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10. 07(수)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황금주파수 정책실패, 2조 3천억원 날려 모바일 트래픽은 한계치, 주파수는 방치?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정책 실패로 약 2조 4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할당용’으로 배정한 40㎒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6년 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액 급감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ICT 산업분야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위축됐다. 2015년 상반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9%가 감소한 1.8조원에 불과하다.

< 이통 3사 상반기 설비투자액 >        (단위:억원)

자료 : 이통3사 IR / 송호창의원실

설비투자 위축은 2011년 LTE 상용화 이후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제4이통용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활용하지 못해 신규 망투자가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제조와 유통시장이 위축됐다. 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생태계를 책임진 설비투자까지 감소해 국내 ICT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설비투자는 감소,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

통신분야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모바일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다. 이미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8월 기준 16만761테라바이트(TB)를 기록해 5달 연속 정부의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다. 모바일 트래픽의 95%가 LTE로 국내 이통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D) 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LTE-TDD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LTE-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송수신할 수 있고 다운링크와 업링크의 전송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는 전세계적으로 LTE-TDD 생태계가 구축된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5㎓ 대역의 40㎒ 주파수를 제4이통 사업자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6년 째 신규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6차례에 걸친 할당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황금주파수는 기약없이 비워두고 있다. 이는 국가자산인 주파수 낭비와 설비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황금주파수, 헐값에 매각되나

미래부는 이러한 지적에 황금주파수를 제4이통에 무리한 특혜로 주려하고 있다. 2.5㎓ 40㎒의 최저경쟁가격이 작년에는 2,790억원인 반면 금년에는 1,646억원으로 인하됐다. 미래부는 할당방법이 경매에서 정부산정 대가할당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할당대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 할당대가 비교 >

자료 : 송호창의원실

년 도	주파수	할당대가	사용기간	비고
2015. 8	2.5GHz (40MHz폭) 2.6GHz (40MHz폭)	1,646억 원	6년	휴대인터넷 : 228억 원
2014. 1	2.5GHz (40MHz폭)	2,790억 원	5년	휴대인터넷 : 523억 원

그러나 주파수 할당방식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 이후 경매가 일반화 됐음에도 경매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제4이통의 출범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자산에 손실을 가하는 것이다.

최근 4차례의 주파수 할당에서 10㎒ 당 할당대가는 평균 405억 원/연 수준으로 제4이통 주파수에 동일한 조건(40㎒, 6년) 적용 시, 예상 낙찰가는 9,720억원에 달한다.

자료 : 송호창의원실

할당시기	대역	대역폭	사용기간	할당대가	10㎒당/연간	비고
’11년	1.8㎓	20㎒	10년	9,950억원	498억원	경합
’11년	2.1㎓	20㎒	10년	4,455억원	223억원	비경합
’13년	1.8㎓	15㎒	8년	9,901억원	750억원	경합
’13년	2.6㎓	40㎒	8년	4,788억원	150억원	비경합

한편, 제4이통 사업자 출범이 늦어지면서 해당 주파수에 대한 설비투자도 늦어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광대역 LTE 전국망 구축시 투자비는 약 2.3조원에 달한다. 결국 주파수 미활용에 따라 최소 2조원 이상의 ICT 분야 투자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 광대역 LTE 전국망 구축시 투자비 추정치 >

단위: 억원

2013년 LGU+가 할당받은 2.6㎓ 40㎒ 대역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

자료 : KISDI 2014. 9. / 송호창의원실

시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투자비	2,131	9,026	4,939	3,483	2,555	1,143	23,276

송호창 의원은 “모바일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미래부의 안일한 주파수정책으로 스마트폰이 끊기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현재 주파수정책은 황금주파수를 수년 간 방치해 설비투자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제 무리하게 할당하기 위해 가격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송의원은 더불어 “국내 통신시장 규모와 주파수 이용현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주파수 정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