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9.(수)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장군 60명 감축계획, 물거품

“2030년까지 장군 15%(60명) 감축”2012년 계획수립 후 1년 만에 재검토 -

실제 감축은 444명에서 441명으로 3명에 불과, 향후 계획도 불투명 -

임기제 진급자 재진급도 빈번, ‘자기사람 챙기기’ 논란 지속 -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던 국방부의 장군정원 감축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향후 계획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기제 진급자를 재진급시켜 ‘자기사람 챙기기’논란을 일으키는 등 장군 인사운영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홍철호 의원실(경기도 김포, 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추진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세부내용은 2030년까지 장군정원을 15%(60명)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정부가 바뀐 직후 감축은 중단되었고, 국방부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실제 감축규모는 2012년 444명에서 2013년 441명으로 3명을 줄인 게 전부다. 연도별 장군보직이 기준일자별로 10명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3명 감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연도별 장군 보직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현 원	441명	447명	438명	448명	437명

※ 2014년 까지는 10.1 기준, 2015년은 8.1 기준

특히, 임기제 진급자를 재진급시키는 사례가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사법」 제24조의2(임기제 진급)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임기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계급’이라는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은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재진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의견 대로라면 임기제 진급자와 일반 진급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임기제 진급자의 차상위 계급 진출 사례

구 분	계	준장(임) ⇨ 소장(임)	소장(임) ⇨ 중장(임)
2005년	0명	·	·
2006년	2명	1명	1명
2007년	1명	1명	·
2008년	0명	·	·
2009년	0명	·	·
2010년	1명	1명	·
2011년	2명	2명	·
2012년	0명	·	·
2013년	2명	1명	1명
2014년	2명	2명	·
2015년	0명	·	·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임기제 진급자가 재진급 할 때 마다 몇몇 인사권자의 ‘자기사람 챙기기’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홍 의원은 “장군 인사운영이 보다 계획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이 좌초된 이유가 장군들의 자리보전 욕심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장군정원 감축계획은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유명무실한 임기제 진급제도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후반기 장군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반복되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지 지켜볼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