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김인국 비서관
	2015년 10월 7일(수) 대상기관 :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악취관리지역 내 민원 3년새 3.5배 증가

- 악취관리지역내 발생 민원 2012년 697건, 2013년 1,826건, 2014년 2,455건으로 매년 증가

주민불편에도 조사결과 기준치 이내, 악취기준 강화 검토해야!

악취관리지역내 악취 민원이 3년새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되고, 분기당 1회의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 붙임1 참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2012년 697건에서 2013년 1,826건, 2014년 2,45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서 전체민원 4,978건 중 절반이 넘는 2,827건(56.8%)이 발생하였으며, 대전 1,431건(28.7%), 경기 402건(8.1%), 울산 129건(2.6%), 전북 90건(1.8%), 경남 67건(1.3%) 등의 순이었음.

악취관리지역내 민원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인천	대전	경기	울산	전북	경남	충남	강원	전남	경북
2014	2,455	1,504	633	155	47	89	19	2	0	6	0
2013	1,826	986	546	190	53	0	48	7	0	0	1
2012	697	337	252	57	29	1	0	10	8	0	3
계	4,978	2,827	1,431	402	129	90	67	19	8	6	4
※ 민원 미발생 지역 : 부산

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측정지점 204곳 중 초과지점 6곳(5.4%), 2013년 216곳 중 6곳(2.8%), 2014년 248곳 중 6곳(2.4%)이었음.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결과 : 붙임2 참고)

이석현 위원은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는데,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기별 1회의 기계적 측정이 아닌, 기상상황을 고려하거나,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측정을 하는 등 방법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2007년에 정한 현행 악취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악취관리법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도 2012년 8,234건에서, 2013년 9,344건, 2014년 10,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위원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 처분 등 악취방지법이 정한 규제들은 모두 ‘신고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며,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악취 민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붙임1]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14.12월말 현재, 11개 시·도, 32개지역)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울산광역시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7,587㎡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05-3		2,131㎡
	'14.2.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2 등 11필지		20,742㎡
경기도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6.33천㎡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0천㎡
충청남도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천㎡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4 외)		2,776천㎡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5,539천㎡
인천광역시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09.3.2 산업단지 인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추가지정)		10,545천㎡ (971천㎡)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09.3.2 인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추가지정)		9,171천㎡ (5,389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2.13 추가지정)		15,507천㎡ (4,400천㎡)
	'11.12.13	동구 화수동 일원		273천㎡
	'12.10.2	동구 송현동 일원		329천㎡
	'12.10.2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2,251천㎡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		15천㎡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천㎡
	'14.1.24	익산제1산업단지(신흥·영등·어양동) 익산제2산업단지(팔봉동, 용제동, 석암동,춘포면)		4,645천㎡ (1,336/3,309)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일반공업지역)		5,529천㎡
강원도	'08.4.28	영월군 서면 쌍용리 일원		102천㎡
경상북도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경상남도	'13.7.1	창원국가산업단지		17,242천㎡
전라남도	'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305.2㎡

[붙임2]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결과

구분	2012			2013			2014
	악취 관리 지역	측정 지점	초과 지점	악취 관리 지역	측정 지점	초과 지점	악취 관리 지역	측정 지점	초과 지점
계	25	204	11 (5.4%)	27	216	6 (2.8%)	31	248	6 (2.4%)
인천	5	82	0	7	94	0	7	94	0
대전	1	10	0	1	10	0	1	10	0
경기	6	56	2	6	56	3	6	56	4
울산	4	19	0	4	19	0	5	22	0
전북	1	5	0	1	5	1	2	18	0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 2013년 7월 지정						1	10	1
충남	6	19	1	6	19	0	6	19	0
강원	1	8	3	1	8	1	1	8	0
전남	여수화양농공단지 : 2013년 12월 지정						1	6	1
부산	1	5	5	1	5	1	1	5	0
경북	조업중단, 주민과의 분쟁 등으로 조사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