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종합감사 질의서]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오염 사각지대!

■ 질의내용

⚪ 장관, 지난 산업부 국감때 언급했듯이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음.

* SRF: 고형 폐기물 연료 (Solid Refuse Fuel)

⚪ 이 집단에너지시설이 허가된 지역 주민들은 신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소각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을 가로, 세로 5cm로 단순 절단한 연료이고, 처리하는 공정이 소각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임.

⚪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격렬한 항의를 하는 등 폐기물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향한 국민 반감이 상상을 초월하게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11개 지역: 강원 원주 / 경기 파주 / 경기 시흥 / 경기 안성 / 충북 충주 / 충남 내포 / 충남 대전 / 경북 구미 / 경남 울산 / 강원 춘천 / 충남 금산

⚪ 사용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엄청남.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충남 내포 신도시에 일처리량 900톤, 원주 문막에 일처리량 750톤 등 일반 국민으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규모의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가 시도되고 있음.

우리 국회에서도 굴뚝이 보이는 목동 소각장이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지역의 총 186만명이 발생시키는 일처리량 40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충남 내포 신도시의 900톤, 원주 문막의 750톤이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가늠해 볼수 있음.

⚪ 최근 원주 문막 지역 주민 300여명이 산업부에 항의 방문하여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고, 다른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이 연석회의를 구축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장관, 알고 있는지?

⚪ 이와 같이 폐기물 고형연료 집단에너지사업은 국민정서에 맞지않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장관, 지난 국감(9/10)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죠?

☞ 한달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협의사항은 있습니까?

⚪ 정부의 사업은 국민이 우선입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