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43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10.8.(목)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떠먹는치즈, 오리양념구이, 관광기념상품… 창조경제상품이라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영홈쇼핑에 의뢰한 물품 10종 공개

미래창조과학부 ‘창의‧혁신상품 세부기준’ 자체도 심각한 문제

전병헌 의원 “21조 5천억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맨얼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목)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용홈쇼핑에 판매를 의뢰한 물품> 10종과 ‘창의‧혁신상품 세부기준’에 따른 <창의‧혁신상품 물품> 29종(9월 30일 기준)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개소식에 참석했고,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하여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제품들이 ‘창조경제상품’으로 둔갑했고, ‘창의혁신상품’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이이헌령비헌령(耳懸鈴鼻懸鈴)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무리 급하여도…치즈.오리.한과.관광상품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이라고?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영홈쇼핑에 판매 의뢰한 물품> 10종을 보면, 1.떠먹는 치즈(전북센터), 2.친환경 옻칠을 사용한 생활용품(부산센터), 3.부산문화관광기념상품(부산센터), 4.오리양념구이(전북센터), 5.터치스쿨 스마트 공부상(경기센터), 6.세계최초 켑슐 추출방식 더치커피 트림피(경기센터), 7.매트 일체형 접이식 난방텐트(부산센터), 8.치아미백 전동칫솔(서울센터), 9.휴대가 간편한 몸매관리 운동기구(서울센터), 10.청양에서 재배한 구기자와 쌀을 주원료로 만든 한과(충남센터)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미지 등 목록을 후첨1)

10종 모두 시장에서 기존에 판매되는 상품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3가지는 음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조경제 혁신센터 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가령 전북혁신센터의 ‘오리양념구이’ 상품의 경우 “건강에 좋은 오리고기를 소갈비 맛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원 내용은 “포장단위 및 디자인 변경 멘토링,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한 식감 개선 지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함

충남센터의 ‘ooo 어머니 한과’는 “쌀로 만든 조청엿과 맥엿을 4:6비율로 섞어 깊은 단맛과 생강물로 잡냄새를 없애 향긋함이 우수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센터지원 내용은 “판로확대 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 외의 제품들 역시 ‘친환경 옷칠 생활용품’ ‘문화관광기념상품’ ‘전동칫솔’ ‘커피머신’ 등 창조경제상품이라고 하기에는 특별함이 매우 미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과 차별성 없는 제품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름을 등에 업고 ‘공영홈쇼핑’이라는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특혜를 받게 된다면, 이 역시 잘못된 일이라 할 것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수준의 ‘창의‧혁신상품 기준’

- 창조경제혁신센터 제품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 공영홈쇼핑에 제시한 ‘창의‧혁신상품 세부기준’(*후첨2) 역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당초 창조경제 제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공영홈쇼핑이 새롭게 탄생한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상품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문화창달 상품’ ‘전통시장 상품’ ‘국제규격 인증 상품’ 등 다양한 조건들이 첨가됨에 따라서 ‘창의 혁신 상품’이 아니라 ‘이헌령비헌령 상품’이 되고 있음

- 공영홈쇼핑이 9월 30일까지 ‘창의 혁신상품 세부기준에 따라 판매한 29종의 상품’을 보면, 이 역시 ‘도마 세트’ ‘가글’ ‘암막 이중 커튼’ ‘클렌저’ ‘빨래 건조대’ ‘현미’ ‘안마기’ ‘믹서기’ 등 다수의 상품이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과 전혀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29종 중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상품은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29종 중 사회적 기업 상품 1종(담뿍)을 제외하면 28종 모두 ‘각종특허, 국제규격 인증’상품으로 전혀 ‘창의 혁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2015년) 예산까지 약 2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창조경제’와 관련 있는 예산이라고 발표해온 미래창조부가 2016년 예산에서는 ‘창조경제’ 예산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는 창조경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예산사업의 상당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 창조경제 예산사업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고 발언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제품으로 공영홈쇼핑의 판매 의뢰한 10종의 제품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원해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

2016년 예산부터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난 3년간 미래부가 발표한 21조 5천억원의 창조경제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정도 재정을 투입했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품이 이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해도 되는 수준이다.

‘창의 혁신 상품 세부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기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중 ‘창의 혁신상품 세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마치 정부 대부부의 예산이 창조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미래부의 답변과 같은 세부기준이다. 이제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포기하고 버려야할 때가 됐다”고 말함

	기업명(대표)	주요 내용		추천
1	OO치즈명가	◇ 떠먹는 치즈 - 로컬 원유의 순수 치즈를 전문 쉐프들이 직접 만듬 - 한국인의 입맛으로 재해석하여 각종 과일 크림, 우유를 사용하여 단맛을 줄임 - 안전한 유아간식으로도 가능		전북센터
2	옻OO	◇ 친환경 옻칠을 사용한 "생활용품 제작" - 악세사리, 주방용품 등 옻칠을 사용한 친환경 수공예 생활용품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1기, Orange Fab Asia 참가 - 센터 지원내용 : 판로지원 멘토링, 청와대 사랑채, 동대문 두타, 롯데면세점 등 입점 지원		부산센터
3	모OO	◇ 부산문화관광기념상품 제작/판매 - 부산이미지를 문화상품으로 개발 - 센터 지원내용 :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멘토링 지원(전문MD 상담), 롯데면세점 입점, 입주공간 지원		부산센터
4	OOOO 오리갈비	◇ 오리 양념구이 - 양념갈비맛으로 즐길 수 있는 오리고기 - 건강에 좋은 오리고기를 소갈비 맛으로 개발한 신제품 - 센터 지원내용 : 포장단위 및 디자인 변경 멘토링,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한 식감 개선 지원		전북센터
5	OO소프트	◇ 터치스쿨 스마트 공부상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세계 최초의 유아테이블 - 스마트폰만 올려 놓으면 공부상의 컨텐츠를 자동으로 읽어주고 보여줌(32개의 NFC 센서 내장) - 유아뇌파측정결과 제품 사용시 유아 사고력/창의력(전두엽) 활성화율 47%로 유아 두뇌발달에 효과적 - 센터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비용 충당		경기센터
6	키O	◇ 세계 최초 캡슐 추출 방식 더치커피 드립퍼 - 보유 특허인 일회용 더치커피 캡슐을 전용 드립퍼에 체결하여 원액 추출 - 간편하고 위생적이며 장기간 신선 보관 용이 - 센터 지원내용 : 1:1멘토링, 멘티 워크샵, SBS 창업스타 홈페이지내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소개(홍보효과), 판로개척 지원		경기센터
7	EOO	◇ 매트 일체형 접이식 난방텐트 - 내부에 매트가 구성되어 있는 난방텐트 - 부채 형식으로 펼치면 10초 이내 설치 용이 - 센터 지원내용 :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멘토링 지원(전문MD 상담), 입주공간 지원		부산센터
8	iooooo	◇ iooooo, iooooo mini - 전동 칫솔 최초로 치료, 치아미백 기능(공산품, 의료기기 인증,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 FDA, CE, FCC, KFDA, KC인증 획득으로 검증된 안전성 - 센터 지원내용 : 1:1 멘토링(김oo멘토)을 통한 투자 연결 지원		서울센터
9	톡톡(TOCTOC) 오란희 대표	◇ 휴대가 간편한 몸매관리 운동기구 톡톡 H body - 하체 근력운동 및 다리 교정이 가능한 운동기구 - 사용자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운동 형태 및 운동량의 개발이 가능 - 센터 지원내용 : 1:1 멘토링(김oo멘토)을 통한 마케팅 협력 지원, 판로개척 정보 지원		서울센터
10	ooo 어머니한과	◇ 청양에서 재배한 구기자와 쌀을 주원료로 만든 한과 - 쌀로 만든 조청엿과 맥엿을 4:6 비율로 섞어 깊은 단맛과 생강물로 잡냄새를 없애 향긋함이 우수 - 하나하나 낱개 포장으로 갓 튀긴 상태를 유지한 고급 선물세트 - 센터 지원내용 : 판로확대 지원(갤러리아백화점 아름드리숍 입점), 한화갤러리아와 상생협약 체결		충남센터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영홈쇼핑에 판매 의뢰한 물품 >

<창의·혁신상품 세부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창조경제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상품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상품
스타트업 상품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 기업 상품 - 융합기능, 디자인개선 창업 제품
벤처기업 상품	◦벤처기업 등 신기술 개발 상품
정책지원 상품	◦정부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육성 상품 - 창업지원, R&D지원,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대상 상품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 상품	◦정부기관 인증기업 및 인증기업의 상품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 굿디자인 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국제규격 인증 상품	◦국제·해외 규격 인증 상품 - ISO, CE, FCC, UL 인증 등 - 국내ㆍ외 발명대전 수상 상품
각종 특허 상품	◦특허출원 및 등록,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의장등록 등 ◦기술 또는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상품
문화창달 상품	◦국내 지자체 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한 문화여행 상품 ◦국내 농ㆍ어촌 체험 및 문화 체험상품
전통시장 상품	◦전통시장 연계판매 상품
사회적기업 상품	◦사회적 기업 생산 공익 상품
국가기술이전상품	◦국가기술 사업화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생산한 상품 ◦농업기술원 등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 등
소비자 추천 상품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 상품, 크라우드 펀딩 상품
기타 창의혁신 상품	◦기능 또는 디자인 등 창의혁신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상품

<창의·혁신상품 세부기준>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29종

연번	브랜드명	이미지
1	네이처닉큐브도마
2	닥터제이샴푸세트
3	닥터화이티스
4	담뿍
5	더가글
6	드럼쿡
7	딜리셔스켈프칩
8	문순천명인어간장

9	박스탭
10	발효쌀눈
11	발효현미(라이스텍)
12	베지아쿠아
13	벨라암막이중커튼
14	블럭피아
15	실바트블루밍가든
16	아스산타
17	엔젤리즘
18	엘크릿페미닌젤클렌저

19	적외선조사기스톤터치
20	오네뜨빨래건조대
21	이랑현미
22	카이로프랙틱베개
23	퀵쓰리빨래건조대
24	클리네필링기
25	키즈아이
26	챔피온클래식안마기

27	폴더웨이
28	필링유바디용품
29	홈밀맷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