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3. 로스쿨 출신 감사원 고위직 자녀, 감사원 특혜 채용?

- 채용 특혜 의혹 제기한 ‘국민감사청구’기각

- ‘특별한 문제 없다’는 감사원, 채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감사원 감사주사(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 감사원은 지난 4월 20일 감사주사(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고 4명의 감사주사(6급)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함.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감사 업무 전반을 수행할 감사주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음.

∘ 4월 20일을 시작으로 2개월 간 채용과정을 거쳐 6월 26일 최종 4명의 합격자를 발표함.

- 이번 변호사 경력공개 채용에는 총 159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4:1이었음.

□ 로스쿨 출신 ‘감사원 고위직 자녀’감사원 채용 특혜 의혹

∘ 채용과정에서 감사원 고위직 자녀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아들은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감사원 변호사에 임용되었고,

▲ 전 감사원 국장의 아들은 아버지가 감사원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감사원 변호사에 임용되었으며,

▲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아들 역시 로스쿨 졸업 후 감사원에 재직하며 국회의원의 감사 청구를 맡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됨.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일부 퇴직직원의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채요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함.

- 그러나 159명 중 4명, 4명 중 3명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인지 의문임.

□ 특혜 채용 의혹…변호사, 교수, 시민 등 476명의 국민감사청구

∘ 법무법인 이우 김학무 변호사(연수원 39기)는 2015년 6월 25일‘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감사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음.

- 감사원이 매년 4명 내외의 변호사들을 선발하고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하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감사원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잇따라 선발되었다는 의혹 제기함.

- 이에 이번 변호사 채용에 지원한 1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3인의 변호사들의 선발 기준과 인사배치 절차 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함.

□ 채용 특혜 의혹 밝혀달라는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

∘ 감사원은 채용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476명의 요구를 기각하였음.

- 청구내용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호에 따라 기각함.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난 5년간 300여건의 채용비리 적발한 감사원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채용 관련 문제로 305건의 징계, 주의 등 처분 요구하였음.

-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관련 감사는 채용자격기준 미달자를 부당 채용하거나 채용과정의 관리·감독이 부적정하거나 친인척 등을 부당 채용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에 처분을 내리는 경우임.

∘ 실제로 2011년 7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감사에서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지방자치단체장(2009년 철원군수)에게 주의조치 내렸으며,

- 또한, 올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용공고나 공개경쟁 절차없이 임직원 친인척 등 504명을 편법으로 선발해오다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음.

<질 의>

1. 채용절차의 비리를 밝혀내야 할 감사원이 고위직 자녀의 채용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러니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것임.

- 지난 5년간 300여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온 감사원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채용비리를 밝혀내야할 감사원이 오히려 의혹을 받고 있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의 채용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청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 업무 자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첫 사례임.

- 감사원 업무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첫 사례가 ‘감사원 채용 특혜’인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심지어 국민감사청구가 기각 결정되어 채용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476명 국민의 목소리가 무시되어 의혹만 더욱 커진 상황임.

-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하고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냈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감사원이 변호사 채용에 아무런 결점이 없다면 굳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며, 감사원이 스스로 의혹을 밝힐 기회를 박탈시켜 국민의 의혹만 더욱 커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청년실업률이 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서민들의 비명은 높아만 가는 상황에서 로스쿨 음서제, 취업 특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스스로 채용 특혜 의혹을 해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15년 변호사 경력공개채용시 합격자 명단을 요청’한 자료요청에 대해

□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연도(직급)	성명	근무현황
2015(6급)	김00	신규교육 중
	박00	〃
	유00	〃
	최00	〃

○ 실무 직원에 대한 출신고교, 출신대학 등에 관한 신상 자료는 감사 업무 공정성 등을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실시 여부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채용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시 채용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채용과정에 대한 공개없이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감사원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오히려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감사원의 신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