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월)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연구 지원기능 약화되고 있어 - 국가정책연구보고서 421건 → 368건으로 총 53건 감소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결과물도 264건이나 감소 - 국가정책 지원성과 평가점수는 여전히 A?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구기관들이 발간하는 정책연구보고서가 2012년 421건에서 2015년 현재 368건으로 총 5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의 자체 과제들도 1,213건에서 949건으로 264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도 정책연구보고서의 수는 각 기관에서 연말까지 발간이 확정된 보고서까지 포함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2012년 31건이었던 정책연구보고서가 2015년에는 단 15건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각각 11건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8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건이 감소하는 등 총 13개 기관에서 정책연구보고서의 감소가 확인됐다. <표1>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유익한 정책과 연구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과제 결과물들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2년 대비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총 55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결과물이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조세재정연구원 44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8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6건, ▲한국교통연구원 21건 등 26개 기관 중 21개 기관(80%)에서 총 1,213건의 보고서가 949건으로 246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그런데 각 기관들의 <2013년도 국가정책 지원성과 평가결과>를 보면, 전부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연구보고서와 그 외 기관의 자체연구 보고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표3>

이에 김기식 의원은 “정책연구 보고서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들이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자체 연구보고서가 감소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이 본래 수행해야 할 정책연구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정책연구보고서 수 감소한 기관 목록

기관명	2012(A)	2015(B)	증감량 (C=B-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15	-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	0	-11
한국교통연구원	25	14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2	23	-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	8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	8	-6
육아정책연구소	12	8	-4
에너지경제연구원	16	13	-3
한국행정연구원	16	13	-3
통일연구원	9	7	-2
한국노동연구원	13	11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	15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	20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2	22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9	0
산업연구원	24	25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	13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	21	2
한국개발연구원	16	18	2
국토연구원	18	21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20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	16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11	5
한국법제연구원	18	13	6
한국교육개발원	14	24	10
합계	421	368	-53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 위․수탁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서만을 생산하며,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책연구보고서는 해당사항 없음.

<표2> 출연금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일반사업) 현황

기관명	2012(A)	2013	2014	2015(B)	증감량 (C=B-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3	78	65	48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0	64	71	36	-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3	75	49	39	-3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3	60	58	45	-2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6	30	21	0	-26
한국교통연구원	66	60	56	45	-21
한국행정연구원	59	57	51	46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	26	22	18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5	52	41	43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9	58	58	40	-9
국토연구원	65	53	58	57	-8
에너지경제연구원	46	48	49	39	-7
한국법제연구원	42	40	31	36	-6
통일연구원	26	33	25	22	-4
산업연구원	70	83	76	67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5	44	42	42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7	37	38	35	-2
육아정책연구소	29	34	29	27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	32	31	32	-2
한국개발연구원	51	44	44	50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1	44	42	40	-1
한국노동연구원	22	24	24	23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	26	27	31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7	28	43	38	11
한국교육개발원	37	50	45	50	13
합계	1,213	1,180	1,096	949	-264

<표3> 국가정책 지원성과 평가결과

기관명	2012년도 평가	2013년도 평가	2014년도 평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수	B	A
국토연구원	우수	B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매우우수	B	A
산업연구원	우수	B	B
에너지경제연구원	우수	A	B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수	B	B
통일연구원	매우우수	B	B
한국개발연구원	매우우수	B	B
한국교육개발원	매우우수	B	B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수	B	B
한국교통연구원	매우우수	B	B
한국노동연구원	우수	B	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우우수	B	A
한국법제연구원	우수	B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우우수	B	B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수	B	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수	B	B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매우우수	B	B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수	B	B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	B	A
한국행정연구원	우수	B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우수	B	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매우우수	A	A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우수	B	A
육아정책연구소	우수	B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