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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10. 7. (수)

개성공단, 용수부족으로 조업 중단 우려

1일 공급량 4천톤이나 줄어 -

- 비상취수원으로 사천강 강물 확보 추진하지만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 훼손 우려 -

빗물 활용 시설 설치 및 용수공급 남측 조달 등 안정적 용수공급 대책 시급 -

개성공단이 극심한 가뭄 탓에 용수부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은 북측 개성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2014년 12월말부터 기존 9천톤에서 4천톤이나 줄어든 5천톤을 1일 용수량으로 공급받고 있다(별첨1).

개성지역의 강수량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167.6㎜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1,406.5㎜를 기록하였는데, 2014년 들어 2013년의 3분의 1 수준인 441.8㎜를 기록하면서 가뭄이 극심하였고, 2015년에도 7월까지 371.1㎜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별첨2).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개성공단 취수원인 월고저수지의 저수율은 2015년 3월에 13%였고 유효저수량은 30만톤에 불과해 2014년 12월에 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당시에 용수공급 가능 일수는 절수 기준으로 20일, 절수 이전 기준으로는 12일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별첨3). 이후 비가 내려 9월 현재 저수율은 37%(별첨3)이지만 이는 남한 전체 저수율 44%(별첨4)를 훨씬 밑도는 상태여서 향후 가뭄이 지속된다면 저수율은 다시 10%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통일부는 비상취수원으로 개성공단 옆에 있는 사천강의 강물을 1일 3만톤 정도 확보하려고 추진(별첨5)하고 있지만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의 수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생태 습지를 훼손할 우려도 제기된다.

심재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가뭄이 극심해 2014년 12월부터 용수공급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월고저수지의 올 3월말 당시 저수율이 13%였고 유효저수량이 30만톤이어서 겨우 20일 정도 사용할 물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를 관통하는 사천강의 강물을 비상취수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빗물 활용 시설 설치, 남측에서 북측으로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첨 1> 개성공단 취수원(월고저수지) 관련 통일부 제출 자료

▢ 그간 가뭄극복 추진 현황(2015년 3월 현재)

○ ‘14.4, 월고저수지 저수위(가뭄 원인) 인지 및 현지조사(4.22)

* 예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댐 붕괴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방류함

○ ‘14.10~, 북측과 수차례 절수 관련 협의(구두)

○ ‘14.12, 용수 축소 공급(12.1~, 해갈시까지)

* 개성시 5천톤(15천톤→10천톤), 개성공단 4천톤(9천톤→5천톤) 공급

▢ 월고저수지 시설 제원

중요지표		단위	계	저수지별			비 고
				1호	2호	3호
물모임면적		만㎡	2,921	1,394	1,462	65	유역면적
언제	언제높이	m		30.9	23.4	15.5
	언제길이	m		374	210	122
	언제지반고	m		120.7	127.5	135.1
제방고		m		151.6	150.9	150.6
용량	총저수용량	만㎥	1,834	1,476	305	53
	유효저수용량	만㎥	1,614	1,405	164	45
	사수용량	만㎥	220	71	141	8
수위	사수위	EL.m		130.0	143.0	142.5	취수구
수심		m		28.1	21.3	13.7
면적	만수면적	만㎡	169	124.5	33.8	10.7
	사수면적	만㎡	50.6	23.9	23.1	3.6

<별첨 2> 통일부 제출 자료

개성관측소 강수량 현황(기상청 자료)

o ˊ95.1～ˊ15.7까지 월별, 년도별 강수량 통계

(단위 : mm)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95년	4	12	37	24	46	77	411	322	49	13	8	250	1007
’96년	12	0	53	44	33	180	366	45	4	61	42	0	840
’97년	21	38	16	42	266	83	237	155	28	39	60	18	1003
’98년	15	11	18	65	66	58	282	690	191	25	39	2	1462
’99년	4	0	53	54	60	16	249	587	146	69	21	6	1265
’00년	34	0	13	38	73	75	178	466	260	25	50	23	1235
’01년	16.9	7.4	12.9	3.1	4.2	160.7	602.3	158.0	3.0	69.0	18.0	13.0	1,068.5
’02년	22.3	0.0	22.3	108.6	31.6	59.6	402.7	261.3	26.4	37.3	2.0	12.0	986.1
’03년	5.8	22.1	23.8	94.2	74.0	142.3	148.0	587.4	105.5	27.9	39.8	7.0	1,277.8
’04년	19.3	82.7	20.4	67.0	216.7	38.5	470.6	125.0	198.0	0.0	80.0	19.0	1,337.2
’05년	0.2	23.0	0.9	52.7	64.3	116.4	373.1	209.8	37.4	16.9	34.0	9.2	1,137.9
’06년	15.4	4.3	10.4	56.3	87.9	164.4	476.6	40.0	34.1	31.1	22.4	12.5	955.4
’07년	0.0	0.0	19.2	69.7	158.7	72.5	356.4	357.1	225.3	19.7	15.0	6.3	1,299.9
’08년	8.0	4.2	54.7	29.2	61.2	85.2	492.9	274.8	85.2	24.1	32.6	25.2	1,177.3
’09년	5.0	31.6	66.2	98.0	63.3	155.3	367.7	371.4	12.0	50.5	40.2	22.4	1,283.6
’10년	19.2	30.1	59.4	39.9	117.0	122.0	560.4	422.7	318.2	23.0	14.3	53.0	1,779.2
’11년	8.0	19.2	1.5	61.7	83.3	341.3	912.4	335.6	27.0	56.0	72.2	12.3	1,930.5
’12년	5.2	0.3	21.0	106.8	33.0	90.0	212.5	529.0	91.4	72.0	65.0	29.6	1,255.8
’13년	15.7	44.9	18.4	26.8	129.7	43.4	846.3	81.8	110.7	7.8	61.0	20.0	1,406.5
’14년	2.0	13.0	4.4	9.7	88.0	50.0	95.1	70.9	40.0	23.0	37.3	8.4	441.8
’15년	7.4	6.2	8.2	38.0	19.0	40.1	252.2						371.1
평균	11.4	16.7	25.4	53.7	84.6	103	394.9	304	99.61	34.5	37.7	27	1,167.6

<별첨 3> 통일부 제출 자료

▢ 2015년 3월 현재 저수량

○ 2015년 3월 현재 저수량은 약 250만톤(수위 135m)

* 사수(사용 못하는 죽은 물)이 220만톤으로 유효저수용량은 30만톤에 불과

* 30만톤 ÷ 24천톤/일 = 12일(절수 이전 기준),

30만톤 ÷ 15천톤/일 = 20일(절수 기준)

* 저수율은 13%(250만톤 ÷ 총저수용량 1,834만톤)

○ (강수량) ˊ14년말 현재 441mm로 예년(1,406mm)의 약 1/3 수준

* 북측(개성)의 40년이래 유례없는 가뭄이 원인임

▢ 2015년 9월 현재 저수량

ㅇ ˊ15.9월 현재 월고저수지 수위 : 141.8m

* 사수(사용 못하는 죽은 물)이 220만톤으로 유효저수용량은 460만톤

* 460만톤 ÷ 24천톤/일 = 192일(절수 이전 기준, 6개월),

460만톤 ÷ 15천톤/일 = 307일(절수 기준, 10개월)

* 저수율은 37%(680만톤 ÷ 총저수용량 1,834만톤)

<별첨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 9. 24)

가을 가뭄 심각에 따른 선제적 농업용수확보대책 추진

- 저수지 평균저수율 44%, 용수원개발 및 저수지물채우기 추진-

	《 주 요 내 용 》
◈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농업용수확보대책 추진 ❍ 지하수개발, 양수장 및 송수시설 설치, 저수지준설 등 1,161개소의 용수원개발 ❍ 저수율이 낮아 내년 모내기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43개 저수지 양수저류 추진

(중략)

□ 또, 가뭄 및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중인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에 3,725억원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414억원 등 총 4,139억원을 지난 8월에 각 지자체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추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중략)

□ 저수율 : 44%(전년 73%, 평년 74%) (9월 17일 기준)

(단위 : ％)

시도 년도	전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금 년(A)	44	10	43	65	42	30	27	45	57	67
전 년(B)	73	35	65	66	75	62	75	69	80	83
평 년(C)	74	85	79	84	79	72	74	71	77	74
평년대비 (A/C)	60	12	55	78	54	42	36	63	75	90

<별첨 5> 빗물 활용 시설 및 대체수원(사천강물) 확보 관련 통일부 제출 자료

□ 개성공단 내 빗물 활용 시설과 대책 및 실적

o 해당사항 없음

□ 금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공단․개성시 추가 절수* 실시 및

사천강(공단 옆) 물** 활용 예정

* 추가절수 사항도 북측과 기 협의

** 사천강 수량은 1일 약 3만톤 가량으로 파악됨

□ 사천강 수질측정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o 사천강물 수질측정(‘15.3.11) 결과,

- 망간 등 일부 항목이 검출되었으나 현행 개성공단 정수과정을 거치면 원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옴

□ 대체수원(사천강물) 확보 기본설계 개요(용역 중)

o (목적) 사천강물을 활용한 비상취수시설 확보로 가뭄 및 월고저수지 관로 사고에 대비하여 개성공단 원수공급 중단사태 방지

o (과업명) 개성공업지구 비상취수시설 기본설계

o (과업기간) ˊ15. 6. 23 ~ 11. 19(5개월)

o (기본설계용역 소요예산) 50백만원

o (사업내용) △공급량 7천~10천㎥/일, △관로 D350~400mm, 2.8km

□ 대체수원(사천강물) 확보 이외 개성공단 취수원 확보 대책

o 비상시 북측 상수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측(파주시)에서 상수를 운반하는 대책* 포함

* 남측에서 상수(일일 필요량 22천톤) 운반 시 비용 : 일 8천만원 예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