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빚으로 인해 최근 5년간

88,162건, 2조5792억원 강제집행!

- 지난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外에 자동차, 급여, 전세보증금 등 ‘채권’ 및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전체의 61%에 달해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주택담보대출의 취약계층 보호 위한 유한책임대출 도입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말 가계신용은 1,130.5조원으로 2015년 1/4분기말(1,098.3조원) 대비 32.2조원(2.9%) 증가

<분기별 가계부채 증감액>

(단위 : 조원)

구 분		2013 연중	2014				2015
			연중	2/4	3/4	4/4	1/4	2/4	잔액(6월말)
가계부채		55.2	66.2	13.4	20.5	28.9	13	32.2	1,130.5
	가계대출	54.6	64.5	13.1	20.6	26.1	14.2	31.7	1,071.0
	판매신용	0.6	1.7	0.3	-0.1	2.8	-1.2	0.5	59.5

-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가 규모, 증가속도, 질적 악화와 더불어 올 하반기나 내년쯤 예상되는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완화하여 금융회사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소구형)로써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으로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가 부족액을 추가로 부담해야함

- 유한책임대출(비소구형)은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의 11개 주에서 도입

<주택담보대출의 무한책임대출과 유한책임대출의 비교>

구 분	무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
정 의	◦담보주택+채무자에게 상환청구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현 황	◦모든 국내 주택담보대출	◦미국 11개주 적용
장 점	◦대출채권 회수에 유리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채무자 보호 강화 ◦압류절차 단기 ◦대출심사 개선 가능 ◦사회적 비용 절감 ◦신용불량자 확대 억제
단 점	◦채무자 보호 약화 ◦압류절차 장기화 ◦사회적 비용 높음	◦대출자(금융회사) 손실확대 위험

지난 7월 정부는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서 ‘유한책임대출’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시범사업 연내시행(시행시기 : ‘15.12월)

ㅇ 일정 소득 및 주택가격(규모) 이하 기준으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대상물건 심사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규정 개정 등 추진(국토부)

ㅇ 일정기간 시범도입 후 시장반응을 보아가며 확대 검토

< 문제점 >

■ 지난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外에 자동차, 급여, 전세보증금 등 채권 및 동산의 강제집행이 전체의 61%에 달해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의 가압류는 총 51,038건이 실행되었으며, 강제집행은 총 17만건을 통해 1조4,906억원을 회수했음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체의 39%이며, 자동차 및 급여, 전세보증금 등 ‘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체의 61%에 달함

<2014년 가압류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분	은행	저축은행	여전		합계
			캐피탈	신용카드
가압류 건수	16,896	1,002	18,082	15,058	51,038
회수액	2,777	645	1,946	713	6,081

<2014년 강제집행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분	부동산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기타	계
	주택	기타 부동산	급여	전세 보증금	기타 채권
강제집행 건수	27,237	41,423	7,458	1,753	48,310	22,780	22,211	652	170,118
회수액	5,180	6,369	215	49	620	1,792	990	179	14,906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이들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강제집행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88,162건의 강제집행을 통해 2조5,792억원을 회수

<연도별 주택담보대출의 강제집행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1~6월	합 계
은행	강제집행 건수	5,902	7,100	6,838	5,728	2,580	28,148
	회수액	5,177	4,991	4,489	3,407	774	18,837
저축 은행	강제집행 건수	285	376	521	425	154	1,761
	회수액	385	507	649	455	103	2,099
여전 (캐피탈)	강제집행 건수	10,194	18,092	12,990	10,609	6,368	58,253
	회수액	1,497	1,290	1,225	759	85	4,856
합계	강제집행 건수	16,381	25,568	20,349	16,762	9,102	88,162
	회수액	7,059	6,788	6,362	4,621	962	25,792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주택담보대출의 취약계층 보호 위한 유한책임대출 도입방안 마련 필요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1%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

* 15년 6월말 기준 : 변동금리(65.6%), 일시상환(63.6%)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단위 : 조원)

구분	전체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중
예금은행	527.2	372.2	7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32.7	94.6	41%

- 자료 : 한국은행

이러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금리위험, 차환위험 등에 따른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며 금융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

-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따른 대규모 부실발생 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유한책임대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한책임대출 도입에 대해 금융위는 차입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질의)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며,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릴 경우 채무자는 삶의 터전인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과 급여까지 송두리째 뺏기며 생존기반을 잃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책임대출을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규모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의 부담 증대 등의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유한책임대출의 필요성과 도입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한책임대출은 일반 상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채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인한 은행의 위험부담 감소를 위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