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7.(목).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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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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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문정림 의원 지적한 감염질환분야 R&D 예산

메르스 사태 겪고 나서야, 추경으로 증액

- 신·변종 감염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확대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2015년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예산은, 지난해 약 221억 원에서 6억 원 가량 소폭 감액된 약 215억 원 수준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서야 추경예산을 통해 약 1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보산진의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예산이, 신변종감염질환 의 최근 발생 상황* 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고, 감염질환 중개기반 및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예산은 축소되는 등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함께 고려하여 감염질환 분야 R&D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SARS('02~'03), AI('06), 신종플루('09), 에볼라(‘14), MERS('15) 등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보산진은 구체적 보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보산진의 감염질환 분야 R&D는 면역백신 개발, 감염질환 중개기반연구,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등 감염병 위기대응기술 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충분이 확보되어 내실있는 R&D 지원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다 기민하고 효율적인 수습 및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와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감염병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질환 분야 R&D이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수습□대처하며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 확충 노력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산진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수집 및 연구, 감염병 감시・역학, 임상・정책, 기전, 진단기술, 치료제, 백신, 인프라 등 핵심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을 위한 실용적 R&D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표1]

진흥원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2010~2015)

(단위 : 백만원)

			’10	’11	’12	’13	’14	‘15*
질병연구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합계	15,000	15,000	17,500	20,500	20,000	19,800 (26,800)
		면역백신	3,500	3,500	3,500	4,500	4,500	5,000 (9,500)
		국가감염병	11,500	11,500	14,000	16,000	15,500	14,800 (17,300)
	질환극복기술개발 (감염성질환 분야)		2,528	2,183	2,148	2,249	2,172	1,699** (4,699)
합계			17,528	17,183	19,648	22,749	22,172	21,499 (31,499)

*  2015년 예산 중 괄호 안의 금액은 추경 포함 예산

** 질환극복기술개발(감염성질환 분야)는 하반기 과제로 예산은 추정치

※ 문정림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