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5 국정감사 질의서]

부진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현황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총 입주율은 73%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액 및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

⚫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 및 김제의 입주율이 각각 24%, 6.5%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입주업체 중 가동하지 않는 업체도 높은 비율

⚫ 각 자유무역지역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활성화 방안이 필요

■ 질의내용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우리나라 등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제도개선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도 이제는 노동집약산업보다 첨단기술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협이 되고 있다.

⚪ 또한 최근의 냉랭한 한일관계와 엔저현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외국인투자 국가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부에서 운영 중이다.

(마산, 군산, 대불(영암), 동해, 율촌(순천), 울산, 김제)

그런데 성과가 영 신통치 않다.

⚪ 이 7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입주율이 73%에 그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액 및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무역지역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입주율(%)	85	68	73	입주면적 /임대가능면적
외국인투자액(백만불)	260	280	194	외국인투자액 합산
입주업체 고용인원 (천명)	신규	11.0	10.7	고용인원 합산

*출처:산업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영암)	동해	율촌 (순천)	울산	김제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입주율(%)	100	85.4	96.1	24.0	56.2	91.8	6.8
가동업체 /입주업체(%)	100/101 (99)	24/29 (82.76)	31/33 (93.94)	6/11 (54.55)	7/10 (70)	8/27 (29.63)	2/3 (66.67)

*출처:산업부

⚪ 7개 자유무역지역 별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에 지정된 동해, 김제의 입주율은 각각 24%, 6.5%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입주업체 중에서도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장관, 이유가 무엇인가?

⚪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액 감소에 대해서 글로벌 입주기업의 철수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고용인원의 감소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들이 공정자동화를 추구하고, 추가 채용 또한 축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결국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인데... 산업부가 밝힌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면 그에 맞춰서 진행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 장관, 동의하는가?

⚪ 본 의원이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 먼저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교육 및 문화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입지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정주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마산, 군산, 대불(영암), 동해, 율촌(순천), 울산, 김제 등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모두 비수도권 지역

⚪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이 크지 않고, 필지 계획 또한 비교적 소규모로 나뉘어져 있어 대규모 투자를 할수 있는 대형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유무역지역별 1개 입주기업 면적>

- 주요 기업 공장 면적 (천㎡)

* 삼성전자 화성공장 (380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802천㎡), SK하이닉스 이천공장(619천㎡)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총 면적(천㎡)	743	923	967	47	131	371	50
입주비율	100.0%	85.4%	96.1%	24.0%	56.2%	91.8%	6.8%
입주면적(천㎡)	743.0	788.2	929.3	11.3	73.6	340.6	3.4
입주기업수	101	29	33	11	10	27	3
입주기업당 면적 (천㎡)	7.36	27.18	28.16	1.03	7.36	12.61	1.13

*출처:산업부 자료 재구성

⚪ 다음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장점인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낮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국내기업 입주자격 수출비중: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5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중소기업 30% 이상)

⚪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수출 실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비중이 충족하는 경우 (해외모기업의 출자비중 50% 이상)에는 조건없이 입주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와의 역차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입주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주요 혜택 중 하나인 관세 면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활발한 FTA체결로 전 세계 73%의 경제영토를 구축하고 있으며, TPP 및 RCEP 등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과의 자유무역이 실현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관세면제는 더 이상 유효한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 본 의원은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 무역증진,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자유무역지역은 어느 기능 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본 의원은 현재 성과가 부진한 일부 자유무역지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개발이라는 상충가능성이 큰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유무역지역 기능 분리 제안 내용>

구분	자유무역지역 A	자유무역지역 B
대상지역	마산, 군산, 대불, 울산	동해, 율촌, 김제
운영목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무역증진	先 지역개발, 後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증진
중점 추진정책	산업별 클러스터화 무역 비즈니스 환경 개선 FTA 활용	입주율 개선 (입주요건 완화, 지역 연고 기업 우선권 등) 지역 고용 인력 확대

*출처: 조경태 의원실

⚪ 예를 들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교류가 잦고 외국인투자가 비교적 빈전한 마산, 군산, 대불(영암), 울산 자유무역지역과 상대적으로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가 적은 동해, 율촌(순천),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 장관, 동의하는가?

⚪ 먼저 마산, 군산과 같은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등에 글로벌 선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관계와 관련된 투자활동이다.

* 사례: 진공펌프 전문기업 에드워드社 공장 이전 (천안), 반도체 소재업체 ATM社 공장 설립 (화성)

⚪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주변국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수 없으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인하여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마산, 군산 등에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산업 클러스터화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FTA 활용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다음으로 동해, 김제와 같은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입주율과 지역 인력 고용인원 증가 등을 통하여 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규모와 무역교류가 적은 자유무역지역은 먼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업체가 일시적으로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보류 기간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지역 인력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이후 해당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로 지역개발의 목적이 달성된 후 외국인투자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병행한다면, 현재의 정책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지역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종감때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