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7(목).
		매 수	총 3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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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의료중재원

[2015 국감 보건복지위-의료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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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3%에 불과,

조정성립률 향상을 통한 조정절차에 대한 신뢰 제고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의 지난 4년간의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상급종합병원(28.7%), 종합병원(32.2%)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

또한 같은 기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조정·중재 성립률은 2012년 79.3%에서 2015년 94.6%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성립률은 90.3%으로, ‘기각, 취하, 각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비율은 9.7%인 곳으로 확인됐다[표3][표4].

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한 점에 대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문정림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국민․의료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의 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의료인이 어렵게 조정․중재에 참여한 사건에서 ‘기각, 취하, 각하’ 등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

(’15.8월말 종결일 기준, 단위: 건, %)

연도	종료	사건 종결								조정성립율*
		합의 조정	중재 판정	조정 결정			기각	취하	각하
				성립	불성립	미확정
2012	112	43	1	29	19	-	8	12	-	79.3
2013	462	270	-	58	36	-	60	30	8	90.1
2014	827	441	3	107	63	-	81	116	16	89.7
2015	481	300	1	14	18	1	41	92	14	94.6
계	1,882	1,054	5	208	136	1	190	250	38	90.3

* 조정성립율 산식 = ( 조정합의건수 + 중재판정건수 + 조정결정성립건수 ) ÷ ( 조정합의건수 + 중재판정건수 + 조정결정불성립건수 ) × 100

** 조정성립율 계산시 2014년 중재판정 중 기각 1건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표2]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

(’15.8월말 기준, 단위: 건, %)

구분	조정합의	중재판정	조정결정		조정성립율**
			성립	불성립
계	1,054	5	208	136	90.3
상급종합병원	150	1	30	26	87.4
종합병원	166	-	43	19	91.7
병원	331	3	79	51	89.0
의원	240	-	44	25	91.9
치과병원	9	-	-	2	81.8
치과의원	79	1	5	10	89.5
한방병원	11	-	1	-	100.0
한의원	33	-	2	2	94.6
약국	1	-	-	-	100.0
기타*	34	-	4	1	97.4

* 기타 :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조정성립율 산식 = ( 조정합의건수 + 중재판정건수 + 조정결정성립건수 ) ÷ ( 조정합의건수 + 중재판정건수 + 조정결정불성립건수 ) × 100

*** 조정성립율 계산시 중재판정 중 기각 1건 제외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표3] 연도별 접수(신청), 조정참여율(개시율) 현황

(2015. 8월말 접수일 기준 / 단위 : 건, %)

연도	접수	절차개시	참여율
2012	503	192	38.6
2013	1,398	551	39.7
2014	1,895	864	45.7
2015	1,189	499	44.7
계	4,985	2,106	43.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표4] 종별 접수(신청), 조정참여율(개시율) 현황

(’15.8월말 기준, 단위: 건, %)

구분	신청 건수	개시 건수	참여율
계	4,860	2,106	43.0
상급종합	983	275	28.7
종합병원	1,206	443	32.2
병원	1,089	565	53.0
의원	1,042	469	45.8
치과병원	63	27	43.5
치과의원	331	180	55.6
한방병원	26	17	65.4
한의원	108	57	53.8
약국	7	6	85.7
기타*	130	67	53.2

*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조산원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