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5. 9.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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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광주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저조, 교육청 특단조치 취해야

○ 사립학교 법인은 건강보험료·사학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법인이 대다수여서 문제가 심각함.

○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의 작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16.9%에 불과했음. 2012년 20.7%, 2013년 18.7%, 작년 16.9%로 매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올해 법정부담금 예정 부담비율을 살펴보니 작년보다도 줄어든 13.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심지어 사립학교 6곳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부담비율 0%’라는 무책임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음.

- 반면 법정부담금 100%를 달성한 학교는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로 5학교에 불과했음.

구분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2015년 법정부담금 예정 부담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3개교)	6.8%	6.6%	0.0%	14.0%
중학교(26개교)	10.5%	9.3%	8.4%	4.6%
고등학교(42개교)	24.7%	22.5%	20.5%	16.7%
합계	20.7%	18.7%	16.9%	13.5%

○ 문제는 교육청에서 매년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부담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4억8,454만8천원에 달함. 각 사립학교 세입예산액 대비 40.44%에 해당하는 금액임.

-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10%대 초반의 법정부담금만 내고, 교육청으로부터 40%의 보조를 받고 있는 현실은 자율 운영이라는 사립학교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결과임.

(단위 : 천원)

구분	세입예산액	재정결함보조금	보조금 지원비율
초등학교	14,393,534	-	-
중학교	124,391,124	77,391,428	62.22%
고등학교	359,433,125	124,093,120	34.52%
합계	498,217,783	201,484,548	40.44%

○ 대부분의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수익금 전액을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매년 악화되는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다시 끌어올려야 함. 이 문제는 광주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 평가 등 대책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람.

연번	학교명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및 부담금
		2012년	2013년	2014년
				법정부담금 (단위:천원)	실제납부액 (단위:천원)	비율
1	살레시오초	19.1%	18.7%	86,756	-	0.0%
2	광주삼육초	0.0%	0.0%	77,459	-	0.0%
3	광주송원초	0.0%	0.0%	86,532	-	0.0%
초등학교 소계		6.8%	6.6%	250,747	-	0.0%
1	조대부중	20.7%	6.4%	139,255	8,000	5.7%
2	광주숭일중	0.0%	0.7%	150,003	1,000	0.7%
3	광주동신중	0.7%	0.6%	166,671	-	0.0%
4	서강중	7.3%	2.8%	175,473	5,000	2.8%
5	고려중	1.8%	1.6%	174,797	2,035	1.2%
6	금호중앙중	100.0%	100.0%	190,642	190,642	100.0%
7	조대여중	20.5%	4.9%	110,640	5,000	4.5%
8	광주동신여중	0.7%	0.7%	161,952	-	0.0%
9	광주경신중	0.6%	0.6%	180,692	1,000	0.6%
10	살레시오중	19.7%	18.1%	137,412	10,000	7.3%
11	살레시오여중	0.0%	10.0%	77,512	7,705	9.9%
12	숭의중	19.1%	13.9%	159,988	9,000	5.6%
13	광주송원중	3.4%	3.4%	168,218	5,500	3.3%
14	광덕중	0.0%	0.0%	148,751	-	0.0%
15	문성중	0.0%	0.0%	172,013	2,000	1.2%
16	광주서석중	6.5%	5.1%	156,572	7,550	4.8%
17	광주동성중	0.0%	0.0%	156,444	-	0.0%
18	광주수피아여중	0.8%	0.6%	141,111	548	0.4%
19	대성여중	3.3%	1.8%	175,235	2,000	1.1%
20	동아여중	1.2%	0.0%	158,858	1,300	0.8%
21	광주동성여중	0.0%	0.0%	152,218	-	0.0%
22	정광중	0.7%	0.0%	172,798	-	0.0%
23	임곡중	2.6%	2.3%	45,834	1,000	2.2%
24	비아중	30.8%	32.4%	178,585	51,200	28.7%
25	광주진흥중	1.2%	1.1%	190,222	2,100	1.1%
26	호남삼육	27.1%	18.9%	94,331	16,500	17.5%
중학교 소계		10.5%	9.3%	3,936,227	329,080	8.4%
1	조대부고	20.2%	12.8%	259,005	30,000	11.6%
2	광주숭일고	18.9%	19.0%	262,126	23,500	9.0%
3	살레시오고	23.4%	23.5%	235,166	65,563	27.9%
4	광주동신고	11.2%	13.7%	230,146	25,000	10.9%
5	송원고	71.1%	70.9%	204,545	139,200	68.1%
6	광주석산고	10.4%	10.8%	225,504	13,000	5.8%
7	광주진흥고	25.6%	21.3%	222,358	35,603	16.0%
8	광주대동고	6.3%	5.4%	244,298	7,000	2.9%
9	금호고	100.0%	100.0%	240,643	240,643	100.0%
10	광주서석고	7.5%	7.3%	252,272	15,000	5.9%
11	광주인성고	73.2%	57.1%	229,088	103,498	45.2%
12	광덕고	38.1%	34.2%	246,713	71,703	29.1%
13	문성고	31.4%	23.1%	258,821	46,714	18.0%
14	서강고	6.4%	1.8%	292,652	5,000	1.7%
15	호남삼육고	24.0%	17.7%	93,487	16,500	17.6%
16	고려고	1.1%	1.1%	271,435	2,035	0.7%
17	정광고	2.7%	3.5%	266,763	7,000	2.6%
18	광일고	6.5%	0.5%	236,158	4,500	1.9%
19	명진고	17.5%	21.6%	243,814	33,000	13.5%
20	국제고	10.3%	10.7%	292,583	30,000	10.3%
21	조대여고	20.4%	11.1%	262,285	30,000	11.4%
22	광주수피아여고	0.6%	0.5%	304,704	704	0.2%
23	살레시오여고	24.9%	21.1%	237,615	37,000	15.6%
24	금호중앙여고	100.0%	100.0%	293,873	293,873	100.0%
25	광주동신여고	11.6%	11.2%	321,265	27,000	8.4%
26	광주경신여고	3.9%	3.8%	268,371	10,000	3.7%
27	송원여고	3.3%	3.0%	231,569	6,500	2.8%
28	대성여고	5.3%	6.3%	303,025	18,700	6.2%
29	동아여고	1.2%	1.4%	323,641	3,000	0.9%
30	대광여고	9.0%	0.3%	311,574	2,000	0.6%
31	보문고	100.0%	100.0%	218,645	218,645	100.0%
32	광주동성고	21.7%	23.1%	224,316	25,000	11.1%
33	숭의고	23.2%	19.9%	387,225	60,335	15.6%
34	금파공고	102.6%	100.8%	249,560	249,560	100.0%
35	동일전자정보고	3.9%	3.9%	293,284	11,000	3.8%
36	광주여상고	20.7%	21.1%	209,072	25,000	12.0%
37	전남여상고	12.6%	13.8%	213,687	30,000	14.0%
38	송원여상고	3.6%	3.4%	195,894	6,500	3.3%
39	서진여고	9.3%	0.3%	351,940	2,591	0.7%
40	숭덕고	45.3%	67.8%	281,790	182,867	64.9%
41	설월여고	3.7%	3.6%	256,085	9,000	3.5%
42	동명고	100.0%	22.2%	105,037	20,000	19.0%
고등학교 소계		24.7%	22.5%	10,652,034	2,183,734	20.5%
합계		20.7%	18.7%	14,839,008	2,512,814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