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근혜정부, 국토부 소관 ‘대선공약 90조3,178억 중 5.27% 이행’에 불과

- 비예산 공약 3건 폐지・불이행, 예산공약 대다수 임기 내 완료 불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약속, 야당 법개정 협조불구 금년 말 847호 입주예정

- 박수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어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은 비예산사업 5개, 예산사업 47개 등 총 52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0조3,178억원이다.

이중 비예산 공약 5개 중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2014년 완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2014년 제정)은 완료되었으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전세 등 3건의 공약은 폐기 또는 불이행되었다.

목돈안드는전세 공약의 경우 현재 ‘목돈안드는전세(I)’은 폐기되고, ‘목돈안드는전세(II)’는 1,798건에 불과하여 무주택세입자 850만 가구에 비하면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47개 중 2014년 27개 공약에 1조9,425억원(2.15%)이 반영되었고, 2015년 22개 공약에 2조8,256억원(3.12%)이 반영되어 집권 3년차 현재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공약 중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건설해 기존 시세의 1/2~1/3 수준으로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관련법 개정 협조에도 불구하고, 20만호를 14만호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현재까지 착공된 행복주택은 1만2천호에 불과하고, 올해 말 겨우 847호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의 경우 올해 1월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입 주관부처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대구-광주 철도건설, 춘천-속초 복선전철,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등 2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거나 용역 중으로 임기 내 공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수현 의원은 “집권 3년차로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해 국민들을 현혹시킨 결과”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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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이행현황.

2015년 9월 3일

국회의원 박수현

(참고)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이행현황

국토부 소관 공약사업	사업개요 (2015.7 현재)	사업비 총액	추진현황 및 계획	‘14예산	‘15예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1.8조원 ▪130.9km 3개노선	118,000	▪예타완료(‘11.12~’14.2) ▪A노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 * B·C노선은 재기획중 - A노선 기본계획 수립(‘15.12) - B·C노선 재기획후 예타 등 후속절차 추진	100	10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	▪13,226억원 ▪GTX(의정부-수서) 노선활용 KTX운행	13,226	▪사전조사용역(‘14.7) · GTX C노선 동시건설 및 광운대~의정부간 공용시, BC 1.04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추진 검토 · 3차 국가철도망구축 용역중(‘14.3~’15.7)	-	용역중
월곶-판교 복선전철	▪23,178억원 ▪38.5km 복선	23,178	▪예타조사(‘12.8) · GTX 미시행 BC=1.04, GTX 시행 BC=0.89 ▪타재중(‘14.7~) · GTX A노선 추진결정(‘14.3)	20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24,474억원 ▪35.6km 복선	24,474	▪타당성재조사(‘14.11) · 동탄신교통수단 시행 BC=0.84 · 동탄신교통수단 미시행 BC=0.95 ▪기본계획용역 재착수(‘14.12)	12	70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강원도 연계)	▪19,000억원 ▪총 1,020.58㎢	19,000	▪경기북부 특정지역(31개 사업) 지정 완료(‘14.10.13)	비예산	비예산
여주-원주 복선전철	▪7,205억원 ▪21.9km 복선	7,205	▪예타 미통과(‘13.3월, 복선) ▪예타중(‘14.1~, 단선)	20	예타중
순천-광주 송정 전철화	▪20,304억원 ▪104.8km 전철화	20,304	▪예타중(‘14.1~)	-	예타중
부산-순천 철도 고속화 (진주-광양 복선전철)	▪1,524억원 ▪51.5km 복선	1,524	▪예타중(‘15.1~) *진주-광양 복선화 공사중(‘09.1~’16.12)	2,000	2,000
부산-순천 철도 고속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11,454억원 ▪32.6km 복선	11,454	▪시행중(‘12~’19) ▪BTL 사업 - 공사중(‘14.6~’20)	20	160
도시재생 사업	▪전국 특․광역시, 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14.5.7) ▪활성화계획 수립(‘14.11~12) ▪사업 착수(‘14.12)	306	431
노후공단재생사업 (사상스마트밸리)	▪1,145억원 ▪사상공업지역재생	1,145	▪시행중(‘12~’20) ▪‘14하반기 예타중(~‘15.8) ▪재생시행계획 착수(‘15.하)	20	예타중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	▪경인고속도로		▪통합채산제 헌법소원 결과 합헌 결정(`14.7)에 따라 통행료 수납 유지	비예산	비예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7,653억원 ▪10.6㎞ 지하도로	7,653	▪사업추진방안에 대하여 기재부, 지자체 협의 중	-	협의중
서울지하철7호선청라연장	▪12,337억원 ▪복선 10.6km	12,337	▪자체조사BC=0.56('12.5) ▪예타중(‘15.1~)	-	예타중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아라뱃길(L=18km)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주변지 개발을 위한 용역중(‘14.9~’15.7, 수공‧인천시) ▪우선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15.2, ‘15.5)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15.6~7) ▪필요시 예타조사 추진('16~)	비예산	비예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644억원 ▪29.2km 복선	21,644	▪시행중(‘07~’16) ▪타재 BC=1.01('08.8) - 공사중(‘10.4~’16.)	1,802	1,802
광주 도심하천생태하천 복원사업	▪36,000억원 ▪도심하천 재개발	36,000	▪기재부 예타조사 시행중 * 예타 결과('15.하)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	-	예타중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4,481억원 ▪16.2km 연장	4,481	▪실시설계 완료(‘14.12) ▪공사 착수 예정 (‘15년 하반기∼)	-	150
대구권 광역철도	▪1,171억원 ▪경부선개량 61.9km	1,171	▪ 예타중(‘14.1~)	-	예타중
대구-광주 철도건설	▪48,987억원 ▪191.6km 단선	48,987	▪철도망 계획 BC=0.14 ▪중장기 검토 *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용역중(‘14.3~’15.7)	-	용역중
88올림픽고속도로(성산-담양) 확장	▪21,021억원 ▪142.8km(2→4차로)	21,021	▪타재 BC=1.02('08.4) ▪공사중(‘08.11∼) - ‘15.12 개통 예정	1,534	1,556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2,527억원 ▪35.2km 개량	2,527	▪예타중(‘14.5~) - 1단계 계룡~신탄진 구간(35.2㎞)	-	예타중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	▪12,516억원 ▪28.6km 복선	12,516	▪예타 BC=0.912, AHP=0.508('12.11) - 대전시에서 사업추진방식 변경(자기부상 → 노면전차)에 따른 사업재기획 후 검토	10	60
대전도시철도1호선 연장	▪16,400억원 ▪19.4km 복선	16,400	▪대전시에서 사업구상 등 사전기획 검토	-	-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지원 (대전역 증축 경부2단계포함)	▪474억원 ▪대전역 증축	474	▪(대전역사)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에 포함 시행 - 설계(‘14.12) 및 공사발주(’15.3월) ▪(복합시설)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5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추진(철도공사)	60	260
주거환경개선사업(기반시설비 지원확대 및 매칭비율 완화)	▪1,214억원 ▪LH 공동주택 건설 ▪동구 6, 대덕구 1 추진중	1,214	▪사업성 저하로 4개지구 추진지연(LH에서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 ▪보상 중 1, 사업재개 합의 1, 우선검토대상 선정 1, 사업시행자 지정3)	비예산	비예산
춘천-속초 복선전철	▪32,648억원 ▪90.7km 복선	32,648	▪춘천-속초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13.8~’14.12) - B/C 0.83~0.97 ▪예타중(‘14.5~)	50	예타중
원주-강릉 복선전철	▪40,819억원 ▪120.3km 복선	40,819	▪‘17년 개통 목표로 공사중(‘12.6~)	8,000	9,200
이천-문경 철도건설 복선 고속화	▪19,248억원 ▪95.8km 단선	19,248	▪이천-충주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4말 착공하였으며, ’15년에는 노반공사 본격 추진 ▪충주-문경 기본설계(’15.3) 완료 및 실시설계(‘15.6~)	121	800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7,029억원 ▪57.6km 신설 및 확장	7,029	▪시행중(‘11~’23) ▪타재 AHP=0.5('10.12) - 설계중(‘13.~)	42	설계중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1,590억원 ▪35.4km 개량	1,590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반영 - 일괄예타중(기재부)	-	예타중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1,002억원 ▪456m 활주로확장	1,002	▪예타 BC=0.303('13.4), 미시행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재기획 용역(‘14.4~12) - 장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를 보아가며 사업 재추진 여부 검토	-	-
청주공항북측진입도로건설	▪129억원 ▪1.6km 신설 및 개량	129	▪시행(‘11~’14) ▪예타 미대상 - 기개통(‘14.6)	-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7,787억원 ▪복선 56.1km	7,787	▪예타 BC=0.97, AHP=0.524('12.6) -기본계획 용역중(‘14.6~)	20	128
보령-울진 고속도로	▪72,424억원 ▪234,2km 고속도로	72,424	▪‘13하반기 예타대상사업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 사전기본계획조사중(‘14.7~)	10	조사중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1,892억원 ▪10.7km 진입도로	1,892	▪시행중(‘09~’16) ▪예타 AHP=0.536('09.5) - 공사중(‘09~’16)	142	97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종전부동산 국비 매입 지원(2,815억원 추정)	2,815	▪종전부동산 매입 국비지원을 위한 도청이전 지원법 개정·시행(15.1.6)	-	-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개정	▪국공립병원, 민간기업유치 등		▪행복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142.11) 행복도시자족시설지원고시 제정(‘14.8.13)	비예산	비예산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37,840억원 ▪138.3km 고속도로	37,840	▪적격성조사 완료(‘14.11)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14.1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5.5) ▪실시협약 체결(‘16.6)	-	100
논산-청주공항 복선전철	▪11,708억원 ▪106.9km 개량	11,708	▪예타중(‘14.5~) - 1단계 계룡~신탄진 구간(35.2㎞)	-	예타중
부창대교 건설	▪3,673억원 ▪13.5km 2차로	3,673	▪예타 BC=0.27('11) ▪4차5개년계획 후보노선에 포함하여 일괄예타 중(‘14.12~)	-	예타중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12,585억원 ▪89.3km 2→4차로	12,585	▪새만금-정읍간 공사중 (‘07~’15) ▪4차5개년계획 후보노선에 포함하여 일괄예타 중(‘14.12~)	140	177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건설	▪31,400억원 ▪76.1km 고속철도	31,400	▪사전용역(‘13.10~’14.8) ▪기본계획변경 협의중(‘14.9.15~) ▪기본계획변경 고시 후 ‘15년중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계획	200	300
한려대교 건설	▪14,084억원 (5,040억원, 해저터널) ▪15.1km 2차로	14,084	▪예타 BC=0.11('06) ▪기본계획 BC=0.4('12, 해저터널방안) ▪4차5개년계획 후보노선에 포함하여 일괄예타 중(‘14.12~)	-	예타중
항공기술연구사업(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추진)	▪296억원	296	▪세부추진계획수립 용역 추진완료(‘13.11~‘14.11) ▪본개발착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중(‘15.5~)	10	100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강진)	▪14,655억원 ▪51.8km 고속도로	14,655	▪타재(B/C 0.87, AHP 0.509, ‘14.12) ▪실시설계 착수(‘15.3∼)	100	100
포항-영덕-삼척 고속도로	▪53,109억원 ▪179.8km 고속도로	53,109	▪포항-영덕 실시설계중(‘14.3~), 공사 발주 예정(’15년 말∼) ▪영덕-삼척 사업재기획 시행 예정(‘15.7∼)	98	235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57,864억원 ▪186.3km 단선	57,864	▪예타중(‘14.1~)	-	예타중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1,872억원 ▪13.5km 4~6차로	1,872	▪시행중(‘11~’15) ▪타재 BC=1.04('11.11) - 공사중(‘11~’15)	284	66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규모 미정		▪항공수요조사 용역 시행(‘13.8~’14.9)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중(‘14.12~)	10	용역중
행복주택	▪50,774억원 ▪’17까지 14만호 사업승인	50,774	▪‘14년 2.6만호 사업승인 및 약 6천호 착공 완료	4,294	10,454
목돈안드는 전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 1,798건/1,234억원(13.8~15.4월)	비예산	비예산
소계(억원)		903,178		19,425	28,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