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기간제 근로자의 눈물로 기록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해고의 벼랑 끝에 내몰린 17명의 디지털사전 편찬실무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부당해고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 부서에서만 비정규직 부당해고 제소 4건, 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 한해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4건이 모두 연구원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박혜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사건들은 모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한국학지식정보센터의 문화콘텐츠편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말 연구원측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 연구원들에 대해 갑작스레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어떤 사업?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2004년부터 전국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분석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교육부의 국책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지식정보센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국내 60개 지역의 향토문화와 관련한 전자지도·연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사전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전국 230여 개 지역에 대한 통합 사이트 구축 완료 및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개요

구 분	기 간	목표 및 내용
시범 사업	᾿03 ~ ᾿04년	- 디지털성남문화대전 편찬
1단계 사업	᾿04 ~ ᾿13년	- 67개 지역 향토문화 디지털 사전 편찬 (중국 동북 지역 및 북한 2개 지역 포함) - 전국 통합 서비스 시스템 시범 구축
2단계 사업	᾿14 ~ ᾿23년	- 167개 지역 편찬 (전국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해외 한민족문화대전 편찬 (지역 확대) - 수정증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으로 추진)

2010∼2013년 발행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홍보 브로슈어> 중에서

그런데 연구원 측은 2014년 12월 19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돌연 2단계 사업기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4년은 1단계 사업에 대한 마무리의 해가 됐고,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같은 달 26일과 31일, 연구원 측은 2명의 연구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17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와 정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8명이 다른 사업부서로 옮겨 기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하게 됐다. 반면 사무직 1명은 기준을 알 수 없는 연구원측의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박혜자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자 17명 중 10년간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는 5명, 5년∼9년 동안 근무자는 10명이며 나머지 2명도 4년 넘게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콘텐츠편찬실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렇게 정리됐다

구분	최초계약	담당업무	2014년 해고 통보 이후
① 연구원	2006년 4월	원고 집필·관리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2015년 9월 30일 계약만료
② 연구원	2006년 4월	사업기획 및 멀티미디어 관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후 화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복직
③ 연구원	2006년 4월	원고 집필·관리	2015년 6월 계약만료 통보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진행 중
④ 사무원	2006년 6월	사업홍보	타부서 인턴으로 강등
⑤ 사무원	2006년 11월	행정	타부서 휴직대체 기간제 근무 중
⑥ 연구원	2007년 4월	멀티미디어관리	2015년 12월 31일 계약만료 예정
⑦ 연구원	2007년 4월	시스템 관리	2015년 12월 31일 계약만료 예정
⑧ 사무원	2007년 5월	민원처리	무기계약 전환
⑨ 사무원	2008년 1월	시스템 관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⑩ 연구원	2009년 5월	원고 집필·관리	2015년 6월 계약만료 통보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진행 중
⑪ 연구원	2009년 6월	원고 집필·관리	2015년 12월 31일 계약만료 예정
⑫ 연구원	2009년 8월	원고 집필·관리	이전보다 급여 등 열악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
⑬ 연구원	2010년 1월	원고 집필·관리	2015년 4월 계약만료 후 퇴사
⑭ 연구원	2010년 1월	원고 집필·관리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된 후 2015년 9월 30일 계약만료
⑮ 연구원	2010년 1월	멀티미디어 관리	타부서에 공채 형식으로 이동 후 기간제 근무 중
⑯ 연구원	2010년 1월	원고 집필·관리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2015년 9월 30일 계약만료
⑰ 연구원	2011년 9월	원고 집필·관리	이전보다 급여 등 열악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
⑱ 연구원	2011년 9월	원고 집필·관리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2015년 9월 30일 계약만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2014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과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해 한중연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총 4건)했는데, 2건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나머지 2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해고”

특히 2단계 사업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봐야한다는 연구원 측의 주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시기적 구분만 있을 뿐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혜자 의원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부당해고임을 판정받은 만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금이라도 기간제 근로자 17명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의 칼바람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현재까지 총 8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구원을 떠났다. 노동위원회에서 2건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온 근로자는 1명뿐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3명이 추가로 회사를 떠나야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한중연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자각해 현재 진행형인 부당해고를 멈추고, 10년 간 열악한 조건에서 향토문화연구를 묵묵히 수행해온 기간제 비정규직 연구원들과 사무원들을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원 측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