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09. 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차은정 비서 문의 : 02-784-6831

화학사고 대비 매뉴얼‘위해관리계획서’

금년 말까지 제출대상 업체 276개

… 제출업체 11개 4%에 불과, 말뿐인 안전계획 여전

○ 최근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화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영업 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8조에 따르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는 모두 276곳이었다. 현재까지 제출한 업체는 54곳이었는데, 이 중 43곳이 신규·변경 신청업체였고, 기존 제출대상은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대상의 4%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제출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업체들이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자스민 의원은 “사업자를 비롯하여 소관부처와 지역주민들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위해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록 법 시행 초기이지만 담당기관에서 초기 단계부터 화관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폭발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현재 총 69종이 지정되어 있다.

※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은 크게 사고예방, 장외영향, 비상대응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