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종합감사

전국 장애인학교 28곳 어린이보호구역 미설치

- 168곳 중 140곳 설치, 설치율 83.3%로 초등학교 96.2%에 비해 낮아

- ‘11~’14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26명

- 전국 통학구간 위험요소 3,737곳, 경기도 792곳으로 가장 많아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8월 기준 전국 168개 특수학교 가운데 140개교(83.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교 28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들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비율을 보면 ‘11년 75.7%(131/173), ‘12년 75.3%(131/174), ‘13년 85.4%(135/158), ‘14년 91.2%(145/159), ‘15.8월까지 83.3%(140/168)로 나타났음.

◎ 작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율은 올해 감소했음. 지정대상이 9곳이 늘었지만 지정된 곳은 오히려 5곳이나 줄었기 때문임.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신설 등으로 지정대상이 늘고, 통폐합 등으로 지정학교는 줄었다는 것임.

◎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5년 8월까지 6,266곳의 지정대상 중 6,031곳의 학교가 지정되서 96.2%의 설치율을 보였음. 일반학교가 특수학

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인데,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1년부터 ‘14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26명의 어린이가 사망함. 사고건수는 ‘13년 427건에서 작년엔 523건으로 증가했음. 부상자도 ‘13년 438건에서 ‘14년 553건으로 증가했음.

◎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4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해서 해당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지정함.

◎ 교육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 해당 공문을 발송함.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이라는 입장임. 학생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됨.

◎ 사회부총리가 나서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서라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통학구간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15.2월 기준 3,7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기반 관련이 1,380건(36.9%)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공사관련 1,002건(26.8%), 차량관련 993건(26.6%), 주변업소 관련 196건(5.2%) 순이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92건(21.2%)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부산 402건(10.8%), 전북 288건(7.7%), 인천 275건(7.4%) 순이었음. 서울은 89건(2.4%)으로 통학구간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음.

◎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학구간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 과정에서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됨.

◎ 통학구간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도 단순히 조사와 개선요구 공문발송에 그치면 안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때는 늦음.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질의자료>

【2011년~2015.8월 학교급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년도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2011	지정대상(개소)	17,339	6,181	8,133	173	2,842	10
	지정현황(개소)	14,921	5,917	6,766	131	2,102	5
	비율(%)	86.1	95.7	83.2	75.7	74.0	50.0
2012	지정대상(개소)	18,706	6,141	8,244	174	3,113	1,034
	지정현황(개소)	15,136	5,946	6,735	131	2,313	11
	비율(%)	80.9	96.8	81.7	75.3	74.3	1.1
2013	지정대상(개소)	18,885	6,148	8,305	158	3,239	1,035
	지정현황(개소)	15,444	5,975	6,838	135	2,481	15
	비율(%)	81.8	97.2	82.3	85.4	76.6	1.4
2014	지정대상(개소)	21,274	6,183	8,365	159	3,752	2,815
	지정현황(개소)	15,799	6,009	6,979	145	2,650	16
	비율(%)	74.3	97.2	83.4	91.2	70.6	0.6
2015.8	지정대상(개소)	21,676	6,266	8,494	168	3,864	2,884
	지정현황(개소)	15,963	6,031	7,019	140	2,686	87
	비율(%)	73.6	96.2	82.6	83.3	69.5	3.0

※ 본 자료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아 경찰청이 취합한 자료임.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1년	751	10	783
2012년	511	6	528
2013년	427	6	438
2014년	523	4	553

※ 사고(건)은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 건수임

【전국 학교급별 통학구간 위험요소 현황】

(2015.2월 기준)

지역	학교급	통학구간 위험요소					계
		공사관련	차량관련	도로기반 관련	주변업소 관련	기타
전국	합계	1002	993	1380	196	166	3737
	유	88	102	167	67	22	446
	초	549	555	690	79	89	1962
	중	218	186	314	23	34	775
	고	143	145	195	25	21	529
	특	4	5	14	2	0	25
서울	소계	41	20	19	6	3	89
	유	20	14	13	5	3	55
	초	12	5	3	1	0	21
	중	7	1	2	0	0	10
	고	2	0	1	0	0	3
	특	0	0	0	0	0	0
부산	소계	111	116	119	39	17	402
	유	0	23	18	24	2	67
	초	69	60	60	10	5	204
	중	31	15	26	4	5	81
	고	11	18	15	1	5	50
	특	0	0	0	0	0	0
대구	소계	51	58	78	15	10	212
	유	0	5	4	8	0	17
	초	38	29	43	3	8	121
	중	6	15	18	2	1	42
	고	7	7	13	2	1	30
	특	0	2	0	0	0	2
인천	소계	55	77	97	35	11	275
	유	0	6	17	16	0	39
	초	26	32	40	7	5	110
	중	14	15	22	3	4	58
	고	15	23	16	9	2	65
	특	0	1	2	0	0	3
광주	소계	19	12	24	1	1	57
	유	2	2	6	0	1	11
	초	9	6	9	1	0	25
	중	3	2	3	0	0	8
	고	5	2	6	0	0	13
	특	0	0	0	0	0	0
대전	소계	59	75	78	6	14	232
	유	9	9	10	0	3	31
	초	29	48	41	5	6	129
	중	12	6	15	1	5	39
	고	9	12	12	0	0	33
	특	0	0	0	0	0	0
울산	소계	19	16	21	1	1	58
	유	1	1	3	0	0	5
	초	10	9	14	1	1	35
	중	3	3	1	0	0	7
	고	4	3	2	0	0	9
	특	1	0	1	0	0	2
세종	소계	38	10	10	2	2	62
	유	9	0	0	0	0	9
	초	11	6	6	2	1	26
	중	15	4	4	0	1	24
	고	3	0	0	0	0	3
	특	0	0	0	0	0	0
경기	소계	174	210	362	26	20	792
	유	23	20	56	7	3	109
	초	87	121	159	13	9	389
	중	34	41	91	4	6	176
	고	28	27	51	2	2	110
	특	2	1	5	0	0	8
강원	소계	39	61	101	3	14	218
	유	1	1	1	1	0	4
	초	25	32	65	1	11	134
	중	9	13	17	0	2	41
	고	4	14	16	0	1	35
	특	0	1	2	1	0	4
충북	소계	46	51	67	11	4	179
	유	1	1	4	0	0	6
	초	30	35	37	2	4	108
	중	12	12	20	2	0	46
	고	3	3	5	6	0	17
	특	0	0	1	1	0	2
충남	소계	41	51	66	19	7	184
	유	4	5	8	2	1	20
	초	22	27	27	11	4	91
	중	11	11	18	2	0	42
	고	4	8	12	4	2	30
	특	0	0	1	0	0	1
전북	소계	73	81	112	9	13	288
	유	7	6	14	1	2	30
	초	42	52	57	7	5	163
	중	11	16	25	1	3	56
	고	12	7	15	0	3	37
	특	1	0	1	0	0	2
전남	소계	61	28	67	3	1	160
	유	0	1	0	0	0	1
	초	35	17	35	2	1	90
	중	17	7	20	1	0	45
	고	9	3	11	0	0	23
	특	0	0	1	0	0	1
경북	소계	74	32	47	4	9	166
	유	4	3	4	1	2	14
	초	34	11	19	2	5	71
	중	23	11	17	0	2	53
	고	13	7	7	1	0	28
경남	소계	65	65	59	10	23	222
	유	5	3	4	1	1	14
	초	41	44	37	7	20	149
	중	8	10	10	2	1	31
	고	11	8	8	0	1	28
제주	소계	36	30	53	6	16	141
	유	2	2	5	1	4	14
	초	29	21	38	4	4	96
	중	2	4	5	1	4	16
	고	3	3	5	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