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9.13.(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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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구 작년보다 6,100 개소 증가

-작년 11,292개소에서 올해 17,472 곳으로 급증

5년간 1,903ha 피해, 복구비용 3,516억 투입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취약지구가 대폭 증가해 전 국토가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산사태 취약지구는 11,292 개소였는데 올해는 17,472 개소로 작년보다 무려 6,100개소가 증가했다. 2013년 2,928 개소에 비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813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관리되고 있으며, 뒤이어 경남 1,668곳, 전남 1,540곳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대구 58곳, 세종 62곳, 광주 68곳에 비하면 약 30여배 정도 많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사태로 인해 1,903ha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3,5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380ha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703억 원의 예산이 산사태 피해복구 비용으로 투입된 셈이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총 면적 516ha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약 9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경기 393ha, 536억원, 전북 275ha, 316억원 순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연도별로는 `11년 824ha, 1476억 5,000만원로 가장 많은 산사태 피해와 산사태 피해복구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14년 한 해에는 총 70ha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144억 6,700만원의 예산이 산사태 피해복구비용으로 투입되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폭우가 내리면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감시체계를 견고히 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사태 적응력이 강한 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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