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국세청, 체납정보 사실 확인 요청 공공기관에 나몰라라 날아간 국세 73억 여 원 국세청, 정부 3.0 실천의지 없어
문의 : 송미경 비서 (02-784-1781)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감사원이 실시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한국감정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대상자들에게 국세체납 사실 확인을 받지 않고 보상해

결국 36억원을 체납한 83명에게 73억여원 지급.

국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청장, 이런 사안에 대해 보고 받으신 바 있나?

실제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가나 지자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보상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감정원이 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상대상자들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한국감정원이 보상대상자들과 토지 보상 협상에 난항을 겪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납세증명서 제출 협조도 안했다 함. 협의보상에 실패하고 법원 공탁 후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납세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할일이 만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 요청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 요망을 수차례 실시.

최종적으로 국세청에서 체납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함.

당시 관활 세무서에서는 과세정보는 이반행정기관이 수집 보유하는 정보와 성격 다르다... 국세체납 확인 의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대상 아니므로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며

국세체납액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도 보내기도 함.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 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한국감정원의 국세체납 사실을 확인에 응해줬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그러나 감정원이 국세청에 보상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체납여부를 누차 확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법도 무시한 국세정보의 폐쇄적 운용으로

수 십 억원 가량의 국세 현금정리 기회를 놓친 부분과

타 기관에 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라도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

본 의원실이 사례조사를 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각 각 2건씩 총 4건의 감정원 확인요청에 모두 불응

2014년 말 감사원 감사 지적 후,

2015년 6건에 대해서는 조회 요청에 확인해줌.

그러나 또 다시 확인요청에 불응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함.

일선 세무서에서 국세정보 확인 또는 공개 요구에 대해 불응이 관행으로 굳어버린 결과가 아닐까 걱정됨.

당장 법으로 공조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업무 집행 시

국세와도 직결되는 보상 대상자의 국세체납 사실관계 확인 조회 불응 재발방지위해

일선 세무서에 주의․조치․시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

정부 3.0에 발맞춰 국세청의 폐쇄적 국세정보운용 관행을 척결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