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3	국회의원 전병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2015. 9. 14(월)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공동기획#2]2015년 국정감사를 맞아 평소 ICT정책에 대해 관심과 방향성을 공유한 전병헌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동기획을 통해 ICT 정책 및 소비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조사하고 공동 제언하고자 합니다. ICT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쇼핑 관련 1372소비자상담사례’ 분석을 통해본 가짜 백수오 논란>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2015년 상반기 상담건수 전년대비 3배 증가 !

백수오 판매 1위 홈앤쇼핑, 지난해 대비 상담전화 5배 증가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 중 61.6%가 ‘백수오’상담

전병헌 의원 “제도 정비 통해서 홈쇼핑 채널사업자 책임 확대할 것”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2015년 상반기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접수된 홈쇼핑 상담추이 및 상담 사례’를 통해 ‘가짜 백수오 사건’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9월 14일(월) 공동발표 하였음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소비자보호정책의 근거를 마련

❐ 가짜 백수오 때문에… 2015년 5월 상담전화 1월 대비 8배 증가. 상반기 전체 전년 대비 40%이상 상담 증가로 이어져

201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 인 32개 백수오 제품 유전가 검사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21개(65.6%), 8개 제품(25%)은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히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 됐음

특히, 백수오 제품의 80%, 총 판매액 2,670억원을 판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적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도 백수오 관련 상담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남, 5월 소비자 상담건수는 8,419건까지 치솟으면서 평시였던 1월 대비 5배나 많은 상담전화가 쏟아짐

그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상담건수(1만 5,562건)는 2014년 전체 상담건수(10,681건)보다 이미 50%증가했고, 동기간 대비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임

<표1> 홈쇼핑 업체별 연도별 상담건수

(단위: 건수)

업 체	2012년	매출액 대비 상담건수 (10억원당)	2013년	매출액 대비 상담건수 (10억원당)	2014년	매출액 대비 상담건수 (10억원당)	2015년 상반기
GSSHOP	1,539	1.7	2,301	2.3	2,429	2.3	1,598
현대홈쇼핑	1,317	1.9	2,283	3.0	2,127	2.5	2,226
롯데홈쇼핑	1,469	2.3	2,181	3.3	2,112	2.4	2,190
CJ오쇼핑	2,271	2.5	2,037	1.9	1,836	1.4	1,835
홈앤쇼핑	386	-	1,015	4.9	1,287	3.4	6,911
NS홈쇼핑	149	0.4	660	2.2	890	2.3	802
합 계	7,131		10,477		10,681		15,562

<표2> 홈쇼핑 업체별 2015년 상담건수

(단위 :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홈앤쇼핑	142	121	141	514	4,690	1,303	6,911
현대홈쇼핑	199	177	183	274	1,030	363	2,226
롯데홈쇼핑	207	117	177	267	1,052	370	2,190
CJ오쇼핑	219	163	153	251	720	329	1,835
GSSHOP	157	134	156	173	684	294	1,598
NS홈쇼핑	153	66	93	106	243	141	802
합 계	1,077	778	903	1,585	8,419	2,799	15,562

<그림1> 홈쇼핑 업체별 2015년 상담건수

❐ 2015년 상반기는 백수오 관련 상담이 61.6%… 홈쇼핑 상담사유는 ‘품질’ 39.8%/종류는 식료품&기호품이 65.4%로 높아

2015년 상반기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 증거한 것은 ‘가짜 백수오’ 때문이었음,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상담건수를 보면, 2015년 상반기 전체 1만 5,562건 중 9,591건(61.6%)에 달했음

<표3>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상담건수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합계
백수오 관련 상담 건수	5,527	1,209	1,148	856	641	210	9,591
전체상담건수	6,911	2,190	2,226	1,835	1,598	802	15,562
백수오 상담 비율 (%)	80.0	55.2	51.6	46.6	40.1	26.2	61.6

가짜 백수오와 같은 특별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지만, 홈쇼핑에 대한 불만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품질에 대한 상담이 39.8%(6,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에 대한 상담이 13.2%(2,053건)으로 나타났음

상담품목에서도 역시 가짜 백수오의 여파로 인하여 식료품에 대한 상담이 많았고, 의료/섬유 등의 신변용품과 가사용품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홈쇼핑 업체별 상담사유

상 담 사 유	GSSHOP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합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품질(물품/용역)	598	37.4	915	41.1	907	41.4	658	35.9	2,825	40.9	295	36.8	6,198	39.8
계약해지/위약금	170	10.6	254	11.4	257	11.7	204	11.1	1,089	15.8	79	9.9	2,053	13.2
단순문의.상담	163	10.2	234	10.5	217	9.9	149	8.1	769	11.1	79	9.9	1,611	10.4
청약철회	143	8.9	192	8.6	159	7.3	174	9.5	597	8.6	93	11.6	1,358	8.7
계약불이행	152	9.5	185	8.3	150	6.8	212	11.6	375	5.4	90	11.2	1,164	7.5
안전(제품/시설)	93	5.8	157	7.1	186	8.5	115	6.3	564	8.2	42	5.2	1,157	7.4
표시.광고	74	4.6	103	4.6	96	4.4	120	6.5	321	4.6	29	3.6	743	4.8
부당행위	75	4.7	44	2.0	78	3.6	77	4.2	110	1.6	34	4.2	418	2.7
AS불만	51	3.2	69	3.1	49	2.2	37	2.0	60	0.9	33	4.1	299	1.9
가격.요금	42	2.6	28	1.3	46	2.1	50	2.7	85	1.2	10	1.2	261	1.7
거래관행	24	1.5	18	0.8	19	0.9	29	1.6	43	0.6	7	0.9	140	0.9
이자.수수료	7	0.4	13	0.6	14	0.6	3	0.2	55	0.8	7	0.9	99	0.6
법.제도	3	0.2	9	0.4	5	0.2	2	0.1	6	0.1	1	0.1	26	0.2
약관	2	0.1	3	0.1	5	0.2	5	0.3	6	0.1	3	0.4	24	0.2
부당채권추심	-	0.0	-	0.0	1	0.0	-	0.0	4	0.1	-	0.0	5	0.0
기타	1	0.1	1	0.0	-	0.0	-	0.0	1	0.0	-	0.0	3	0.0
무능력자계약	-	0.0	1	0.0	1	0.0	-	0.0	1	0.0	-	0.0	3	0.0
합계	1,598	100.0	2,226	100.0	2,190	100.0	1,835	100.0	6,911	100.0	802	100.0	15,562	100.0

<표 5> 홈쇼핑 업체별 상담품목

상 담 품 목	GSSHOP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Home& Shopping		NS홈쇼핑		합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식료품&기호품	694	43.4	1,249	56.1	1,274	57.2	892	48.6	5,767	83.4	306	38.2	10,182	65.4
의류,섬유신변용품	310	19.4	269	12.1	286	13.1	215	11.7	385	5.6	113	14.1	1,578	10.1
가사용품	70	4.4	188	8.4	122	5.6	94	5.1	115	1.7	93	11.6	682	4.4
보건.위생용품	99	6.2	59	2.7	125	5.7	118	6.4	199	2.9	69	8.6	669	4.3
식생활기기	79	4.9	134	6.0	56	2.6	49	2.7	132	1.9	73	9.1	523	3.4
가구	63	3.9	58	2.6	73	3.3	47	2.6	35	0.5	34	4.2	310	2.0
정보통신기기	36	2.3	66	3.0	28	1.3	104	5.7	5	0.1	16	2.0	255	1.6
기계류기타물품	21	1.3	35	1.6	43	2.0	38	2.1	69	1.0	28	3.5	234	1.5
주방용품·설비	42	2.6	22	1.0	47	2.1	33	1.8	37	0.5	13	1.6	194	1.2
문화.오락서비스	31	1.9	14	0.6	31	1.4	57	3.1	28	0.4	4	0.5	165	1.1
정보통신서비스	29	1.8	14	0.6	15	0.7	52	2.8	16	0.2	3	0.4	129	0.8
기타서비스	27	1.7	21	0.9	17	0.8	27	1.5	25	0.4	7	0.9	124	0.8
문화용품	20	1.3	28	1.3	14	0.6	20	1.1	5	0.1	7	0.9	94	0.6
스포츠.취미용품	12	0.8	14	0.6	16	0.7	14	0.8	18	0.3	3	0.4	77	0.5
운수.보관관리서비스	11	0.7	16	0.7	11	0.5	8	0.4	22	0.3	4	0.5	72	0.5
차량 및 승용물	4	0.3	16	0.7	2	0.1	13	0.7	24	0.3	7	0.9	66	0.4
금융	9	0.6	4	0.2	12	0.5	28	1.5	4	0.1	2	0.2	59	0.4
보험	15	0.9	10	0.4	9	0.4	7	0.4	-	0.0	2	0.2	43	0.3
토지.건물 및 설비	5	0.3	4	0.2	5	0.2	6	0.3	7	0.1	3	0.4	30	0.2
도서.음반	12	0.8	3	0.1	1	0.0	8	0.4	2	0.0	-	0.0	26	0.2
교육서비스	6	0.4	-	0.0	-	0.0	4	0.2	9	0.1	-	0.0	19	0.1
농.수.축산용품	-	0.0	-	0.0	-	0.0	-	0.0	1	0.0	9	1.1	10	0.1
보건.위생서비스	2	0.1	-	0.0	3	0.1	1	0.1	2	0.0	1	0.1	9	0.1
세탁업서비스	1	0.1	1	0.0	-	0.0	-	0.0	1	0.0	2	0.2	5	0.0
법률.행정서비스	-	0.0	-	0.0	-	0.0	-	0.0	2	0.0	1	0.1	3	0.0
의료서비스	-	0.0	1	0.0	-	0.0	-	0.0	1	0.0	1	0.1	3	0.0
광열.수도	-	0.0	-	0.0	-	0.0	-	0.0	-	0.0	1	0.1	1	0.0
합 계	1,598	100.0	2,226	100.0	2,190	100.0	1,835	100.0	6,911	100.0	802	100.0	15,562	100.0

❐가짜 백수오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정부기관의 대응 부족으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었음

지난 4월 22일 촉발된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해 대비 3배나 늘었고, 매출 규모가 작은 홈앤쇼핑은 백수오 판매 1위 업체로 상담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가짜 백수오 사건이후 정부부처 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증됐고, 문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대응 및 보상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상담이 더욱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총평 및 정책제언

-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박기영 대표

“이번 백수오 사건은 홈쇼핑 자체 제품 검수 및 심의 등 판매 제품의 사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문제 제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을지라도 홈쇼핑을 통해 대량 판매 되었으며 판매처로서의 관리소홀 및 일부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홈쇼핑 사는 철저한 검수를 통한 판매 제품 선정과 소비자에게 사실에 근거한 광고 및 설명으로 허위·과장광고판매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2,670억원어치 판매했으나, 환불은 417억원(15.6%)에 그쳤다. 이는 홈쇼핑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책임을 봤을 때 상당히 적은 수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보상이 없다면, 향후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판매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타 추가적인 조사결과 데이터 문의

-전병헌 의원실(02-784-215) 윤문용 비서관(010-3426-6686)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배꽃나라 간사(010-2538-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