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8[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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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10척 중 3척은.. 20살 넘은 노후선박

- 87년생 최고령 카페리도 버젓이 운항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105개 항로에서 운항중인 전체 171척의 국내 여객선 중 30.4%에 달하는 52척이 진수한지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라고 밝혔다.

9월 17일 현재 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제한 선령 25년을 초과한 선박은 6척(3.5%)으로 이중 가장 오래된 선박은 부산-제주항로를 운항중인 선령 28년(진수일 1987.4.9.)의 카페리(총톤수 6,626톤)였으며, 다음으로 부산 중앙동-용호동을 잇는 선령 27년(1988.3.5.)의 일반선(358톤),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선령27년(1988.6.1)의 쾌속선(106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선박은 선령 기준을 초과했지만 현지 운항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운항 종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까지 퇴역해야 하는 선박은 전체 여객선 중 16.4%를 차지하는 28척에 이른다.

지난 7월,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하던 운항관리업무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전격 이관됐다.

국내 171척 여객선의 평균 선령은 15년으로 평균 배수량은 662톤, 평균 여객정원은 282명이다. 선종별로는 차도선이 94척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선이 23척, 초쾌속선 18척, 쾌속선 10척, 고속선 10척, 카페리 9척, 쾌속카페리 7척의 순이었다.

운항 여객선 수는 올해 신규 진수를 통해 작년보다 3척 늘어난 171척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운항대수는 169척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에 166척이던 것이 2011년 167척, 2012년 172척, 2013년 173척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에 5척이 줄어들어 168척이었다.

박 의원은 “선령이 절대적인 안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노후 선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노후 선박의 교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박 안전점검을 포함한 운항관리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이전보다 철저한 관리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