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46 2015. 9. 15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세월호·메르스에도 회의 한번 안한 『중앙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장에는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가 연임하여 계속 맡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안전재난이 발생할 때 민관협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형재난이 발생한 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2년 임기의 위원회가 두 번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 2항에 따라 구성되었고, 지난 2013년 5월 2년 임기의 1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기 만료에 따른 2기 위원회를 올 해 5월 새롭게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크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②평시 취약시설 모니터링. 제보 ③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구조, 복구 활동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위원회는 운영규정 제5조에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해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

2013년 5월에 시작한 1기 위원회는 5월 위촉장 수령 회의 1회와 그 해 8월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임기를 마쳤으며, 2015년 시작한 2기 위원회 또한 지난 5월 신규 위촉장 수여를 위한 위원회 개최 후 각 분과별 회의 1회와 운영회의 개최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개최된 회의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형식적인 회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명	주요내용	비고
1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위촉	1기(`13.5)
2	민관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재난안전 주요 업무 보고	1기(`13.8)
3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제2기 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선출	2기(`15.5)
4	민관협력위원회 분과회의	분과별 위원장 선출	2기(`15.6)
5	민관협력위원회 운영회의	민관협력위원회 역할 및 위상 강화 방안	2기(`15.7)

한편 위원회는 국민안전처 차관과 함께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35명 내외로 구성한다. 1기 위원회의 공동 민간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대선 유세시 경호 수행을 했던 텔런트 출신 정동남씨가 맡았으며, 1기 임기를 종료하고 새롭게 꾸린 2기 위원회에서도 정동남씨는 연임하여 계속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대형재난 발생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세월호,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대통령 선거에 도움 준 자를 연이어 위원장에 연임시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고 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을 활성화 시키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윤지훈 보좌관 010-903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