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10. 06(화)
수신: 국회, 공정위, 대기업 출입기자		담당자 :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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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일감몰아주기, ‘39개 계열사’(2,139억) 전부 조사해야

거래비중 5.6%(121억원)에 불과한 한화증권만 조사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한화S&C 내부거래 중, 한화증권 비중은 5.6%(121억원)에 불과

한화건설 23.5%(503억), 한화생명 14.9%(318억), 한화첨단소재 9.9%(211억)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한화S&C의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 S&C의 전체 계열사 내부거래 중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6%(1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화증권의 내부거래 비중은 고작 5.6%(121억원)에 불과…깃털이 아닌 몸통을 수사해야

지난 달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및 조사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에 의하면, 한화S&C의 계열사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39개 계열사에 걸쳐있고, 금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 이중에서 한화투자증권의 비중은 5.6%(121억원)에 불과하다.

◆ 한화건설 503억(23.5%), 한화생명 318억(14.9%) 한화첨단소재 211억(9.9%) 순서

공정위는 나머지 37개 계열사의 94.4%(2018억원)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조사해야

한화S&C와 10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사는 모두 9개이다.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①㈜한화건설 503억원(23.5%) ②한화생명보험㈜ 318억원(14.9%) ③한화첨단소재㈜ 211억원(9.9%) ④㈜한화 182억원(8.5%) ⑤㈜한화갤러리아 152억원(7.1%) ⑥한화케미칼㈜ 149억원(6.9%) ⑦한화손해보험㈜ 141억원(6.6%) ⑧한화 호텔앤드리조트㈜ 122억원(5.7%) ⑨한화투자증권㈜ 121억원(5.6%)이다.

즉,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5.6%(121억원)에 불과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한화 S&C와 내부거래를 했던 나머지 37개 계열사 94.4%의 비중에 해당하는 2,018억원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산자료를 확보하라. 그렇지 않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통행세의 명백한 정황증거 - ‘규모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이 더 비싸게 공급?

주진형 사장은 한화투자증권과 거래하던 SI업체를 한화S&C에서 IBM으로 일부 바꾸었다. 300억원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모가 121억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게 되자 감소된 비용이 무려 30억원에 달했다.

흔히 경제학에서 계열사 내부거래의 이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이다. 즉,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S&C은 오히려 30억원을 더욱 비싸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행세’의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다.

※ 첨부 자료

[표-1] 한화S&C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 39개 계열사 (2,139억원)

[표-2] 한화S&C의 매출액, 내부거래 비중, 총수일가 지분 비중

[표-1] 한화S&C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 39개 계열사 (2,139억원)

순번	계열회사	거래액	점유 비율	순번	계열회사	거래액	점유 비율
1	㈜한화건설	50,323	23.5%	21	한화손해사정㈜	372	0.2%
2	한화생명보험㈜	31,843	14.9%	22	㈜김해 테크노밸리	204	0.1%
3	한화첨단소재㈜	21,130	9.9%	23	㈜드림파마	188	0.1%
4	㈜한화	18,202	8.5%	24	㈜경기화성바이오밸리	151	0.1%
5	㈜한화갤러리아	15,207	7.1%	25	한화역사㈜	119	0.1%
6	한화케미칼㈜	14,867	6.9%	26	㈜에스엔에스에이스	94	0.0%
7	한화손해보험㈜	14,072	6.6%	27	㈜ 서산테크노밸리	85	0.0%
8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12,156	5.7%	28	㈜한화 비앤비	84	0.0%
9	한화투자증권㈜	12,088	5.6%	29	㈜한화저축은행	71	0.0%
10	한화테크엠㈜	6,919	3.2%	30	한화인베스트먼트㈜	69	0.0%
11	한화에너지㈜	5,512	2.6%	31	한화화인케미칼㈜	48	0.0%
12	㈜한컴	2,656	1.2%	32	엔에이치엘개발㈜	38	0.0%
13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1,650	0.8%	33	한화라이프에셋㈜	25	0.0%
14	한화자산운용㈜	1,371	0.6%	34	㈜ 아산 테크노밸리	18	0.0%
15	㈜ 한화육삼시티	984	0.5%	35	휴먼파워㈜	13	0.0%
16	㈜한화베이시스	841	0.4%	36	에이치컴파운드㈜	6	0.0%
17	한화큐셀코리아㈜	800	0.4%	37	㈜한화 도시개발	2	0.0%
18	한화넥스트㈜	790	0.4%	38	㈜대덕테크노밸리	2	0.0%
19	㈜한화 이글스	538	0.3%	39	㈜시스페이시스	1	0.0%
20	한화앨앤씨㈜	435	0.2%	합계	합계	213,974	100.0%

회사명	상장 여부	2014년				2013년
		매출	내부	비중	총수	매출	내부	비중	총수
한화에스앤씨(주)	비상장	411,618	213,974	52.0	100.0	460,244	251,896	54.7	100.0

[표-2] 한화S&C의 매출액, 내부거래 비중, 총수일가 지분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