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1일 (월) | □ 문의 : 서준섭 정책보좌관 010-4764-0173 | □ 붙임자료 포함 총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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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의 자원외교 시즌 2 ]

1.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혈세 또 붓는다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내년 예산 요구 실태)

2.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동광사업, 사실상 도산 (광물자원공사,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3. 돈먹는 하마 암바토비, 수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광물자원공사, 운영사 대출금 한해 1,270억원 대납)

4. 하베스트 매각 자문보고서, 한 쪽에 5억 원 (석유공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혈세 낭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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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혈세 또 붓는다

대표적 부실 사업 암바토비 등 총 1,165억원 혈세 투입

광물자원공사 향후 3년간 7,400억원 투자계획

정부가 2016년도 국가예산으로 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원, 석유공사 출자 500억원 등 총 1,16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수십 조원의 혈세 탕진이 확인됐음에도 또다시 막대한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어 MB 자원외교의 부실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국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 부실사업인 암바토비 사업을 비롯해 꼬브레파나마, 와이용, 산토도밍고 사업 등에 총 3,984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6.7%인 66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상 첨부 1, 2 참조)

석유공사는 UAE 3개 탐사사업, 이라크 하울러,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사업에 총 3,334억원 투자계획((5년간 총 1조5,354억원 투자계획) 중 15%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들 모두 모두 MB 자원외교 사업의 후속 투자에 해당된다.

○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사업은 2011년 11월 시설을 완공하며 생산을 시작하였지만 정상 가동이 지연되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운영사(대주주)인 캐나다 쉐릿사가 갚지 못하는 빚을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 차입금 대납비용 1,27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도대체 광물자원공사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계획 내역

사업	'16년 투자계획	투자 내역(공사 주장)	사업 실체
꼬브레파나마	1,670	선광장, 광미댐, 발전소, 항구 파이프라인 등 설비투자	매각대상 개발사업이나 매각 실패로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자
암바토비	1,270	광산 및 설비 관리유지비 등	4년째 운영자금 지원하고 있는 와중에, 대주주 대출금 대납비용 발생
와이옹	275	부지매입비, F/S비용, 정밀설계, 광산주요시설 투자비	탐사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미승인, 원주민과 분쟁 등으로 사업 정체
산토도밍고	99	채광 선광장비 및 플랜트건설, 항구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EPC공사 비용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7월에 받고 개발이 개시될 경우 막대한 자금 소요 예상
기타	670	마르코나, 로즈몬트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기본 경비 등
계	3,984

* 출처: 2016년 정부 예산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꼬브레 파나마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제1호 지분매각 대상 사업이다. 그러나 매각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1,6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를 지속하려고 국가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동(銅) 가격이 떨어져 있어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대형사업의 부실로 자금수요가 큰 상황에서 막무가내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 내역은 광산 및 플랜트 건설비용에 1,181억원, 운영비용에 325억원, 금융비용 164억원이다.

호주 와이용 사업은 환경문제로 원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진척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275억원의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 내역은  타당성 평가비용 55억원과 정밀설계 및 시설 투자비 등 220억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국고지원 요구로 광물자원공사가 MB 시대의 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탄(炭)가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나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토도밍고 사업 역시 국제 동(銅)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광산 및 플랜트 건설비용  49억원, 간접비용과 예비비로 50억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외 마르코나, 로즈몬트 사업 등에 필요한 670억원도 사업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필요경비일 뿐,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파악된다.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향후 3년 간 총 7,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상 첨부 3, 4 참조)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

석유공사 또한 광물자원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제1호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이라크 하울러 사업은 사업개시 6년째인 작년에 겨우 상업 생산을 선언하고 생산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분이 15%에 불과하고 작고 마진이 크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1조원대를 투자하여 성과가 없자 국민적 지탄을 들으며 공전된 사업에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체 수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라크 자원개발인 상가우사우스 사업은 탐사실패로 지분을 전량 포기했다가 다시 지분을 얻어 재개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2,300만 배럴의 잠재자원량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는 평가다. 사업 지속 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7년차에 또다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계획 내역

사업	’16 투자계획	투자 필요성	실체
UAE 3개탐사	1,402	- ’14년 시추성공으로 최소 1.1억배럴(공사몫 33백만배럴) 매장량 확보	신규 탐사 사업
이라크 하울러	619	- Demir Dagh 구조에서 일산 4만배럴까지 증산 및 ’18년 일산 10만배럴 추진	이미 생산이 개시된 사업이나, 추가 투자를 위한 예산 요구. 자체 조달하여야
상가우 사우스	1,313	ㅇ 탐사시추 및 원유산출 성공(‘14.11월)으로 발견잠재자원량 23백만배럴 확보	이미 막대한 자금 투자. 발견 잠재자원량이 작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불투명
계	3,334

* 출처: 2016년 정부 예산안

석유공사는 이 2가지 이라크 사업에 5년간 1조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향후에도 국민 혈세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MB 부실 자원외교의 여파는 현재 진행형으로, 박근혜 정부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전망 없는 사업, 팔지도 못하는 사업, 계속 적자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물론, 하루빨리 부실을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혈세 낭비가 계속될 것이 눈에 뻔한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한다고 하지만, 구호에만 그칠 뿐 실효는 없다”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리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내일(21일) 열리는 자원공기업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 자체적으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정리를 위한 위탁경영 혹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

※ 붙임자료	1. 2016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안: 광물자원공사 출자

2. 2016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안: 석유공사 출자

3. 광물자원공사,  ‘16년 주요 투자 필요 사업 개요

4. 광물자원공사, 주요 투자 필요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17~’19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첨부 1] 2016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안: 광물자원공사 출자

ㅇ '16년 광물공사의 해외광물개발 투자를 위한 사업비 3,984억원*의 최소 필요 자금인 665억원

▪ 출자 지원 없이는 기 투자사업 추진계획 정상 운영에 어려움

- 꼬브레파나마, 암바토비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정상생산을 위한 기본 투자비가 3,984억원

- 산출내역 : 66,500백만원(‘16년도 투자계획 3,987억원 × 16.7% 수준)

< ‘16년 주요 투자 필요 사업 >

[단위 : 억원]

사업	'16년 투자계획	투자 필요성
꼬브레파나마	1,670	선광장, 광미댐, 발전소, 항구 파이프라인 등 설비투자
와이옹	275	부지매입비, F/S비용, 정밀설계, 광산주요시설 투자비
산토도밍고	99	채광 선광장비 및 플랜트건설, 항구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EPC공사 비용
암바토비	1,270	광산 및 설비 관리유지비 등
기타	670	마르코나, 로즈몬트 등
계	3,984

▪ 공사는 현재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계획을 시행 중이나, 출자 지원 없이는 공사 재무구조 정상화에 한계

- ’17년까지 개발사업의 조기 생산 진입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며, 우량사업의 일부 지분매각 및 상여금,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추진 중

ㅇ 세부 내역

구 분	’15예산	’16예산
□ 한국광물자원 공사출자	151,200	66,500
▪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	151,200	66,500
- 旣 투자사업	151,200 꼬브레파나마 동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	66,500 꼬브레파나마 동 프로젝트 등 8개 사업
- 신규 투자사업	-	-

[첨부 2]  2016년도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안: 석유공사 출자

(1) 향후 추진방향

ㅇ 탐사에서 성공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을 중심으로 출자지원함으로써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 추진

- 현재 저유가 상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원개발 선순환 진입의 적기

- (UAE 3개광구 사업) 한국-UAE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이 UAE 유전개발에 참여한 최초의 사업으로서, Area 1광구에서만 1.1억배럴의 매장량 확보는 물론 향후 생산량전부를 국내 도입 가능한 사업으로서 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 (이라크 하울러 광구) ’14년 상업적 발견 선언을 통해 4.2억배럴 매장량 확보,

지속적 개발생산을 통해 ’18년 일산 10만배럴 생산 추진

- (이라크 상가우 사우스 광구) ’14년 탐사시추 성공 이후 평가시추 진행 중이며, 상업적 개발이 확정되면 ’18년 이후 본격 생산 예정

(2) 중장기 재정 소요

(단위 : 억원)

구분	’15	’16	’17	’18	’19	계
UAE 3개탐사	639	1,402	1,403	868	865	5,177
이라크 하울러	534	619	519	367	242	2,281
상가우 사우스	751	1,313	2,363	2,086	1,383	7,896
계	1,924	3,334	4,285	3,321	2,490	15,354

- 정부 재정소요가 요구되는 3개 핵심사업의 향후 5년간 사업비는 1.5조원 규모

- 탐사성공 광구개발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 위한 지원 필요

* 출자 규모의 과도한 축소시 재원조달을 위한 외부차입 급증으로 재무 건전성 저해 및 사업 차질 우려

* 국제신용평가기관(S&P, Moody's 등)은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지원을 전제로 투자적격등급 부여

[첨부 3]

<광물자원공사,  ‘16년 주요 투자 필요 사업 >

[단위 : 억원]

사업	'16년 투자계획	투자 필요성
꼬브레 파나마	1,670	‣ 광산 및 플랜트 건설비용 등 : 1,181억원 ‣ 운영비용 등 : 325억원 ‣ 금융비용 : 164억원
와이옹	275	‣ F/S비용 : 55억원 ‣ 정밀설계 및 시설 투자비 등 : 220억원
산토도밍고	99	‣ 광산 및 플랜트 건설비용 등 : 49억원 ‣ 간접비용, 예비비 등 : 50억원
암바토비	1,270	‣ 차입금 대납비용 : 1,270억원
마르코나	185	‣ 사업타당성조사(F/S) 수행 ‣ 추가 탐사 및 시추 수행
로즈몬트	286	‣ F/S 용역 및 EPCM ‣ 광산 건설 비용 등
기타	199	‣ 신규 투자 예비비 등
계	3,984

* 출처: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제출 자료

[첨부 4]

□  연도별 투자계획(’17~’19)

< 주요 투자 필요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17~’19 >

[단위 : 억원]

사업	'17년	'18년	'19년
꼬브레 파나마	-	-	-
와이옹	30	30	30
산토도밍고	103	103	103
암바토비	925	826	339
마르코나	192	554	450
로즈몬트	-	-	-
기타	2,450	1,187	78
계	3,700	2,700	1,000

* 공사 15년 수립 중장기재무관리계획('15~'19)상 계획임

* 출처: 광물자원공사, 김제남 의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