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22일 (화) ◦ 내 용 : 심평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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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

정해진 표준양식 없어 병원마다 다른 양식 사용, 진료비 등 비교 어려워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표준화하여, 환자가 의료비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의료기관별 진료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진료비 내역과 진료내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발급받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진료 후 환자에게‘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통일된 양식으로 의무 발급해야 하며, 환자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해 세부산정내역을 요구 시 이 또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해 환자 등이 진료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 추가로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것의 표준서식이 없다보니, 의료기관별로 기재항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별로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진료비 항목에 대한 비교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달리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의무만을 규정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표준양식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진료비의 급여, 비급여가 구분되지 않았거나, 같은 진료항목을 두고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면 환자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따져묻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양식이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기재항목, 기재방법도 일정하지 않아 환자들이 서류를 발급받아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진료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는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료자료 현황

기재내용 구분	자료 구분	서 식 형 태		비 고
			근 거
진료비 내 역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표준서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진료비 납부시 의무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임의서식	―	환자 요청시 의무 발급
진 료 내 용	「진단서」	표준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환자 요청시 필수 발급
	「진료기록부*」	임의서식	―	환자 요청시 필수 발급
기 타	「처방전」	표준서식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의사의 처방시 의무 발급

* 외래초진기록지, 외래재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임상관찰기록지, 투약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검사결과지, 응급실기록지 등이 있음

○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진료비가 환불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입력해야하는데 정작 기초자료가 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병원마다 다르고 비급여 코드도 병원마다 다르게 기재하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려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의 복잡함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영수증만 봐도 총액만 기재하지 않고 구매내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환자가 손쉽게 본인의 의료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의료기관별 진료비 비교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진료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