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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22. (즉시)

지자체 방치하는 전기안전, 전기안전공사 나서라

전국 58,354개의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판정, 이중 21,752개는 방치 중

제주 85%, 대전충남 54%, 대구경북 52%, 광주전남 50%를 그대로 방치

□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 신호등, 보완등 및 경관조명등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실태가 지자체 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 8월말현재 지자체 전기설비  5만8,35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만1,752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전체 6만5,941개의 부적합 판정 중 1만6,912개가 방치되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 전기안전 시설물에 대해  제주도는 85%를, 대전충남은 54%, 대구경북은 52%, 광주전남은 50%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서울(14%), 인천(15%), (충북18%)은 비교적 미개수(미보수)율이 낮았다.

□ 김동완 의원은, “지자체의 전기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이상 국민안전을 방치될 수 없어,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리설비 미개수 현황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정기점검 부적합	개수	최종 미개수	정기점검 부적합	개수	최종 미개수	정기점검 부적합	개수	최종 미개수
서울	5,919	5,461	458	4,873	4,491	382	4,921	4,220	701
부산울산	5,116	4,347	769	3,836	3,715	121	3,685	2,856	829
대구경북	7,299	5,170	2,129	7,831	4,971	2,860	6,473	3,105	3,368
인천	3,269	1,624	1,645	3,379	2,185	1,194	3,258	2,768	490
광주전남	10,966	4,242	6,724	7,616	2,655	4,961	7,090	3,579	3,511
대전충남	5,057	3,356	1,701	6,412	4,475	1,937	4,897	2,248	2,649
경기	16,841	11,669	5,172	14,608	12,934	1,674	12,051	8,435	3,616
강원	4,272	2,730	1,542	4,016	3,087	929	2,921	1,576	1,345
충북	2,250	1,683	567	2,121	1,384	737	2,223	1,333	890
전북	4,534	2,989	1,545	2,741	1,929	812	3,082	2,527	555
경남	6,793	4,858	1,935	6,930	6,194	736	6,103	3,702	2,401
제주	1,593	977	616	1,578	1,009	569	1,650	253	1,397
계	73,909	49,106	24,803	65,941	49,029	16,912	58,354	36,602	21,752

* 지자체 관리설비 :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

* 최종미개수 : 정기점검 부적합 – 개수(재점검 적합+개수확인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