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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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10.05)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연이은 성추문,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1

●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상고율 전국지법보다 약 10% 높아!	2

● 국보법 위반사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자유형 선고는 최근 10%대 머물러!	4

●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바로잡아야	6

● 적극적인 사건 재배당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 떨쳐내야	7

● 낡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바른 자세	8

연이은 성추문,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법원공무원 규칙 68조에 보면 법원공무원이 취임할 때 임용권자에게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지덕의 올바른 함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서울고법원장!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은 법원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의 의지와 직무와 대한 각오를 다지겠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7월, 서울고법 직원 여자 동창생 치마 속 휴대폰 몰카 촬영

9월 4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직원 지하철에서 동료직원인 서울고법 여직원 성추행

9월 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소속 직원 호프집 여종업원 성추행 등 연이은 법원직원들의 성추문이 발생하였습니다.

○ 서울고법과 관내 법원 직원들의 일탈 행동은 선서가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하철 성추행 잡고 보니 법원직원’,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법원직원’, ‘성추행에 치맛속 몰카 법원직원들 성범죄 망신’ 듣고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 최근 성범죄가 교단까지 침투하더니 이제는 사법 정의를 위해 엄정 하게 법을 적용해야할 사법부 직원까지 연루되었다는 것은 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는 곧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자칫 사법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과 직원들에 대한 성교육 대책부터 재점검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상고율 전국지법보다 약 10% 높아!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위원은 상고법원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왜 상고사건이 급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0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형사사건 항소율은 전국법원이 2010년 33.5% 이후 감소추세에서 2012년 29.5%를 정점으로 올 상반기에는 40.4%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법의 경우 동기간 항소율이 연평균 약 46%대로 전국지법의 35% 정도 보다 약 11%에 높았는데 중앙지법원장은 법관이 부족하다든지, 사건이 너무 급증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법문화 국가에서는 항소율이 10~20%대 인 것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항소율	전국계	33.5	32.2	29.5	34.2	38.6	40.4
	중앙법원	48.7	46.6	45.6	43.8	46.8	46.8
상고율	고법계	38.8	41.6	39.4	43.2	38.0	42.0
	서울고법	40.4	42.7	42.9	44.2	40.3	44.1
	지방법원계	32.6	33.9	32.5	33.2	33.5	34.2
	중앙법원	43.4	45.6	40.3	42.3	42.8	43.1

< 항소율, 상고율 현황 >

○ 우리나라 국민의 법정서는 끝가지 가보자는 심리와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감형이 된다는 기대감이 많은데 법원 판결 또한 국민의 법 정서에 동조하고 있어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달라진 사건 중 감형이 24.5%, 형이 늘어난 경우 6.9%로 감형 비율이 2.8배나 높다는 게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러다 보니 상고사건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항소심을 신청했던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상고하는 일이 발생하는 반복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식이면 대법원이 주창하고 있는 상고법원이 설치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는 3심제에서 4심제로 변화된 것뿐이라고 여길 것 입니다.

그러면 사건은 다시 상고법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최선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소되는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관들은 1심이 최종심이라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필요하고 소송 당사자에게는 변론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되고 판결이 정당했다는 것을 심어 줄 때 사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급심을 강화하고, 상급심의 양형변경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대법관 증원도 재 논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보법 위반사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자유형 선고는 최근 10%대 머물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판결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인사로 지칭해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종북인사는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며 종북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미국의 리퍼트 대사를 칼로 습격해 징역 12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판시 한 바 있습니다.

○ 국가 보안법은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이라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까지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근간이 되고 있는 국보법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서울고법 관할지법의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보면 법원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국보법 위반사범은 2010년 31명 이었지만 5년 만에 69명으로 2.2배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결과는 2010년 이후 금년상반기까지 총 322명의 사범 중 자유형 선고는 68명으로 21%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작년부터는 10%대에 머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분	처리건수(인원수)						평균처리일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10	31	8	12	-	1	10	102.3
2011	56	12	35	1	5	3	322.0
2012	68	18	35	-	9	6	234.4
2013	69	16	30	1	12	11	298.8
2014	69	9	33	-	25	2	514.1
2015.6	29	5	21	-	2	1	438.3
합계	322	68	166	2	54	33	318.32

< 서울고법 관할법원 국보법 위반 1심 처리현황 >

○ 국보법 사범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318일이지만 2014년 이후는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형사1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3.5개월인 것을 감안하고 국보법의 엄중함을 본다면 너무 긴 기간이 아닙니까?

○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무너뜨리는 국보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로서 일벌백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올해는 광복 70주년, 6.25가 발발한지 65주년으로 나라를 되찾고, 수호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호국선열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바로잡아야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4차례 심리를 통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로(선고유예) 뒤집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데, 고법원장은 재판부의 판결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은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판례 아니었습니까?

2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라면 누구나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니 누구라도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원인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하한을 500만원으로 둔 것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판사 재량으로 형량 2분의 1을 감경해도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한 것 아닙니까?

○ 형법 제59조는 선고유예 요건으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 교육감은 죄를 뉘우치는 커녕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선고유예 요건에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SNS 등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소문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줘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만약,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결정한다면, 유죄판단을 받은 사람을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남도록 해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현장에 혼란을 끼친 책임은 모두 사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건 재배당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 떨쳐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1일부터 형사합의사건 변호인이 재판부 법관과 고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 학연, 혈연, 지연의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배당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회의 결의에 따라 기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재배당을 적극 시행한지 두 달여 동안 법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첫 사례로 前국무총리와 前국가보훈처장 사건을 무연고 재판부로 재배당했는데,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김 양 前국가보훈처장의 변호인 10여명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 재배당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재판부 변경 또는 無선임계 전화변론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음성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건 배당은 원칙적으로 무작위로 이뤄지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재배당이 활성화되면 심리가 까다롭거나 양형이 높은 특정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재배당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서울중앙지법과 달리 재판부 숫자가 적은 소규모 법원에서는 사건 재배당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소규모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원은 그동안 전관예우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믿지 않았고, 사회지도층이나 고위직들은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중앙지법의 재배당 적극 시행 조치는 일정한 연고관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전관예우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노력만으로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법조계 전체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수십년된 전관예우라는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바른 자세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반경 200m내에 설정된 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 신축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세부 사안에 따라 달리 판결하고 있어 낡은 규제 개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가반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이승택 부장판사) 호텔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고 망원경 등으로 객실 내부를 볼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性)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한 반면,

(허가찬성) 행정14부는(차행전 부장판사)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호텔이 학교에서 보이는지, 유흥시설이 입점하는지, 주변도로가 학생들 주통학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법원장은 엇갈리는 두 판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두 판결을 종합해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 정화구역인 50m 이내에는 호텔 건립이 불가하지만, 상대 정화구역인 50m-200m 이내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행정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융성 계획에 맞춰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했던 한옥 형태의 7성급 호텔이 학교보건법 정화구역 조항에 가로막혀 설립이 포기된바 있습니다.

○ 두 판결을 이 사례에 적용해보면, 송현동 호텔 예정부지와 인근 학교가 접한 절대 정화구역 50m 구간에 공원화 등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객실 등이 보이지 않도록 방음벽 또는 건축물을 세우면 호텔 건립이 가능해 보이는데, 행정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2천개가 넘는 초, 중, 고교 주변 200m를 계산하면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고, 이외는 공업용지 또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학교 주변을 제외한 곳에 호텔을 건축하라는 주장은 불합리합니다.

○ 한 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클린호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고,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져올 긍정적 경제효과는 더욱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 학교 주변 정화구역내 호텔 건립 사안이라도 규모, 시설, 유해성 등 검토내용이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 소속 내 재판부가 한 달내에 유사한 사안을 달리 판결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국가 이미지와 관광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야한다고 보는데, 행정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