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10.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 02-784-6831

일 시	회 기	대상 및 안건	장 소	담 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비례대표)
2015.10.8(목) 오전 10:00	제337회 정기회	고용노동부 확인감사	본청 (622호)	박현영 비서관

기초안전보건교육비, 사업주 부담을 정부 예산으로 집행

건설업 차원의 재원 조성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에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업의 사업주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에게 있으며, 교육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 12월부터 전 현장으로 확대 실시됨

＊공사규모별 적용시기

1,000억 이상(’12.6.1)→ 500억 이상(’12.12.1)→ 120억 이상(’13.6.1)→ 20억 이상(’13.12.1)→ 3억 이상(’14.6.1)→ 3억 미만(’14.12.1)

□ 하지만 법 제31조2 단서에서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음

- 그에 따라 특히 영세 사업주는 이미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원하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채용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취업이 용이하므로 근로자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런 중에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기초교육 비용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6월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200,000	6,000	25,000	750	175,000	5,250
집행	148,285	4,448	25,000	750	123,285	3,698

□ 지원대상

구 분	‘14년	‘15년
지원대상	취약계층 건설일용근로자 25,000명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노숙자, 신용회복 지원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소규모 건설현장(20억원 미만)에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 175,000명
소요예산	7억 5천만원	52억 5천만원

□ 문제는 교육비 부담주체가 원칙적으로 사업주임에도 건설근로자에게 교육비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는 것임

□ 동시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사업주가 아닌 건설 산업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노사정이 합의(′13.7.17)를 해 놓고도 재원의 운용기관 선정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는 사이, 6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었음

<대안>

이자스민 의원은 “사업주 부담 부분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 집행이다”면서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재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