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9. 11(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언론진흥기금 3년째 국고 출연 없어, 2016년 기금 고갈 예정

- 2013년 이후 언론진흥기금 국고출연 0원, 422억에 달하던 여유자금이 2016년에는 고갈될 예정(2015년 말 여유자금 115억 원)

- 국고출연 없어, 언론지원 사업 수행 어려움 커져

- 정부의 언론기금 홀대는 현 정권의 언론인식 반영하는 것,
기금 고갈 방치하지 말고 대안 만들어야

2010년 설치되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잡지의 진흥을 목적하고, 언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치된 언론진흥기금이 내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3년 째 언론진흥기금에 국고 출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2016년 말에는 사실상 언론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금 등 법에 명시된 고정수입이 없는 언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전액을 정부의 국고출연금과 언론진흥재단의 법인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일푼의 국고 출연금과 재단의 이익잉여금도 고갈되어 법인출연금마저 줄어들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의원은 “내년에 언론진흥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데, 문체부는 마땅한 신규재원 발굴안도 없고,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4년째 언론진흥기금에 국고출연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홀대는 현 정부의 언론 홀대와 그 인식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언론진흥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언론진흥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고출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 언론진흥기금 현황(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

○ 언론진흥기금 연도별 여유자금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실적	예산	추정치	정부(안)	추정치
□자체수입	11,205	9,091	12,919	6,072	15,900	11,968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72	118	172	80	105	105
◦기타재산수입	4,759	1,212	6,022	911	2,195	683
◦기타경상이전수입	3,159	3,511	3,159	3,159	10,000	10,000
◦융자원금회수	3,115	4,250	3,566	1,922	3,600	1,180
□일반회계전입금(국고)	-	-	-	-	-	-
□여유자금회수	40,028	42,164	28,358	29,121	17,596	12,512
합 계	51,233	51,254	41,277	35,193	33,496	24,480
□사업비	22,427	21,875	23,260	23,260	23,197	23,197
□기금관리비	448	258	421	421	360	360
□여유자금운용(적립금)	28,358	29,121	17,596	11,512	9,939	923

○ 신문발전기금(2006년∼2009년)/언론진흥기금(2010년∼현재) 국고 출연 및 법인 출연 현황(단위:백만원)

사 업 명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국고출연금	25,000	15,000	20,000	5,000	8,500	5,000	10,000	-	-	-	-
법인출연금	-	-	-	-	12,760	12,760	3,159	22,959	3,159	3,159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