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9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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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산업위 소관) 4급 이상 여성공직자 임용 현황,

국정과제 목표에 턱없이 모자라!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한참 모자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을 15%까지 늘리는 것을‘국정과제’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산업위 소관 기관별 4급 이상 여성공직자 임용 현황을 보면 설정 목표에 절반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다.

4급 이상 여성공직자 평균 임용비율은 특허청이 7.4%, 산업부 6.4%, 중기청 2.7% 순이었다. 특히 중기청의 여성 공직자 임용 수준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평균 임용비율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산업부는 13년도 18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년간  여성 고위 공직자는 총 193명 중 단 1명!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실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에 대하여 여성 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정과제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산업부에서만 ‘자유무역협정 교섭관’1명을 임용하였을 뿐이며 중기청과 특허청은 한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총 193명의 고위공직자 중 여성 임용 수는 고작 1명이다. 임용비율은 0.5% 수준이다.

15년도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의하면 14년 기준으로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1%, 여성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4.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위 소관 기관은 정부기관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중기청의 임용 실태는 참혹한 수준이다.

전순옥 의원은 산업위 소관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임용 실태에 대해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은 남성 중심의 고위직 공무원 독식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4급이상 여성 공직자 임용 비율도 목표에 한참 모자라지만 그나마도 고위공직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전순옥 의원은 15년도 국정감사에서 “산업위 소관 기관의 4급 이상 여성 공직자의 저조한 임용 실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자료>

□ 12년도 이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 4급이상 여성공직자 임용 현황

3개 기관(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제출 자료 편집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7월현재)	평균
산업부	5.3	7.4	6.4	6.7	6.45
특허청	6.5	6.9	7.9	8.3	7.4
중기청	2.1	2.1	3	3.8	2.75

(단위: %)

□ 12년도 이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3급 이상 여성공직자 임용 현황

상동

구 분	총원(명)	여성공직자(명)	비고
산업부	122	1	자유무역협정교섭관
특허청	40	0
중기청	31	0

(단위: 명)

□ 정부부처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임용 현황

인사혁신처, 7월 2일 보도자료 발췌

○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도 2010년 7.4%(593명)에서 2014년 11.0%(949명)로 많아졌으며,

< 4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목표)
여성인원	593	684	783	840	949	-
비율	7.4%	8.4%	9.3%	9.9%	11.0%	12.0%

※ 정부업무평가대상 44개 정부 부처 , 일반(연구·지도직, 일반임기제포함)·외무·별정직

○ 고위공무원단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2년 4.2%, 지난해 4.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여성인원	50	61	66	65	67
비율	3.4%	4.0%	4.2%	4.4%	4.5%

※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원 제외, 지자체 근무 국가공무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