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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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실적 남기자’ 무분별한 특허출원

대학과 공공연구소 특허 사업화율 32% 불과

실적주의로 성과에 급급…, 92%가 특허출원

우수특허는 14.7%에 불과해 외국인의 1/3수준

박완주 의원 “사업 이후 성과관리 강화해 특허활용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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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연구개발을 지원받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실적을 남기기 위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에 매달리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정부 R&D 사업 자료분석 결과’을 분석한 결과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발명신고의 92%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이를 참여한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출원은 2010년 1만7969건, 2011년 1만8983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376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등록 역시 2010년 4641건, 2011년 7991, 2012년 11115건, 2013년 14151건 등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이들 R&D 특허성과 가운데 우수특허 비율(2009~2013년)은 14.0%로 미국, 일본 등 외국 출원인의 42.5%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질적 수준이 낮아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활용특허는 67.9%에 이르고 있었다.<표2 참조>

정부 R&D 수행기관(대학‧공공연)의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은 한국 92%, 미국 63%, 유럽 48%였다.

이는 연구현장에서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발명신고 2만6969건의 2만4811건을 특허출원하는 등 무분별한 실적주의가 빚은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표3 참조>

특히 R&D 사업이 진행된 이후 출원된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특허청의 2014년 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 예산 196억원의 품목별 예산은 국가특허전략 청사진구축 40억원을 비롯해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91억원) ▲정부 R&D 특허전략지원(47억원) ▲정부 R&D 특허성과관리(12억원) ▲연구노트 활용·촉진지원(5억) 등으로 구성돼 있다.<표4 참조>

과제발굴·기획·연구수행 등 R&D 진행단계 지원 중심의 사업구조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특허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표5 참조>

박완주 의원은 “R&D를 진행한 후 나온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며 “보유특허의 활용가능성 분석, 특허성과 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정부 R&D 투자 규모 및 특허성과 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 R&D 예산		123,437	137,014	148,902	160,244	168,777	177,428
정부 R&D 특허성과	특허출원	14,905	17,969	18,983	22,933	23,766	-
	특허등록	4,599	4,641	7,991	11,115	14,151	-

* 출처 : (정부 R&D 예산)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성과) 2013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2015. 2월, 특허청)

<표2>

정부 R&D 등록특허의 우수특허 비율(’09～’13년*)

* ’14년 특허성과 최종 데이터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허청에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함

구분	정부 R&D	민간 R&D	외국인
PQI 상위 3등급 비율	14.0%	15.5%	42.5%

<표3>

정부 R&D 수행기관(대학‧공공연)의 발명신고건 대비 특허출원 현황

국 가	한국(13년)	미국(13년)	유럽(11년)
특허출원건수(A)	24,811	14,333	6621
발명신고건수(B)	26,969	23,463	13,845
비율(A/B)	92%	61%	48%

* 출처 :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4>

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특허기술조사분석	19,606	-	-	-	19,606	19,244	-	362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4,000	-	-	-	4,000	3,953	-	47
○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9,145	-	-	-	9,145	9,038	-	107
○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4,680	-	-	-	4,680	4,626	-	54
○ 정부 R&D 특허성과관리	1,231	-	-	-	1,231	1,214	-	17
○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	550	-	-	-	550	413	-	137

*자료 특허청

<표5>

특허기술조사분석 내역사업 구성 현황 및 예산 비중

정부 R&D 흐름	R&D 진행 단계			R&D 이후
	과제발굴	과제기획	연구수행	성과관리
관련 내역사업	국가특허전략청사진	특허기술동향조사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예산 비중	20.4%	46.6%	23.9%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