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8일(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얼굴 식별 안되는 100만 화소 미만 CCTV 46%

- 전국 100만 화소 미만 46%, 100만 화소~200만 화소 19%, 200만 화소 이상 35%

- 노웅래 의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CCTV 개선에 앞장서야”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10대 중 4~5대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 6천 725대로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나머지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에 19%인 3만 6천 922대로 집계됐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전체 8천 10대 가운데 4천 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됐고, 서울(57%)과 전북(56%), 대구(53%), 경기(51%)가 그 뒤를 이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번호	기관명	소계	100만 화소미만	비율	100만 화소이상	비율	200만 화소이상	비율
총계		190,119	86,725	46%	36,922	19%	66,456	35%
1	서울	29,362	16,696	57%	4,544	15%	8,121	28%
2	부산	6,295	2,098	33%	601	10%	3,595	57%
3	대구	7,155	3,761	53%	807	11%	2,586	36%
4	인천	8,010	4,759	59%	2,264	28%	986	12%
5	광주	4,138	1,116	27%	715	17%	2,306	56%
6	대전	2,379	339	14%	1,174	49%	865	36%
7	울산	4,504	991	22%	1,315	29%	2,197	49%
8	세종	779	312	40%	223	29%	243	31%
9	경기	61,617	31,203	51%	9,716	16%	20,697	34%
10	강원	8,985	3,181	35%	3,051	34%	2,752	31%
11	충북	5,374	2,039	38%	1,822	34%	1,512	28%
12	충남	11,188	4,588	41%	2,401	21%	4,198	38%
13	전북	6,320	3,521	56%	1,209	19%	1,589	25%
14	전남	13,972	6,423	46%	3,363	24%	4,185	30%
15	경북	17,451	5,405	31%	3,094	18%	8,951	51%
16	경남	-	-	-	-	-	-	-
17	제주	2,590	293	11%	623	24%	1673	65%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중 노웅래의원실 재구성

*경남은 자료 미제출로 제외

❍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