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5(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62 )

서민·직장인·학생들 매일타는 대중교통, 버스회사 이래도 되나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이다」 지사 공약을 무색 케....

남경필 지사 친동생 운영 ‘경남여객’ 1년 8개월간

무정차, 사업계획위반 등 각종 법규위반 100건 적발

애타게 기다리는데 ‘무정차’ ‘개문발차’, 심지어 중대한 교통사고도 미보고

○ ‘14년 이후 경기도 시내,시외,마을버스 교통사고 4,780건, 중대사고도 여러건

○ ‘14년 이후 경기도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각종 법령위반 13,710건에 달해

○ 운송사업자 관련 위반이 4,105건, 운수종사자 관련 위반수가 9,607건에 달해

○ 법령위반 중 행정처분은 64.2%(8,803건)에 그쳐, 나머지는 계도 등 현장조치

○ 남경필 경기지사 친동생 운영회사 경남여객, 1년 8개월간 100건의 법령 위반

○ ‘무정차’에 ‘개문발차, 중대 교통사고 보고, 운전업무종사 자격미달까지....횡표

○ 남경필 경기지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이다’ 케치프레이즈 무색 케

○ 매일 서민,직장인,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인 버스회사 횡포, 시정해야

○ 「출퇴근 길 걱정없는 안전한 교통」 지키려면 가족운영 버스부터 개선시켜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여객운수회사인 ‘경남여객’(대표이사 남00)이 2014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무정차는 물론 정류장 질서위반, 사업계획 위반, 개문발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 심지어 중대 교통사고는 물론 이 중대교통사고 까지더 미보고하는 등 각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가 100건이나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만 총 3,280만원이나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4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경남여객은 2014년에 78건, 금년 8월말까지 22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2014년에 2천 157만원, 올해 871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나눠보면, 경남여객은 2014년 이후 61건의 법규위반으로 5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39건은 2천 51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어긴 거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이고, 과장금은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법규위반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와 선택사항으로 법에 명시된 행정제재금이다.

〈2014년 이후 ‘경남여객’의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

년 도	소 계		과태료		과징금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14	78	21,570	55	3,620	23	17,950
2015.8월	22	8,710	6	1,510	16	7,200
누 계	100	30,280	61	5,130	39	25,150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경기도청 자료)

경남여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00건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무정차가 위반건수의 절반(54건)이 넘고 ▲정류장 질서 위반이 26%(26건), ▲사업계획 위반이 8%(8건)에 이른다. 또한 버스 문이 열린 채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개문발차’는 물론 승하차 차량시설점검 미비, 승하차 불이행, 중대한 교통사고와 심지어 이같은 중대 사고마저 미보고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자격이 미달했는가 하면,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등 각양각색이다.

〈2014년 이후 ‘경남여객’의 법규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 〉   (단위:건,원)

위반사항	위반건수	조치내역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무정차	54	3,520,000 (과태료)
정류장 질서 위반	26	3,500,000 (과징금)
사업계획 위반	8	11,350,000 (과징금)
차량시설점검 미비	1	50,000 (과태료)
승하차 불이행	2	260,000 (과태료)
개문발차	1	100,000 (과태료)
중대한 교통사고	1	8,000,000 (과징금)
중대한 교통사고 미보고	1	100,000 (과징금)
운전업무종사자격 미달	1	1,800,000 (과징금)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1	300,000 (과징금)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3	1,200,000 (과태료)
운송개시신고 기일 위반	1	100,000 (과징금)
계	100건	30,280,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경기도청 자료)

이같은 법규위반에 따라 ▲무정차로 3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 정류장 질서위반으로 350만원의 과징금 ▲사업계획 위반에 1천 125만원의 과징금 ▲중대한 교통사고로 800만원의 과징금 ▲중대 교통사고 미보고로 인해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되었으며 ▲운전업무종사자격 미달자도 적발돼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서민과 직장인, 학생들이 주로 매일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심각한 법규위반 행위들이 벌어졌다는데 놀랍다. 특히 현직 도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이제나 저제나 버스도착을 기다리는데 정작 버스정류장을 서지 않은채 그대로 무단 통과하는 무정차는 빈번하게 당하는 법규위반 사례다. 출퇴근과 통학시간 등에 맞춰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황당하게도 정류장을 지나치는 무정차 차량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날이 춥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 무정차를 당하기라도 하면 분노감마저 생긱기 십상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경기도내의 시내, 시외, 마을버스의 교통사고는 총 4,720건에 달한다. 시내버스 3,626건, 시외버스 212건, 마을버스 882건 등이다. 특히 중대사고도 14차례나 발생해 버스이용객들이 안타깝게 죽거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경기도내 시내, 시외, 마을버스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년도	합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총계	경미	중대	총계	경미	중대	총계	경미	중대
2014년	2,922	2,235	2,230	5	136	135	1	551	549	2
2015.8월	1,798	1,391	1,388	3	76	75	1	331	329	2
계	4,720	3,626	3,618	8	212	210	2	882	878	4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경기도청 자료)

또한 2014년 이후 경기도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법령위반 건수는 1만 3,7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운송사업자 관련 위반건수는 4,105건 ▲운수종사자 관련 위반건수가 9,609건이다. 특히 경기도내 시내버스 위반이 84.0%(11,512건)에 달한다

이들 시내, 시외, 마을버스들의 각종 법령위반 가운데 64.2%(8,803건)을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33.0%(4,531건)은 계도 등 현장조치로 그쳤다.

〈 2014년 이후 경기도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령위반 사항 및 조치현황 〉  (단위: 건)

구분	연 도	업 종	법령위반 현황				조치현황
			계	운송사업자 관련 위반수	운수종사자 관련 위반수	기타	현장조치 (계도 등)	행정 처분	기타
경기도	총 계		13,710	4,105	9,609	5	4,531	8,803	385
	2014년	계	7,720	2,123	5,594	3	2,634	4,790	296
		시외버스	382	289	93	-	22	360	-
		시내버스	6,441	1,531	4,907	3	2,265	3,880	296
		마을버스	897	303	594	-	347	550	-
	2015년 (1∼8월)	계	5,999	1,982	4,015	2	1,897	4,013	89
		시외버스	278	192	86	-	28	249	1
		시내버스	5,071	1,630	3,439	2	1,632	3,364	75
		마을버스	650	160	490	-	237	400	13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경기도청 자료)

경남여객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버스 운수업체이다. 1959년 남경필 조부가 창업해 전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친(작고)을 거쳐 현재 3대인 남경필 지사의 친동생 남OO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금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보유노선을 시외버스 22개, 고속버스 2개 등 총 24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버스가 시외버스 79대 일반고속 2대, 우등고속 3대 등 총 84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에 수원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취득한 데 이어, 1976년에는 용인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취득했다. 2007년에 경남여객자동차 공사에서 현재의 경남여객 상호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15.3월 기준 경남여객의 보유노선 수 및 등록대수 〉       (단위 : 개, 대)

운행업체	보유노선			등록대수
	노선합계	시외버스	고속버스	대수합계	시외버스	일반고속	우등고속
경남여객	24	22	2	84	79	2	3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출처 : 위키백과 인용)

경남여객은 2014년 이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용인터미널에서 인근 시골로 가는 노선을 다른 노선이 경유한다는 조건으로 4노선을 폐선하는 내용을 인허가 받기도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은 기본입니다」라는 케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20여가지에 이르는 교통분야 공약을 한 바 있으며, 경기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도 「출근길 걱정없는 안전한 교통」을 금년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현직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에서도 무정차에 개문발차 등 각종 법규위반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진 것은 지사의 공약을 무색케 만들뿐만 아니라 낮 부끄럽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불과 1년 8개월 사이에 경기도내에서만 시내, 시외, 마을버스의 교통사고가 수천건에 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건수도 1만건도 훨씬 넘는다. 서민과 직장인, 학생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경기도내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들의 횡포가 심하다. 남경필 지사는 「출퇴근 길 걱정없는 안전한 교통」 지키려면 친동생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횡포부터 근절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하는 한편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믿고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 별 첨 :2014년 이후 경남여객의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

〈 2014년 이후 경남여객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세부현황 〉

연번	년도	위반사항	조치내역	과징금/과태료 금액
1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2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3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4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5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6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7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8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9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12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13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4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5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6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7	2014	차량시설점검미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8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19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2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2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22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23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24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25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26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27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28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29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3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3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32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33	2014	개문발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34	2014	승하차불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35	2014	중대한교통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8,000,000
36	2014	중대한교통사고 미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37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38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39	2014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0
4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4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42	2014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500,000
43	2014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500,000
44	2014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750,000
45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46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47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48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49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5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5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52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53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54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55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56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57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58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59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2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3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4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5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6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7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80,000
68	2014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69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70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71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72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73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74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75	2014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76	2014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0
77	2014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0
78	2014	운송개시신고기일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79	2015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00,000
80	2015	무정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50,000
81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82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83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84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85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86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87	2015	2014년 운수종사자교육미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300,000
88	2015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400,000
89	2015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400,000
90	2015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400,000
91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92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93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94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95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200,000
96	2015	정류장질서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00,000
97	2015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800,000
98	2015	승하차불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60,000
99	2015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800,000
100	2015	사업계획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1,800,000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경기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