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5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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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관련 규제, 개선 이행율은 13%에 불과

미래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온라인 규제개선고’사이트 분석

전병헌 의원 “창조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 개선실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8일(금)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규제개선고(鼓)’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규제 개선 계획 중 실제 개선이 이뤄진 이행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규제개선고’ 사이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규제 개선 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기 위해 개설‧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임

구분	전체 추진과제	‘14년 완료 계획	실제 완료 (‘15.8월 현재)	이행율
과학기술 관련규제	61	11	3	27%
ICT 관련 규제	36	35	3	8.6%
합계	97	46	6	13%

*출처: 규제개선고, “미래부 주관 규제개선 안건”(http://www.regulationfree.or.kr/)

❍‘온라인 규제개선고’사이트의 미래부 주관 규제개선 안건을 분석해보면, 2014년까지 이행을 약속한 과제는 과학기술 관련규제 11건, ICT 관련규제 35건임, 그러나 이중 현재까지 실제 완료된 것은 과학기술관련 규제 3건(네거티브 방식 연구비 관리기준 마련, 방위산업 분야 국산SW 역차별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 관련 현장 이중점검 해소)이었고, ICT 관련 구제 3건(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등록요건 완화,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현실화, 인터넷게임 민간 자율심의 활성화)에 불과한 상황, 각각 이행율은 27%, 8.6%에 그친 상황임

미래부 주관 규제개선 안건 전체로 보면 97건이고, 이중 2014년까지 규제 개선 완료 계획 안건이 46건으로 이중 6건이 완료돼 13%의 이행율을 보인 것, 97건 전체로 보더라도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위의 단 6건 임

❍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선 의지를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규제개선고’라는 사이트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 단두대에 올려 단번에 없애겠다’고 수차례 규제개선을 공언했으나, 창조경제 주무부처 미래부의 현실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현재 미래부의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보면, ICT 규제는 이용자 편익이 아니라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이슈에 함몰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학기술 규제개선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향후 창조경제 성패는 얼마나 규제개선을 실효적이고 이용자 편익에 맞춰 이뤄내냐에 있을 것이다. 미래부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