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 100명중 4명 불과

- 청와대, 감사원은 물론 방산비리 방사청, 국방부도 기소 0건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공직자 기강 확립해야

■ 개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줄지 않는 반면, 기소는 100명중 4명만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접수 건은 매년 크게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3년 8,723건, 2014년 7,695건, 2015년 6월 현재 4,070건이 접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최근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2010년 8.06%, 2011년 8.88% 이던 기소율이 2012년 6.82%, 2013년 3.79%로 급격히 떨어짐. 2014년 5.08%로 다소 올랐으나 2015년 6월 현재 2.95%로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이후 평균 기소율은 4.11%에 불과함.

○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되었지만 기소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음.

○ 최근 논란이 되었던 방산비리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는 이번 정부 들어 단 한건도 없음.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년도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구속 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9,236	210	346	188	2,183	847	31	79	4,177	64	387	724
		합계	744	8.06%	합계			7,317	79.22%
방사청	2	0	0	0	0	0	0	0	0	0	0	2
국방부	6	2	0	0	0	0	0	0	4	0	0	0
2011	5,865	126	260	135	2,064	391	16	68	2,032	21	297	455
		합계	521	8.88%	합계			4,571	77.94%
방사청	4	1	1	0	2	0	0	0	0	0	0	0
국방부	13	0	0	0	3	1	0	0	0	0	6	3
2012	6,162	172	200	48	2,313	164	22	90	2,306	29	346	472
		합계	420	6.82%	합계			4,895	79.44%
국방부	5	0	1	0	4	0	0	0	0	0	0	0
2013	8,723	117	163	51	2,529	129	19	43	4,516	56	426	674
		합계	331	3.79%	합계			7,236	82.95%
국방부	3	0	0	0	2	0	0	0	1	0	0	0
2014	7,695	145	185	61	2,545	112	22	46	3,392	108	350	729
		합계	391	5.08%	합계			6,117	79.49%
방사청	4	0	0	0	1	2	0	0	0	0	0	1
국방부	1	0	0	0	0	0	0	0	0	0	0	1
2015.6	4,070	57	49	14	1,149	54	27	29	1,777	42	149	723
		합계	120	2.95%	합계			3,036	74.59%
방사청	1	0	0	0	0	0	0	0	0	0	0	1
국방부	4	0	0	0	2	0	0	0	0	0	0	2

○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기소 2013년 0.25%(1,204건 중 3건), 2014년 0.47%(1,501건 중 7건), 2015년 6월 현재 0.56%(720건 중 4건)로 기소율 0.4%

- 대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기소 2013년 0.31%(960건 중 3건), 2014년 1.10%(456건 중 5건), 2015년 6월 현재 2.29%(262건 중 6건)으로 기소율 0.8%

<문제점 및 질의>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특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4% 수준, 올해는 6월까지 2.95%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우려

- 공무원의 비직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2013년 30.22%, 2014년 28.40%, 2015년 6월 현재 24%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비직무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연도	접수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미제
2010	15,863	5,472	34.50%	9,719	61.27%	69	307	296
2011	15,490	5,519	35.63%	8,344	53.87%	95	779	753
2012	12,693	3,788	29.84%	7,695	60.62%	121	562	527
2013	12,248	3,701	30.22%	7,368	60.16%	217	388	574
2014	13,044	3,704	28.40%	7,899	60.56%	329	428	684
2015.6	6,574	1,578	24.00%	3,848	58.53%	183	267	698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 민원현장과 범죄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측면은 고려해야 할 것임. 그러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결국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런 만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무원 범죄는 아직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매년 2만명 이상의 범죄접수가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도 올해 들어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2.95%, 모든 공무원 범죄 기소율 역시 15.95%로 최근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오히려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더 엄중한 법적용을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년도별	접수계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기타
		합계	구공판	구약식	합계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23,558	5,863 24.89%	1,563	4,300	15,836 67.22%	4,658	2,537	105	3,081	5,455	177	657	1,025
2011	21,355	6,040 28.28%	2,211	3,829	12,915 60.48%	4,233	1,911	79	3,345	3,347	116	1,076	1,208
2012	18,855	4,208 22.32%	943	3,265	12,590 66.77%	4,700	1,388	110	3,020	3,372	150	908	999
2013	20,971	4,032 19.23%	850	3,182	14,604 69.64%	4,937	1,169	88	2,573	5,837	273	10,754	1,248
2014	20,739	4,095 19.75%	1,174	2,921	14,016 60.56%	5,540	1,266	81	2,643	4,486	437	778	1,413
2015.6	10,644	1,698 15.95%	368	1,330	6,884 64.67%	6,333	2,183	527	237	1,448	225	41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