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5. 화)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디자인국제출원 심사기반조성사업 예산 50%는 불용

작년 예산심의 당시 국회의 예산과다 지적에도 강행

상반기까지 예측 출원건의 17%에 불과

□ 특허청은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이 2014년 7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제 디자인 출원 서애 대한 번역 및 물품 분류 등을 위해 디자인 국제출원 심사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4년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며, ‘15년 예산은 3억 3,300만 원이다.

2014년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 디자인 출원 제도는 ‘14. 7. 1자로 시행되었고, 한국을 지정한 국제 디자인 출원은 총 984건이었고 (월평균 164건) , 올해 2015년에는 1월에서 7월까지 총 1,373건(월평균 196건)이다.

구 분	예상 출원 건 수 (예산서)	실제 출원 건 수	계획대비 비율
2014	3,500건	984건	28.1%
2015	7,000건	1,207건(‘15. 1~6월)	17.2%

□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2015년도에는 특허청 예산서상 예측치보다 낮은 약 3,500여건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집행액은 1억 7,800만 원(53.5%)로 예상됨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오영식 의원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나, 결국 예산의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예측의 문제이니 틀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올해의 추이를 참고하여 향후 예산에서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