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서민고통 가중시킨 한국은행 금리 인하

집 가진 자는 웃고, 집 없는 자는 울고

주거비의 세부적 변동, 통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 금리인하가 부른 ‘사상최대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기말잔액 기준)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 가파르게 증가, 올 2분기 기준 1130조 5천억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함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며 가계 대출금이 증가액 대부분을 차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부채가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기 직전인 전년 동기 대비 94조 6천억(9.1%) 증가

이주열 총재 취임 직전인 전년 1/4분기 대비 109조(10.6%) 증가

이는 4차례 걸친 기준금리 인하(2.5%->1.5%)와 DTI, LTV 완화의 여파인 것으로 풀이되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임

□ 금리인하가 부른 ‘집 값 상승’

지난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박근혜 정부 들어 2.84% 증가했으며

이주열 총재 취임 이전인 2013년 1월~2014년 3월까지는 –1.08%로 감소세였지만

취임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88%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박근혜 정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단위 : %, 전월대비)

13.1

14.1

14.4

15.1

최근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 되어 7월보다 0.55% 뛰었으며 이는 전월보다 1.19%가 올랐던 2003년 8월 이후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임

□ 금리인하가 부른 ‘월세 가속화’

금리가 떨어지면서 월세 계약이 늘고 있음.

올 7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4%p 상승했으며

금리 인하로 월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전셋값도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월별 주택 월세비중 (단위: %) 》(출처 : 국토교통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46.7	42.1	42.9	40	41.3	40.9	41.5	40.1	39.2	38	39	41
‘15.1	‘15.2	‘15.3	‘15.4	‘15.5	‘15.6	‘15.7	음영처리 – 기준금리 인하 시점
43.5	42.2	43.5	42.4	43.6	43.4	45.5

국토부와 감정원이 17개 시도의 주택 2만5260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월세가격지수는(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이하) 6월 대비 0.08%,

준월세(12~240개월치)는 0.01% 하락,

준전세(240개월치 초과)는 0.21% 상승.

이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준전세로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 준전세의 오름세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 금리인하가 부른 ‘전세난’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월간 전세가격 오름세는 8월말 현재 78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출처 : 통계청)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전세지수(통계청 발표) 추이를 보면 현 정부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최근 전세가격지수가 매매가격지수를 추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거비 관련 항목    (2010=100, %)

	주거비 관련 항목2)
	전세 [62.0/1000]	월세 [30.8/1000]
2014.4월1)	116.15 (3.1)	108.21 (1.2)
5월	116.38 (3.1)	108.23 (1.1)
6월	116.61 (3.0)	108.24 (1.0)
7월	116.81 (3.0)	108.26 (0.9)
8월	117.02 (3.0)	108.27 (0.8)
9월	117.29 (3.0)	108.33 (0.7)
10월	117.56 (3.0)	108.42 (0.7)
11월	117.96 (3.0)	108.43 (0.6)
12월	118.33 (3.1)	108.43 (0.5)
2015.1월	118.66 (3.2)	108.45 (0.4)
2월	118.99 (3.2)	108.44 (0.4)
3월	119.42 (3.2)	108.45 (0.3)
4월	119.94 (3.3)	108.48 (0.2)
5월	120.36 (3.4)	108.52 (0.3)
6월	120.71 (3.5)	108.58 (0.3)
7월	121.13 (3.7)	108.59 (0.3)
8월	121.54 (3.9)	108.57 (0.3)

주 : 1) 現 이주열 총재는 2014.4.1일부로 취임

2) [  ] 내는 각 항목의 비중이며,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법정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월세이율

월세이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이율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로 계산함.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이율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준금리의 4배와 전세보증금 10%(연 기준) 중 낮은 값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 우위의 임대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 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 월세이율은 2015년 7월 기준 7.4%로

과거에 비해 시중금리 인하 추이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연이은 금리 인하로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법정상한선을 넘어서는 월세이율이 형성됨. 2015.7월 현재 1억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이 월세로 살게 될 경우 법정 기준치에 따르면 월 500,000원만 내면 되지만 월세이율이 7.4이므로 월 616,000원으로 계산되어 매달 116,000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임

《 월별 전세이율 및 법정상한선 (단위: %) 》(출처 :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는 좋을지라도 전세 가구에는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월세이율-정기예금금리 곡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기보다 월세 받아 올리는 수익이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 특히 저소득층 중심 소비 위축 가져와

-국토교통부의 2015년 4월에 발표한 주거실태조사(2년주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중위수 기준) 29%로 2년 전 대비 7.2%p 증가 /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기 0.3%p, 1%p 감소한 것과 대비.

2014년 기준 소득 계층별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비중은

저소득층 43.67%, 중소득층 44.72%, 고소득층 28.53%으로 나타난 바,

전세난 및 보증금의 월세 가속화는 서민 중산층의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가계의 월세지출은 7만3천870원으로

2014년 초보다 18.8%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해 가장 높은 지출액을 경신.

이와 같은 상승률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금리 인상이 주거 불안정과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즉, 저금리는 월세 전환자들에게는 주거비 증가를,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가계 빚을 늘려주어 결국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소득계층별 월세 지출 (단위: 원) 》(출처 : 통계청)

소득계층별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2014 3/4	2014 4/4	2015 1/4	2015 2/4	증감율(%)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전체가구	‘13~’14	‘14~ ’15.2/4	‘13~ ’15.2/4
전체 평균	56,308	57,377	61,355	61,190	62,143	60,635	61,114	63,377	71,517	73,870	12.5%	18.8%	31.1%
100만원 미만	27,769	28,467	32,321	27,535	32,935	31,624	33,200	43,836	36,039	35,140	57.8%	6.6%	26.5%
100~200만원 미만	62,589	61,358	69,191	66,163	63,462	58,606	58,139	60,257	65,237	70,856	-3.7%	11.6%	13.2%
200~300만원 미만	68,419	66,972	74,285	74,244	75,687	77,357	76,720	77,999	79,678	79,101	14.0%	4.5%	15.6%
300~400만원 미만	65,283	58,149	64,969	60,142	62,293	61,006	61,413	66,057	75,159	73,096	1.1%	17.3%	11.9%
400~500만원 미만	50,200	63,310	63,861	64,644	70,534	63,379	66,424	59,582	87,102	74,447	18.6%	5.5%	48.3%
500~600만원 미만	40,256	48,112	66,147	69,585	50,065	53,449	65,044	71,274	63,701	86,886	77.0%	73.5%	115.8%
600만원이상	54,645	55,008	46,413	49,822	59,048	56,438	48,974	54,070	66,380	71,288	-1.0%	20.7%	30.4%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월세가 10% 오르면 가계소비는 0.2% 감소한다고 분석한바 있음.

특히 소비가 많이 감소하는 가구는 저소득 가구와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구로,

주거 형태가 다른 가구보다 월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세가 10% 상승하면 저소득층 소비는 0.9%,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소비는 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 감소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단위: %) 》(출처 : 통계청)

월세주거비 상승은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형성을 제약하며 소득분배를 악화시킴

한은은 장기적으로 소득분배도 악화시켜 월세 가격이 10% 상승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이 5%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어놓은바 있음

질) 총재,

취임후 네차례에 걸쳐 역대 최저로 금리를 내렸다.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경제 전망은 하향 조정, 3% 내외 머물러

과연 실물 경제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듬

금리 인하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주거비 상승으로

특히 서민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을 줄여 경기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집 가진 자는 웃고, 집 없는 서민들 피눈물 흘려.

금리 인하로 아파트 매매가 계속 올라.

특히 총재 취임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3.88% 증가

총재의 통화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 견인, 자산가들은 부를 창출

반면 전월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 주거비 부담으로 더욱 힘들어져.

금리 인하로 월세 전환 속도 빨라지고 전셋값 상승세 가팔라짐.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자 월세 이율이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형성되어 주거비 부담 가중

올해 4월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보면

중소득 고소득층이 감소한 것과 대비되어 저소득층은 증가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과 소비 위축 가져와

한국은행에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가 집 없는 서민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집 사려는 서민에게는 가계 빚을,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는 소득을 안겨줘

한국은행도 연구보고서 통해 주거비 상승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고 분석 결과 내놓은 바 있음

국가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할 중앙은행의 책무 방기

주거비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커.

지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주거비 비중 낮아 통화정책 오도할 가능성 없나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세지수와 월세지수로 구성된 주거비만을

기준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음

<참고> 국가별 주거관련 가중치 (출처 : 통계청)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호주
자가주거비	245.5(197.1)	234.4	142.2	82.0	90.6
전세	62.0( 49.8)	-	-	-	-
월세	30.8( 24.7)	64.2	34.4	138.0	56.0
계	(271.6)	298.6	176.6	220.0	146.6

CPI(자가포함)-CPI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변동이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이는 자가주거비포함 CPI가 기본지수보다 전월세 가격을 더 크게 반영하기 때문임

-> 기본지수의 주거비 가중치는 총지수 1천 가운데 92.8(전세 62.0, 월세 30.8)이지만

자가주거비포함 지수는 여기에 전월세를 가중평균한 자가주거비 245.5가 추가되기 때문

한국은행은 지난 2007년 자가주거비 포함 CPI를 물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없던 일로 끝남

여전히 부동산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미흡한가?

신뢰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보조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