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6 (화)

2015년 서울시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서울시 채무는 줄었지만 부채는 늘어나 ............................................................... 2

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위법사항 ........................... 6

3. 신곡보 철거 주장하는 서울시,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 모두 반대 .......... 9

4.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발목잡는 서울시 ..................................................... 11

5. 서울시 시내버스 난폭운전 여전 .............................................................................. 13

6. 서울시내 지하철 지지절연물 관리 근거 만들어야 ....................................... 15

서울시 채무는 줄었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며 임기 중 부채 7조원 감축을 공약하였으나, 어느 순간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자연스러운 채무감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부채대신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말을 바꾼 것인데, 서울시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채무는 2014년 기준 12조 7,348억원으로 2013년 (16조 7,367억원) 대비 4조원 이상 줄었다. 부채는 2014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부채는 27조 4,436억원으로 2013년 (27조7,294억원) 대비 2,857억원 줄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26조 5,202억원) 보다 9,234억원 늘었다.

○ 산하 공공기관별 부채 증가 현황

- (도시철도공사) 2014년 기준 부채 1조 2,555억원으로 2013년 (1조 1,603억원) 보다 952억원 늘어났다.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차입금 증가가 원인이다.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014년 기준 부채 1,827억원으로 2013년 (1,338억원) 보다 489억 증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고융자금이 증가하여 부채 늘어났다. *국고융자금 : 791억원(13년) → 1,222억원(14년)

- (서울시설공단) 2014년 기준 부채 590억원으로 2013년 (458억원) 보다 132억원 증가하였다. 사유는 전년대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원인이다.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재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더욱 철저하게 부채와 채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8.
총계		부채		274,087	277,293	274,436
			채무	187,212	167,367	127,348	120,475
		이자(하루)		8,245 (22.6)	5,893 (16.1)	4,668 (12.7)	1,994(8.1)
서울시		부 채		45,745	46,957	58,442
			채무	29,662	29,327	32,409	31,841
		이 자(하루)		560(1.5)	802(2.2)	993(2.7)	696(2.8)
투자기관		부채		228,342	230,336	215,994
			채무	157,550	138,040	94,939	88,634
		이자(하루)		7,685(21.1)	5,091(13.9)	3,675(10.1)	1,298(5.3)
	SH공사	부채		183,351	183,618	171,490
			채무	125,882	106,575	67,299	60,682
		부채비율		346%	311%	273%	-
		이자(하루)		6,331(17.3)	4,191(11.5)	2,814(7.7)	1,207(4.9)
	서울 메트로	부채		33,035	33,319	29,532
			채무	24,328	23,640	18,987	19,474
		부채비율		281%	110%	91%	-
		이자(하루)		1,048(2.9)	698(1.9)	632(1.7)	39(0.2)
	도시철도 공사	부채		10,433	11,603	12,555
			채무	6,830	7,034	7,431	7,205
		부채비율		19%	22%	25%	-
		이자(하루)		295(0.8)	187(0.5)	208(0.6)	27(0.1)
	농수산 식품공사	부채		987	1,338	1,827
			채무	510	791	1,222	1,273
		부채비율		11%	14%	19%	-
		이자(하루)		510(1.4)	791(2.2)	21(0.06)	25(0.1)
	시설관리 공단	부채		536	458	590
			채무	-	-	-	-
		부채비율		205%	175%	226%	-
		이자(하루)		-	-	-	-

※ 부채는 연도말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서울시 총계	부채		255,364	265,202	274,086	277,294
		채무	196,106	186,662	187,212	167,367
	이자 (하루)		7,742 (21)	7,333 (20)	8,245 (23)	5,893 (16)

□ 산하기관별 부채증감사유 및 부채 감축대책

(단위 : 억원)

기관명	부채규모		내용
	’14년	’13년
지하철양공사			[부채발생사유 및 증감사유] ○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무임수송손실 등 법·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증가로 적자 지속. 자구노력 등을 통하여 부채 및 차입금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으나 누적결손에 따라 부채 발생 ○ (메트로) 서울시 상환약정채무(3,516억원)를 출자전환 등으로 차입금 4,654 억원 감소로 부채 감소 ○ (도시철도)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차입금 증가등
메트로	29,532	33,319
도시철도공사	12,555	11,603
			[부채감축대책] ○ 부채증가 최소화 ○ 시 주요분야 컨설팅 경영개선과제 추진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신규브랜드 점포 유치, 철도사업 확대, 양공사 협업체계구축 등 ○ 무임손실지원 법제화 지속 추진 - 무임손실 : ’12년 2,672억원, ’13년 2,792억원, ’13년 2,881억원 ○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시 Pay-Go원칙 적용 정부 건의
SH 공사	171,490	183,618	[부채발생사유 및 증감사유] ○ 차입금 39%, 임대보증금 35%, 선수금 20% 등으로 구성○ 임대주택증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 증가 ○ 마곡, 세곡2 등 분양계약이 체결되면서 차입금은 감소,(3.9조) 선 수금 증가 (1.9조), 임대보증금(1.3조)증가 등
			[부채감축대책] ○ 17년까지 부채비율 200%이하로 감축 ○ 미분양자산매각촉진,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재무개선 ○ 시 주요분야 컨설팅 경영개선과제 추진 등 경영개선 - 대체재 및 신공법 적용 확대, 자체감리 확대 실시 등
서울 농수산 식품공사	1,827	1,338	[부채발생사유 및 증감사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고융자금이 증가하여 부채 증가 (국고융자금 : 791억원(13년) → 1,222억원(14년))
			[부채감축대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차입금 지속증가 ○ 유통체계 효율화 및 거래실적 제고, 시설현대화 1단계 조기정착을 통해 시장활성화 및 수익증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590	458	[부채발생사유 및 증감사유] ○ 차입금이 없으며, 부채는 대부분 대행사업관련 정산반환예정금액(미지급금) 및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임 ○ 전년대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증가하여 증가
			[부채감축대책] ○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나 대행사업관련 미정산액등으로 구성 ○ 가능한한 연도내 사업비 정산을 추진하여 부채관리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위법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시 포함되어야 할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누락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서울시와 강남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고시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누락되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계획법 제2조 4호 마목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시가 지난 5월 15일 고시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재원조달방안 누락

재원조달방안은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예측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될 자기자본 규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5년 4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에 국제업무, MICE산업,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명소 조성을 위한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돔구장· 전시컨벤션 시설 신축 계획에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실운동장 재조성 사업에 투자할 재원조달방안을 누락하였다.

○ 경관계획 누락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며,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 하여,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경관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인 한강 및 탄천변,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경관을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보전하고 관리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사전에 해야하는 경관계획을 누락하여 입안의 법적요건을 위반하였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서 초안을 대외에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그 기준이 되는 개발기본계획인 자연녹지지연인 한강, 탄천 및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함

강석호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2조 4호 마목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며, 동법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모두를 정의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주장은 법령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마목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

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곡보 철거 주장하는 박원순 시장,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는 모두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곡보 철거사업에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6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보 철거 권한도 없는 서울시장이 이상한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혀 환경단체를 대변하는 발상으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 3억 4천만원만 낭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8일 정부 차원에서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영향을 재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요청했다. 신곡보를 철거하여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넓은 백사장과 굽이치는 여울, 갈대·억새풀이 자라는 습지를 지난 옛날 모습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신곡보 철거시 비용 대비 편익 (BC)이 5.89 (종 다양성 확보), 1.09 (자연하천 복원)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1’이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철거가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용가치 충분한 신곡보 철거할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강 수중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자체(김포시, 고양시 등)와의 이해 관계가 상존하는 하천시설물로 철거시 농․공용수 취수 곤란, 하천활용성 저하, 지하수위 하강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강 수중보는 서울시가 한강종합개발사업시 비관리청 하천사업으로 설치하였고, 허가조건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시설물로 서울시가 단독으로 철거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강(잠실, 신곡) 수중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물로 계속 관리되고 있다.

*근거 : 舊 하천법(’08.2.29 이전) 제3조(하천의 귀속)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85.8월) 조건(‘마’항)

국토부는 한강보(잠실･신곡) 철거시 어획량은 하천환경(수량, 수질, 염분농도 등) 변화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다고 밝혔다.

또한,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장 정상 운영 곤란, 주변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변형 우려, 유람선 등 선박 운항 곤란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며,

보 건설 후 20여년 동안 적응하여 형성된 現 생태계의 교란이 예상되며, 신곡보로 인해 새로이 형성된 장항습지(습지보호지역)에도 악영향 우려.

갈수기에는 수량이 감소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 오염 지류(왕숙천, 탄천, 중랑천 등)의 영향이 커져 오염 증가가 전망되고,

아라뱃길의 경우, 한강 수위저하로 한강수 유입(10㎥/s) 가능시간 제약에 따른 해수유입량이 증가하여 수질, 생태 등 환경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김포시와 고양시도 가뭄, 고온 등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용수 확보가 갈수록 어렵고 만약 보가 사라지면 유사시 농민들에게 큰 피해 우려되고,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중인 ‘장항습지’ 보존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강석호 의원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 구간을 흐르는 강은 보기 좋은 하천으로 가꿀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이수(利水)·치수(治水)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발목잡는 서울시

KTX수서역은 향후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교통요충지임에도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나홀로 역사로만 건설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6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사부지 및 남측 사유지에 대하여 통합 역세권개발(복합환승시설+업무시설)에 서울시가 수서․문정지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선행 후 이에 따라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서역세권 통합개발에 한 목소리

수서역 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1988년도) 언급 되었던 사항이다. 수서역 인근 수서·문정지구 개발 등 국토부의 수서역 역세권 개발방안 발표로 가시화된 상태에서 개발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KTX수서역 역세권 조성 보상 당시 (2010년 3.3㎡당 300만∼4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700만∼800만원에 이야기 되고 있다.

수서역세권 개발 지역은 국유지가 아니라 90%이상이 사유지이다.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음. 부지 용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주거 확보를 높이는데 공간을 충분히 높여야 할 것이다.

○ 수서역세권 개발은 국토부 장관 승인 사항임

특히, 수서역세권 개발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근거하여 인허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사항이다.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공람을 마쳤고, 그린벨트도 중앙정부가 가진 해제 총량에서 해제하기 때문에 통합개발 하는데 있어 문제 될게 없다.

○ 난개발을 막고 교통해소에 도움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도 서울시의 강남권 공실률 증가와 밤고개길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강남구의 공실율은 2015년 1분기 5.0%에서 2분기 4.7%로 낮아지고 있고, 밤고개길은 세곡보금자리지구를 교통대책 없이 개발하여 교통지옥으로 변한 것이므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오히려 도로확장으로 교통문제가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 17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KTX 역사에 편의시설이라고는 8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통될 경우 수요는 몰리는데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주변에 식당, 상점, 커피전문점, 오락실 등 무허가 불법시설물이 난립할 것이 높아 지금 개발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개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억지 논리를 펴면서 개발을 늦추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서역세권 개발에 대한 발목잡기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가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난폭운전 여전

- 최근 5년간 시내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88건 피해액 48억원

서울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불편 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8월 현재 서울시로 접수된 버스 교통불편 신고건수는 총 38,804건으로 승하차전 출발 무정차 통과가 가장 많은 22,023건, 불친절 9,464건, 난폭운전 4,500건, 정류소외 승하차 1,1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된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총 5,627건이고, 사망자 88명, 중상자 2,772명, 경상자 4,876명, 부상자 482명이며 총 피해액은 48억원에 달했다.

시내버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과속 등 운전기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로 인한 운전기사 처벌내역으로는 벌점부과가 5,607명이고 면허 취소자는 5명이었다. 급출발, 급제동 등 난폭운전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지도교육, 운전자 과태료 등 총 7,42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버스 안전사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동법 실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매년 신규교육, 정기교육, 강화교육,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늘어나고 있는 사고를 줄이는데 역부족이다.

강석호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 난폭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있다”며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과속, 신호위반,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줄이기 위해 배차 간격 등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버스정류장 인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 시내버스 교통불편 신고건수.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버스 교통불편 신고건수

(단위 : 건)

연도	합계	승하차전출발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정류소외 승하차	운행시간 미준수	기타
총합	38,804	22,023	9,464	4,500	1,116	560	1,141
2015년 7월	4,834	2,894	1,157	440	174	51	118
2014년	10,335	5,991	2,429	1,146	334	113	322
2013년	11,456	6,542	2,680	1,426	298	187	323
2012년	12,179	6,596	3,198	1,488	310	209	378

*기타 : 개문발차 운행,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등

□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0년 ∼ 2015년 8월 현재)

(단위 : 명, 천원)

연도	사고건수	사망	중상	경상	부상	피해액	처벌내역
							벌점부과	면허취소	없음
합계	5,627	88	2,772	4,876	482	4,807,898	5,607	5	15
2015년 8월	463	9	214	410	46	635,243	462		1
2014년	909	11	402	763	82	617,387	908		1
2013년	1,047	12	535	966	94	798,752	1,045		2
2012년	1,016	21	506	872	99	691,480	1,012	2	2
2011년	1,065	13	532	900	78	896,214	1,057	1	7
2010년	1,123	22	582	960	83	1,158,215	1,119	1	3

□ 난폭운전(급출발,급제동 포함)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2010년 ∼ 2015년 8월 현재)

(단위 : 건)

처분명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장의버스	공항버스
계	7,422	6,687	725	2		8
불 문	499	442	57
경 고	2,607	2,336	264	2		5
운전자과태료	282	229	53
지도교육	453	388	65
처분불가	1,030	942	87			1
주의	2,223	2,065	156			2

서울시내 지하철 지지절연물 관리 근거 만들어야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지하철 지지절연물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에 따르면 철도가 달리는 전차선로에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지지절연물이 18.2%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전차선로 설비 내구연한 기준은 5년에서 15년 사이지만 서울시내 지하철 지지절연물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연수가 오랜된 제품은 기계적인 강도 유지에 문제가 생겨 강체전차선을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절연물의 연속적인 이탈로 강체전차선의 처짐이 발생할 경우 운행중인 열차와 부딪혀 탈선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의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며 지지절연물의 경우 일본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해 왔다. 일본의 지지절연물 내구연한 기준은 20년으로, 각 운행구간의 사용환경 및 조건을 고려, 2∼3년 주기로 교체하는 구간도 있으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20년 이상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개정된 회계규정시행세칙 (2015년 02월)에 따르면 애자(지지절연물)의 경우 내용연수를 20년(유리애자), 25년(자기애자), 30년(고분자 애자)으로 정하였으며, 개정 이후 등록된 자산에 대해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지지절연물도 수명이 있는 부품이므로, 지지절연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내용연수에 대한 기준 제정 및 내용연수 및 설치연도에 따른 정확한 수량파악, 유리관리 및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하철 지지절연물

	: 지지절연물

그림 지지절연물 애자set

- 국내 지하철 개통현황 -

김형성, 『전기연감』, (대한전기협회, 2014), pp. 922~923 참고

지역	노선	구간	개통시기 (년)	개통거리 (km)	운행기간 (년)	추정 설치수량(개)
서울	1호선	서울역~청량리	1974	7.8	41	3,120
	2호선	시청앞~시청앞	1984	48.8	31	19,520
		신설동~성수	1984	5.4	31	2,160
		신도림~까치산	1992	6.0	23	2,400
	3호선	지축~수서	1985	35.2	30	14,080
	4호선	당고개~남태령	1985	31.7	30	12,680
	5호선	방화~까치산	1996	8.8	19	3,520
		까치산~여의도	1996	7.8	19	3,120
		여의도~왕십리	1996	14.1	19	5,640
		왕십리~상일동	1995	14.5	20	5,800
		강동~마천	1996	6.9	19	2,760
	6호선	봉화산~응암	2000	35.1	15	14,040
	7호선	장암~건대입구	1996	19.0	19	7,600
		건대입구~신풍	2000	18.7	15	7,480
		신풍~온수	2000	9.2	15	3,680
	8호선	잠실~모란	1996	13.1	19	5,240
		암사~잠실	1999	4.6	16	1,840
	9호선	개화~신논현	2009	25.5	6	10,200
부산	1호선	노포동~신평	1994	32.5	21	13,000
	2호선	양산~장산	2008	45.2	7	18,080
	3호선	수영~대저	2005	8.1	10	3,240
대구	1호선	대곡~안심	2002	25.9	13	10,360
	2호선	문양~사월	2005	28.0	10	11,200
인천	1호선	박촌~동막	1999	20.5	16	8,200
		동막~국제업무지구	2009	6.5	6	2,600
광주	1호선	녹동간이~상무	2004	12.1	11	4,840
		상무~평동	2008	8.4	7	3,360
대전	1호선	판암~정부청사역	2006	12.4	9	4,960
		정부청사역~반석	2007	10.2	8	4,080

운행기간 별 지지절연물 추정 내용연수 초과수량 -

운행기간	구간	추정 내용연수 초과수량(개)	비고
35년 이상	서울 1호선	3,120
30년 이상 ~ 35년 미만	서울 2호선 일부 서울 3호선 서울 4호선	48,440
25년 이상 ~ 30년 미만	-	0
20년 이상 ~ 25년 미만	서울 2호선 일부 서울 5호선 일부 부산 1호선	212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서울 5호선 일부 서울 6호선 서울 7호선 서울 8호선 인천 1호선	63,120
계		135,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