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로 법정관리 받는 벼랑끝 청년 5천여명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법원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벼랑 끝 청년들이 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출상품별 개인회생 및 면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신용유의자 신분으로 있다가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에 들어간 청년이 2013년에 1,513명, 2014년 2,235명, 2015년00월 1,2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청년이 총 4,974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표1]

심지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채무를 탕감 받은 청년 수가 3년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변제기간(최장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못 갚은 채무는 탕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 주어지는 것으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법정관리를 받는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청년들은 높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취업 시장 침체 및 소득불안정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서도 본인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 법원의 개인회생 관리를 받고, 개인파산까지 이르는 청년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은 2012년 217,615명, 2013년 194,054명, 2014년 198,315명으로 매년 약2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취업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은 각각 51만명, 59만명, 58.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표2]

‘학자금대출 연체자 수’는 2011년에 가장 많은 95,182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말에는 60,736명을 기록하고 있다.[표3]

이 중, 학자금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은 2013년 41,691명에서 2014년 20,231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7월말 기준으로 20,88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표4]

윤재옥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불안정으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당장은 신용유의 우려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최근 3년간 대출상품별 개인회생 및 면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용보증(구상)		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		합 계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13년	개인회생		1,121	5,861	313	4,116	79	835	1,513	10,812
	면책	개인회생	141	22	1	3	-	-	142	25
		파산	112	67	32	90	-	-	144	157
		소계	253	89	33	93	-	0	286	182
14년	개인회생		1,486	8,724	553	8,714	196	2,590	2,235	20,028
	면책	개인회생	224	678	-		-	-	224	678
		파산	61	281	47	592	-	-	108	873
		소계	285	959	47	592	-	-	332	1,551
15년	개인회생		729	4,163	350	5,476	147	2,061	1,226	11,700
	면책	개인회생	92	371	3	22	2	3	97	396
		파산	29	170	19	339	-	-	48	509
		소계	121	541	22	361	2	3	145	905
합계	개인회생		3,336	18,748	1,216	18,306	422	5,486	4,974	42,540
	면책	개인회생	457	1,071	4	25	2	3	463	1,099
		파산	202	518	98	1,021	-	-	300	1,539
		소계	659	1,589	102	1,046	2	3	763	2,638

* 개인회생 : 개인회생신청자 중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난 자

* 면책 :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인용결정이 난 자

[표2. 2010~2014년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232,448	303,792	510,052	590,746	585,407
	금액	8,456	10,873	15,150	17,811	16,386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528,943	429,742	217,615	194,054	198,315
	금액	19,205	15,980	8,114	7,709	7,831
합계	인원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금액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표3. 2010~2014년 학자금대출 연체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 말
합 계	연체인원	62,828	95,182	93,510	75,854	60,736
	연체잔액	3,046	4,924	5,043	3,866	2,867

[표4. 2011~2015년 신용유의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말 기준)
인원	31,363	40,419	41,691	20,231	20,880
금액	1,656	2,325	2,595	1,245	1,370

* 신용유의자 인원 및 금액은 재단 설립 이전인 ‘05년부터 시행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재단 직접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  포함한 각 연도말까지의 누적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