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2 2015. 8. 3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제난 때문? 소액 강‧절도 5년새 두 배 늘어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가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절도 사건은 ‘10년 96,027건에서 ’14년 191,590건으로 5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강‧절도가 273,819건에서 268,450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인다. 소액 강‧절도가 전체 강‧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에 35%에서 ’11년엔 71%로 두 배 증가했다.

[표]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현황

구분	2010년(A)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B)	증감 (B/A)
총계	96,027	164,161	189,196	201,424	191,590	2.0
서울	15,216	28,836	40,020	42,563	43,313	2.8
부산	9,733	15,030	16,967	17,303	16,247	1.7
대구	5,249	9,502	11,418	13,268	10,793	2.1
인천	3,713	6,393	6,773	7,519	7,004	1.9
광주	5,556	8,928	8,630	9,385	8,116	1.5
대전	5,354	7,009	8,834	8,545	8,754	1.6
울산	3,626	4,185	4,408	4,939	3,821	1.1
경기	17,199	32,497	37,388	40,386	40,660	2.4
강원	3,245	4,800	5,299	5,033	4,216	1.3
충북	2,865	6,276	6,023	6,461	5,849	2.0
충남	4,082	7,574	8,026	8,570	7,838	1.9
전북	3,010	5,343	5,675	6,436	5,274	1.8
전남	2,920	5,595	6,013	5,781	5,337	1.8
경북	5,500	8,459	7,726	8,565	8,048	1.5
경남	7,191	10,660	12,356	12,648	12,544	1.7
제주	1,568	3,074	3,640	4,022	3,776	2.4

(자료:경찰청)

[표] 강‧절도 발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도	4,409	3,994	2,586	1,978	1,597
절도	269,410	281,359	290,055	287,704	266,853
합계	273,819	285,353	292,641	289,682	268,450

(자료:경찰청)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이 2.8배로 가장 높았고, 경기, 제주가 2.4배로 높았으며, 울산이 10% 증가하여 증가세가 가장 낮았다.

소액 강‧절도가 급증한 데에는 경제난과 양극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전을 노린 강‧절도 범행 중 금전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가 ‘10년 16.9%에서 ’13년 26.5%로 3년 만에 10% 넘게 늘어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에 따르면 ‘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90년 0.256에서 ‘14년 0.308로 악화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