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10. 6(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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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 90억

-이번 년도 전반기만 해도 20억의 피해-

-보상금액은 피해금액의 10~30%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무 관련 보안사고로 인한 사고금액이 9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업무 관련 보안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1,545건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업무 관련 보안사고(피싱)가 일어났고 사고금액은 무려 90억 원에 달했다. 반면 그에 따른 보상금액은 31억 가량으로 사고 금액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고객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의거하여 보험사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고 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피싱(파밍)의 경우 10~30%만을 보상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8천4백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2천9백만원을 보상했으며, 2013년에는 27억으로 급증한 사고피해를 입었고 보상금액은 16억 가량이었다. 2014년에는 40억의 피해를 봐 전년도 보다 두 배나 많은 피해수치를 기록했으나 보상금액은 고작 12억으로 전년도보다도 적은 액수였다. 그리고 현재 2015년의 사고금액은 전반기까지만 해도 20억 가량이며 보상금액은 1억 5천만원 정도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후반기의 피해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협은 지난 2014년, 2013년에도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해 각각 3,946건, 1,540건의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바 있다. 은행별로 따졌을 때 두 년도 모두 농협이 타 은행에 비해 가장 많은 유출 사례를 남겼다.

이에 박 의원은 “농협이 금융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의 농협 이용 빈도가 높고 젊은 사람들보다 중장년층이 피싱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협은 이용자가 애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금융업무 관련 보안사고>

(단위:건,백만원)

연도	사고건수	사고금액	보상금액
'12년	15	84	29
'13년	513	2,744	1,643
'14년	692	4,079	1,291
'15.6월	325	2,113	157
합계	1,545	9,020	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