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10월 8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3.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입지규제 완화 필요

4.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기업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1.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기획재정부 30대 선도사업 선정과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2011년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6위) 반영 등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진행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 토평동)∼용인~천안∼세종시를 연결하는 총 계획연장 129.1㎞(폭 30.6m 6차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극심한 교통 정체 대폭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도모▲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고 등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 7,037억 원(추정)의 막대한 예산투입에 가로막혀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사업은 기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극심한 교통 정체 대폭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도움이 돼는 경제살리기 사업 이지만, 09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 사업으로 할지 사업방식을 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15년 5월 8일 실시협약체결 후 `16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셜계가 진행중인사업으로 ‘화성시 동탄면 - 광주시 도척면 구간(31.34Km(왕복4차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사업구간이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2010년 민간제안사업자와 실시협약까지 맺고, 2012년 1,9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이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은 물론 용인시 재정부담 우려까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이 되어 분쟁이 생기고 있다”며 “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노선통합 및 노선변경 등 해결점을 찾아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입지규제 완화 필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인구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약받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면적의 32%, 경기도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인구는 수도권의 4%, 경기도의 9%에 불과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무관한 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적용받아 고등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4년재 종합대학과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어 현재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에는 4년제 종합대학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여, 수도권 내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2013년에 입법예고하고 추진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반대를 이유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심의를 보류하고 말았다.

이우현 의원은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대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의 인재양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2013년 중단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다시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참 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학 규제 현황 (‘83.7.1.시행)>

구 분		과밀억제권역 (법 제7조, 시행령 11조)	성장관리권역 (법 제8조, 시행령 12조)	자연보전권역 (법 제9조, 시행령14조)
종합대학 (4년제) 교육대학	신설	금 지	금 지	금 지
	이전	심의 후 권역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금 지
산업대학	신설	총량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총량 내 가능	금 지
	이전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금 지
소규모 대학	신설	금 지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이전	심의 후 권역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권역 내 가능
대학원 대학	신설	총량 내 가능	총량 내 가능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권역 내 가능
전문대학 (2년제)	신설	총량 내 가능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금지)	총량 내 가능	심의 후 총량 내 가능
	이전	권역 내 가능	수도권 내 이전 가능	권역 내 가능
해당 권역		<16개 시>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남양주(일부)	<14개 시․군>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용인(일부), 안성(일부), 남양주(일부), 연천, 포천, 양주시, 인천(일부)	<8개 시․군> 이천, 광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안성시(일부), 가평, 양평, 여주군

※ 입학정원 (총량규제, 법 18조, 시행령 24조)

- 대학, 교육대학, 소규모 대학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 산업대학, 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0분의 10, 초과시 심의

- 대학원대학 : 수도권에서 매년 300명 이내, 초과 시 심의

4.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기업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우현 의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은 인구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약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해들어 네차례나 하향 조정했다.  장기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업 시설투자가 촉진되도록 범국가적 대책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와 수질오염총량제 등 2중, 3중의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이 6만㎡ 제한되어 규모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고 공장 건축면적도 1~3천㎡로 제한되어, 주문이 증가하여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공장증설을 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6월에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규모는 2009년 이후에만 62개 기업에 3조 3천억 원에 이르며, 1만2천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고, 28개사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경기도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장 공장증설이 필요한데, 수도권 기업입지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기업이 13개 기업에, 투자액만 9천 5백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면적 규제를 당장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