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23 (수)	국회의원
	경기 광명 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www.ok100.or.kr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784-6396	담당: 김영민 비서관

도산위기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 960억원

못돌려 받고 있다!

- 부가세 전액환급대상인 볼레오사업, 광물공사 신용하락으로 장비구매는 꼬박꼬박      현금으로 주면서 정작 돌려받아야할 부가세 한 푼도 못받고 있어

-  한 푼이 아쉬운 파산직전의 광물공사, 받을 돈 받기 위한 노력 다하고 있나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입수한 이사회회의록과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서 총8,160만불(한화 약96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레오 사업은 2014년말까지 건설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시운전 단계로 매출부가세가 없고 매입부가세만 있어 부가세 전액환급대상이다.

○ 광물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멕시코 볼레오 현지는 ‘지불해야될 것은 쌓여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급한 것부터 선별해서 지불하다보니 이제는 신용이 많이 떨어져 현금 안주면 물건을 안주고, 채광을 더 늘려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신용이 안좋아져서 장비 등 물건을 살 때 는 꼬박꼬박 현금을 주면서, 멕시코 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금액은 1/4분기까지 800억원이였는데, 2015년 6월 무려 960억원(8,160만불)까지 증가했다.

[연도별 부가세 미환급액]                                             (단위 : 백만불)

~ 2012	2013	2014	2015. 6월	총 계
10.0	26.1	22.2	23.3	81.6

자료:광물자원공사

※ 15.9.22기준 환율 1175.6원 x 81.6백만불 = 960억원    (백재현 의원실)

광물자원공사 이사회에서는 ‘출장가서 일만 보지 말고 멕시코 정부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국민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 땅에 와있는 광물공사는 약자라고 생각하고 부가세를 안준다는 내용이 오고갔다.

○ 현재 멕시코 정부는 재정수입의 30%이상을 석유수입에서 충당하는데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 등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를 빨리 정상 생산시켜 매출을 올려 멕시코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를 환급해주지 않는 부가세와 상쇄시키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장비 발주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광물공사 대 멕시코정부와의 관계로는 원만히 진행 될 것 같지가 않자, 정부와 정부끼리 정치적·정책적으로 풀어주길 바라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볼레오에 가게 되면 멕시코 쪽의 정부 고위층과  자연스럽게 푸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광물공사가 96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멕시코 현지방문을 요청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파산직전의 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광물공사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산업부와의 빠른 협력조치를 통해 960억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아 공사를 회생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사업 투자한 금액은 17억4,690만달러(1조9,216억원)로  바하마이닝사의 부도로 인한 투자금증가와 운영사 부채까지 떠안고 자원량도 당초 50%가 축소되면서 향후 최대 1조3000억원의 손실이 전망되고 있다.

- 끝 -

별첨) 2015.4.27 광물자원공사 제1088회 이사회 회의록(관련내용 발췌)

■ 이사 박○○

■ 이사 한○○

■ 감사위원 홍○○

■ 이사 박○○

■ 이사 한○○

■ 감사위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