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유지헌 비서 (02-784-7451) (010-3678-9040)
		2015. 9. 17 (목) [문화재청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문화재청 떠나기 전, 관련 없는 해외출장? 포상휴가?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여전히 인터넷 표절

□ 공무국외여행은  공직자가 공무의 수행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또는 출장을 통해, 업무협의 및 출장국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

□ 이러한 이유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예산 72억원 사용

- 2015년 올해에도 16억 5천만원 배정되어 상반기에 9억6천만원 집행됨

최근 5년간 국외출장 현황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건수	인원(명)
2010년	1,459,443	1,333,924	171	525
2011년	1,607,047	1,520,200	139	574
2012년	1,690,856	1,532,590	155	552
2013년	1,810,555	1,662,649	163	566
2014년	1,785,654	1,153,934	117	361

※ 2015년 9월 문화재청 정원 : 916명

- 2010년~2013년 정원의 50% 이상, 2014년에도 30%이상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옴.

□ 공무국외여행은 다녀온 공무원은 공무국외여행 목적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함

- 저희 의원실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와 작성한 결과보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됨

① 다음 블로그,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등 인터넷 자료 베낌

- 심지어, 먼저 다녀온 동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경우도 있음

- 정리를 하면, 인터넷 자료를 보고 베낀 자료를 또 다음에 다녀온 사람이 베낀 자료를 또 베끼는 말도 안되는 행위가 발생한 것임

② 시사점도 개인블로그의 내용을 베낌

- 시사점(=느낌점)까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서 베껴 제출

- 이러한 이유로,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여행 이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 문화재청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 2014년 10월1일 문화재청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불식 하고, 공무국외여행의 원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제도개선 세부계획을 실시.

-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특정 목적을 제외한 외유성 소지 공무국외여행을 금지

(2)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강화

(3) 끝으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 그렇다면 이러한 발표 이후 이루어진 공무국외여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봄

□ 이러한 개선책 이후에도 인터넷 베끼기, 외유성 여행은 여전히 이루어 짐

* 문제□ 여전히 인터넷 자료를 베끼고 있음

※ 베낀 사례

- 2015. 5.21.(목)～5.29.(금) / 궁궐의 근대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외 사례 조사」 결과

- 2015. 5. 31.(일)～ 6. 5.(금) / 근대문화유산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보존․활용 현황 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여전히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베끼고 있음

* 문제□ 일을 할 사람이 가야지, 그만둘 사람이 가는게 말이 되냐?

□ 2015. 5. 31.(일)부터~ 2015. 6. 5.(금)까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정세웅과장은 근대문화유산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보존․활용 현황 조사를 위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남.

- 정세웅 근대문화재과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문화재청을 떠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으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 출장국의 선진화 제도와 정책을 배워와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혈세를 드려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주는거 아닌가?

⇒ 이미 문화재청을 떠나 문체부로 갈 사람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옴

- 문체부로 복귀하기 전 포상휴가!!

* 문제□ 관련없는 근대문화재과에서 사례조사 하는 이유?

※ 근대문화재란, 근대개항기(1876년) 이후의 문화재를 말하며, 최대 50년 이상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등록

-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근대문화재과에 연락하여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되 어떤 업무를 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저희는 국내 근대문화재만 관할하지 세계문화유산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입니다.”라고 답변함

- 현재 문화재청에서 세계문화유산 업무는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한다고 함.

- 그런데,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세계문화유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근대문화재과에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조직ㆍ예산․법률ㆍ지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사례조사를 나간 것이 맞지 않음

- 여행일정을 살펴보았더니, 민족역사박물관, 호치민박물관이 근대문화재와 관련 있다고 제외 하더라도, 여행일정 5일중 3일을 세계문화유산들을 방문한 것이 맞는지, 세계문화유산 구경하러 간 거 아닌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