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2015.9.10.)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4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실태분석결과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정규직 비율 144.7%로 가장 높아

● 무역보험공사, 비정규직 임금 25%로 가장 낮아

● 한전KPS 등 20개 기관, 팀장급이상 여성 한명도 없어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 정규직 중 장애인 한명도 없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인 현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이 산자위 산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

비정규직 실태 : <표 1>, <표 2>

먼저 47개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 1>을 보면 정규직수 대비 비정규직수의 평균비율은 4.3%였는데, 이중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무려 144.7%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세라믹기술원 94.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5.7%, 한국특허정보원 61.3%, 한국발명진흥회 53.4% 등 5개 기관의 비정규직수가 정규직수의 50%를 초과할 만큼 비정규직이 많았음. 이곳 5개 기관들은 비정규직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음.

또한 47개 기관 중 비정규직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강원랜드로 535명이나 되었으며, 한전KPS 438명, 한국전력 324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23명, 한전KDN 266명, 한국수력원자력 230명, 한국특허정보원 106명, 한국산업단지공단 105명, 한국세라믹기술원 102명 등 9개 기관은 비정규직 수가 100명이 넘었음.

순위	기관명	정규직수(A) (단위:명)	비정규직수(B) (단위:명) (괄호는 순위)	비정규직 비율(B/A)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8	55	144.7%
2	한국세라믹기술원	108	102(9)	94.4%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77	323(4)	85.7%
4	한국특허정보원	173	106(7)	61.3%
5	한국발명진흥회	103	55	53.4%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6	12	46.2%
7	창업진흥원	47	13	27.7%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0	18	25.7%
9	한국산업단지공단	464	105(8)	22.6%
10	한전KDN	1,242	266(5)	21.4%
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0	41	19.6%
12	강원랜드	3,048	535(1)	17.6%
1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8	4	14.3%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29	54	12.6%
15	한국벤처투자	43	5	11.6%
16	무역투자진흥공사	685	74	10.8%
17	한전KPS	4,943	438(2)	8.9%
18	한국광물자원공사	535	47	8.8%
19	전략물자관리원	37	2	5.4%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6	6	5.2%
21	원자력환경공단	267	13	4.9%
22	한국전력기술	2,194	89	4.1%
23	중소기업유통센터	130	5	3.8%
24	한국석유관리원	310	11	3.5%
25	기초전력연구원	31	1	3.2%
26	한국광해관리공단	217	7	3.2%
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8	6	2.9%
28	한국가스기술공사	1,276	35	2.7%
29	한국에너지공단	495	13	2.6%
30	한전원자력연료	1,016	26	2.6%
31	한국수력원자력	9,816	230(6)	2.3%
32	한국전력	19,899	324(3)	1.6%
33	중소기업진흥공단	842	13	1.5%
34	한국지역난방공사	1,405	14	1.0%
35	한국가스공사	3,485	30	0.9%
36	한국전기안전공사	2,597	21	0.8%
37	무역보험공사	517	3	0.6%
38	한국동서발전	2,240	12	0.5%
39	한국가스안전공사	1,204	6	0.5%
40	대한석탄공사	1,359	6	0.4%
41	한국석유공사	1,400	3	0.2%
42	한국남동발전	1,994	1	0.1%
43	한국중부발전	2,262	1	0.04%
44	전력거래소	331	0	0.0%
45	한국남부발전	1,991	0	0.0%
46	한국서부발전	2,041	0	0.0%
47	한국디자인진흥원	105	0	0.0%
47개 기관 전체 평균				4.3%

<표 1> 산자위 산하 47개 기관 정규직수 대비 비정규직수 비율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표 2>를 보듯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임. 47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 수준이었는데, 이중 무역보험공사의 경우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겨우 25%에 지나지 않아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음.

47개 산하기관 중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50% 미만) 기관은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해 한국가스공사 25.8%, 한전KDN 31.5%, 한국세라믹기술원 35.2%, 한국석유관리원 35.8%, 한국전력 37.6%, 한국벤처투자 37.7%, 한국전기안전공사 4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2.1%, 한국남동발전 42.1%, 한전원자력연료 42.6%, 한국중부발전 42.7%, 무역투자진흥공사 43.8% 한전KPS 44.4%, 한국동서발전 45.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7%, 원자력환경공단 49.7% 등 총 17개 기관이나 되었음.

순위	기관명	정규직 평균임금(A) (단위:천원)	비정규직 평균임금(B) (단위:천원)	비정규직 임금비율(B/A)
1	무역보험공사	88,000	22,000	25.0%
2	한국가스공사	78,433	20,212	25.8%
3	한전KDN	66,612	21,000	31.5%
4	한국세라믹기술원	81,227	28,592	35.2%
5	한국석유관리원	55,690	19,959	35.8%
6	한국전력	74,537	28,061	37.6%
7	한국벤처투자	79,928	30,160	37.7%
8	한국전기안전공사	58,452	24,367	41.7%
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5,575	31,796	42.1%
10	한국남동발전	76,885	32,400	42.1%
11	한전원자력연료	63,434	27,036	42.6%
12	한국중부발전	76,507	32,674	42.7%
13	무역투자진흥공사	74,358	32,564	43.8%
14	한전KPS	76,711	34,095	44.4%
15	한국동서발전	79,410	35,994	45.3%
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8,503	37,451	47.7%
17	원자력환경공단	63,571	31,568	49.7%
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7,676	28,877	50.1%
19	창업진흥원	60,825	30,529	50.2%
2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0,337	30,289	50.2%
21	대한석탄공사	57,846	29,070	50.3%
22	한국특허정보원	50,759	26,442	52.1%
23	한국수력원자력	79,947	42,173	52.8%
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9,111	38,777	56.1%
25	한국석유공사	81,157	46,410	57.2%
26	전략물자관리원	51,350	30,407	59.2%
2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4,973	38,646	59.5%
28	강원랜드	67,494	41,345	61.3%
29	한국가스안전공사	60,650	37,330	61.5%
3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7,895	36,208	62.5%
31	한국광물자원공사	59,768	39,086	65.4%
32	한국광해관리공단	67,033	43,983	65.6%
33	중소기업유통센터	52,561	34,725	66.1%
34	한국산업단지공단	69,486	46,547	67.0%
35	한국에너지공단	58,301	40,281	69.1%
36	중소기업진흥공단	72,839	50,520	69.4%
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4,083	52,073	70.3%
38	한국전력기술	78,000	64,000	82.1%
39	한국발명진흥회	55,223	46,423	84.1%
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9,403	34,201	86.8%
41	기초전력연구원	43,141	39,176	90.8%
42	한국가스기술공사	65,291	62,449	95.6%
43	한국지역난방공사	69,028	68,802	99.7%
44	전력거래소	87,926	비정규직 없음
45	한국남부발전	78,270	비정규직 없음
46	한국서부발전	79,239	비정규직 없음
47	한국디자인진흥원	56,507	비정규직 없음
47개 기관 전체 평균				54.0%

<표 2> 산자위 산하 47개 기관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임금 비율

2. 여성 정규직 실태

또한 <표 3>을 보면 47개 산하기관의  정규직 중 여성비율 평균은 13%에 지나지 않았음.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한전KPS는 3%로 가장 낮았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 4%, 한국전기안전공사 5%, 한전원자력연료 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 한전KDN 9%, 한국전력기술9% 등 9개 기관은 여성 정규직비율이 10% 안 되는 상황이었음.

뿐만 아니라 47개 산하기관 중 팀장급 이상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이 있었는데,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전력거래소,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원자력환경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한국특허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20개 기관이나 되었음.

순위	기관명	총 정규직수 (A) (단위;명)	여성 정규직수(B) (단위:명)	여성 정규직 비율(B/A)	팀장급 이상 여성수
1	대한석탄공사	1,359	35	3%	3
2	한전KPS	4,943	155	3%	0
3	한국가스기술공사	1,276	45	4%	0
4	한국전기안전공사	2,597	117	5%	1
5	한전원자력연료	1,016	78	8%	0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77	29	8%	2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6	2	8%	0
8	한전KDN	1,242	108	9%	3
9	한국전력기술	2,194	208	9%	3
10	한국수력원자력	9,816	971	10%	1
11	한국남동발전	1,994	200	10%	1
12	한국가스공사	3,485	362	10%	5
13	한국중부발전	2,262	236	10%	0
14	한국지역난방공사	1,405	151	11%	2
15	전력거래소	331	36	11%	0
16	한국남부발전	1,991	220	11%	0
17	한국동서발전	2,240	257	11%	0
18	한국서부발전	2,041	236	12%	1
19	한국세라믹기술원	108	14	13%	2
20	한국가스안전공사	1,204	165	14%	0
21	원자력환경공단	267	44	16%	0
22	한국전력	19,899	3,310	17%	2
23	한국석유공사	1,400	237	17%	2
24	한국석유관리원	310	57	18%	1
2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8	7	18%	0
26	한국광해관리공단	217	45	21%	1
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8	44	21%	14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0	15	21%	0
29	무역투자진흥공사	685	153	22%	8
30	기초전력연구원	31	7	23%	0
31	중소기업진흥공단	842	196	23%	2
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6	29	25%	1
33	한국산업단지공단	464	119	26%	1
34	한국광물자원공사	535	141	26%	3
35	한국에너지공단	495	132	27%	1
36	전략물자관리원	37	10	27%	0
37	한국발명진흥회	103	29	28%	0
38	중소기업유통센터	130	40	31%	0
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0	66	32%	10
40	무역보험공사	517	164	32%	2
41	창업진흥원	47	15	32%	1
42	강원랜드	3,048	992	33%	14
43	한국벤처투자	43	14	33%	0
44	한국특허정보원	173	58	34%	0
45	한국디자인진흥원	105	38	36%	1
4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29	160	37%	0
4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8	11	39%	0
47개 기관 전체평균				13%	0.12%

<표 3> 산자위 산하 47개 기관 정규직수 대비 여성정규직수 비율

3. 장애인 정규직 실태

장애인에 대한 47개 산하기관의 정규직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비율은 3%였음.    그러나 이중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은 정규직 장애인 이 단 한명도 없었음.

또한 47개 기관 중 팀장급 이상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곳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발명진흥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특허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전력기술, 기초전력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9개 기관이나 되었음.

순위	기관명	총 정규직수 (A) (단위:명)	장애인 정규직수(B) (단위;명)	장애인 정규직 비율(B/A)	팀장급 이상 장애인수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6	0	0%	0
2	한국세라믹기술원	108	0	0%	0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8	0	0%	0
4	전략물자관리원	37	0	0%	0
5	한국발명진흥회	103	0	0%	0
6	창업진흥원	47	0	0%	0
7	한국벤처투자	43	0	0%	0
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8	0	0%	0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8	1	0.5%	0
10	중소기업유통센터	130	1	1%	0
11	한국특허정보원	173	2	1%	0
12	한국광해관리공단	217	3	1%	0
13	무역보험공사	517	9	2%	1
14	한국석유공사	1,400	26	2%	1
15	원자력환경공단	267	5	2%	2
16	강원랜드	3,048	68	2%	13
17	한국산업단지공단	464	11	2%	3
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0	5	2%	4
1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6	3	3%	1
20	중소기업진흥공단	842	22	3%	2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77	10	3%	0
22	한국전기안전공사	2,597	69	3%	3
23	한전원자력연료	1,016	27	3%	1
24	대한석탄공사	1,359	37	3%	6
25	한국가스안전공사	1,204	33	3%	1
26	한국가스공사	3,485	98	3%	5
27	한국에너지공단	495	14	3%	0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0	2	3%	0
29	한국전력	19,899	575	3%	18
30	한전KDN	1,242	36	3%	7
31	한국가스기술공사	1,276	38	3%	3
32	한국서부발전	2,041	62	3%	1
33	한국전력기술	2,194	67	3%	0
34	한국남부발전	1,991	63	3%	1
35	한국지역난방공사	1,405	45	3%	1
36	기초전력연구원	31	1	3%	0
37	한국중부발전	2,262	73	3%	2
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29	14	3%	1
39	한전KPS	4,943	162	3%	3
40	전력거래소	331	11	3%	2
41	한국동서발전	2,240	76	3%	3
42	한국수력원자력	9,816	336	3%	12
43	한국광물자원공사	535	19	4%	0
44	한국남동발전	1,994	74	4%	1
45	한국디자인진흥원	105	4	4%	2
46	한국석유관리원	310	12	4%	1
47	무역투자진흥공사	685	31	5%	0
47개 기관 전체평균				3%	0.14%

<표 4> 산자위 산하 47개 기관 총 정규직수 대비 장애인 정규직수 비율

4. 13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대상기관의 비정규직/여성/장애인 실태

마지막으로 47개 산하기관 중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받았던 13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로 47개 전체 기관의 평균 54% 보다 11%나 훨씬 낮았으며, 팀장급 이상 여성수와 장애인 수도 0.06%와 0.11%로 전체 평균 0.12%와 0.14%보다 배 이상이나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순위	기관명	정규직 평균임금(A) (단위:천원)	비정규직 평균임금(B) (단위:천원)	비정규직 임금비율 (B/A)	팀장급 이상 여성수 (단위:명)	팀장급 이상 장애인수 (단위:명)
1	무역보험공사	88,000	22,000	25.0%	2	1
2	한국가스공사	78,433	20,212	25.8%	5	5
3	한국전력	74,537	28,061	37.6%	2	18
4	한국남동발전	76,885	32,400	42.1%	1	1
5	한국중부발전	76,507	32,674	42.7%	0	2
6	무역투자진흥공사	74,358	32,564	43.8%	8	0
7	한국동서발전	79,410	35,994	45.3%	0	3
8	대한석탄공사	57,846	29,070	50.3%	3	6
9	한국수력원자력	79,947	42,173	52.8%	1	12
10	한국석유공사	81,157	46,410	57.2%	2	1
11	한국광물자원공사	59,768	39,086	65.4%	3	0
12	한국남부발전	78,270	비정규직없음		0	1
13	한국서부발전	79,239	비정규직없음		1	1
13개 기관 평균				43%	0.06%	0.11%
47개 기관 전체평균				54%	0.12%	0.14%

<표 5> 13개 국정조사 대상기관 비정규직/여성/장애인 근로자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