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전남‧전북‧광주‧제주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가출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돼야

- 광주광역시 내 청소년 가출 신고 건수 2012년 1,386건, 2013년 1,098건, 2014년

1,011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 광주시 내 총 6곳의 쉼터 중 광주시 교육청이 1곳 위탁 운영 하고 있어

- 15년 3월 개소 이래 쉼터를 이용한 학생은 30명에 불과

- 일시쉼터로 운영하고 있어 24시간 밖에 머물수 없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곳에

머물고 있어

-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통한 범죄 노출 우려

- 전북 등도 청소년 쉼터 운영 고려해 봐야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지난 3월 봉천동 한 모텔에서 가출청소년 여중생이 용돈벌이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다가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 이러한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의원실 확인 결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관련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최근 가출청소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가출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찰청이 제출한 ‘각 시𐩐도별 가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연도별 가출 청소년 신고 건수는 2012년 1,386건, 2013년 1,098건, 2014년 1,011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가출 청소년 신고가 접수됨.

◎ 가출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유일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광주 내 청소년 보호쉼터는 각 6곳뿐임. ‘일시쉼터(24시간 이내, 8명 수용)’ 2개소, 45인승 버스로 이동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이동쉼터’ 1개소, ‘단기쉼터(3개월 내외, 20명 수용)’ 2개소, ‘중장기(2년 내외, 10명 수용)’ 2개소로 구분됨. 이 중 ‘일시쉼터’ 1곳을 광주시교육청이 15년 3월부터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5곳은 시에서 운영함.

◎ 광주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하루에 8명 정도 수용 가능함. 광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쉼터 내 청소년 수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3월 개소 이래 8월 말 기준으로 쉼터가 수용한 청소년은 총 30명 뿐임.

◎ 문제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일시 쉼터라 24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그냥 돌아간다는 것임. 학생들이 원하면 쉼터에서 학생들이 일정기간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 쉼터 내 상황도 열악함.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음. 학생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청소년 쉼터에서 수용인원이 적다 보니 청소년들이 마땅히 찾을 곳이 없어 밖으로 떠돌게 되는 것임. 청소년쉼터에 머물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인터넷 카페 및 밀집지역에서 가출팸(가출청소년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 청소년 소모임을 말함)을 모집해 숙식 해결

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지인의 집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장소제공자를 구한 후 숙박을 해결한다는 것임. 숙박을 해결하지 못하는 날에는 찜질방, PC방, 만화방 등을 찾는다고 함.

◎ 가출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카페 ‘가출한사람들의놀이터’(회원수 5535명, 9월1일 기준)에는 하루 평균 30건의 가출팸 모집글이 게시됨. 대부분 사는 지역, 게시자의 나이 및 성별 등만을 공개한 후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음. 해당 카페의 ‘도움드려요’ 카테고리에는 가출청소년에게 금전 및 숙식을 제공하는 도움 제공자의 글이 하루 평균 10여건 게시되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임.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전북 교육청은 현재 가출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선도위원 제도를 운영함. 사전적으로 선도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함. 하지만 쉼터 등을 운영해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출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기 바람.

<질의자료>

【가출청소년 카페 캡쳐】

가출청소년 유혹 사례	피해사례에 올라온 메신저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