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9월 21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어린이성범죄 2014년 전년대비 63% 증가 성인성범죄 2012년 대비 2014년 1.4배 증가 대구 99년 이후 미제사건 최다 발행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미제사건전담수사팀 2명에 불과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8.2%에 불과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 인정되도 징계받는 경찰관은 없어 대구청 경찰고위직 아들 의경배치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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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성범죄 2014년 전년대비 63% 증가

❍ 대구지역 어린이 성범죄가 2013년 주춤했다가 2014년 급증하고, 2015년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임.

- 2012년 50건이던 어린이 성범죄는 2013년 39건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2014년 62건으로 63% 증가, 2015년 8월 현재도 증가추세 지속

- 구별로 보면 북구와 달서구가 어린이 성범죄 최다 발생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다른 구와는 달리 일선 경찰서가 2개씩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성범죄 발생현황 >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8월
계	190	50	39	62	39
중구	7	1	0	3	3
동구	27	5	2	11	9
서구	25	8	7	7	3
남구	19	5	8	5	1
북구	34	13	4	13	4
수성구	29	7	8	8	6
달서구	35	7	9	11	8
달성군	14	4	1	4	5

❏ 성인성범죄 2012년 대비 2014년 1.4배 증가

❍ 20세 이상의 성인 성범죄의 경우도 2012년에 비해 2014년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인범죄의 경우는 달서구, 중구 북구 순임.

< 성인 성범죄 발생 현황 >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8월
계	2687	586	859	820	422
중구	413	80	125	138	70
동구	336	55	134	104	43
서구	264	68	102	55	39
남구	246	60	70	83	33
북구	406	90	86	162	68
수성구	400	90	137	110	63
달서구	517	124	172	128	93
달성군	105	19	33	40	13

- 노웅래의원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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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99년 이후 미제사건 최다 발행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19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던 전국의 미제사건 20건 중 대구지역이 6건으로 최다

< 1999년 이후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던 미제사건 현황 >

연 번	발생일자	관 서	사 건 명	비 고
1	99. 01. 10	부산 남부	용호동 서○○(53) 부부 강도살인사건
2	99. 01. 30	경기 의정부	윤락녀 신○○(45세) 살인사건
3	99. 3 .18	서울 영등포	영등포 농협강도사건
4	99. 05. 20	대구 동부	김○○(6세)어린이 황산테러사건	1
5	99. 05. 11	경남 진주	개인택시 구○○(54세) 살인사건
6	99. 11. 05	제주 제주동부	○○갈비앞 변호사 이○○(44세) 살인
7	00. 03. 01	대구 동부	대구 동구 신암3동 경찰관 총기피탈 사건	2
8	00. 08. 05	인천 계양	작전동 안○○(7세,여)어린이 살인사건
9	01. 07. 04	울산 중부	○○단란주점 이○○(40세,여)등 2명 살인사건
10	01. 12. 11	대구 달서	월암동 중소기업은행 강도사건	3
11	01. 12. 21	충남 대전둔산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사건
12	02. 04. 18	경기 시흥	도창농협 강도사건
13	02. 09. 20	전북 전주북부	금암2파출소 경찰관 살인사건
14	03. 07. 22	대구 중부	총기사용 400만원 강취사건	4
15	03. 11. 05	경기 포천	여중생 엄○○(14세) 살인사건
16	04. 05. 02	충남 서천	영보 카센타 살인․방화사건
17	04. 09. 19	대구 중부	요구르트 독극물 투입사건	5
18	04. 10. 27	경기 화성	여대생 노○○(21세) 실종사건
19	08. 05. 30	대구 달성	女 초등생 허○○(11세) 납치 살인사건	6
20	09. 02. 01	제주 제주서부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 사건

❏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미제사건전담수사팀 구성

❍ 대구청 전담수사팀 2명으로 구성- 9월7일 전담반 구성

- 5년이상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

- 미제사건의 특성상 새로운 제보나 단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대구청 전담수사팀 2명이 다뤄야 할 사건은 총 9건

연번	죄명	발생일시 및 장소	사 건 내 용	피해자 (나이)	수사본부 설치현황
1	강도 살인	’01. 12. 8. 01:25경 남구 봉덕1동 595-6 경북총포사	불상자가 총포사에 침입,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	정 0 0 (65세, 남)	’01. 12. 11. 수사본부 ⇒ ’09. 4. 6. 수사전담팀 전환 수사
2	살인	’04. 6. 25. 06:30∼08:30경 북구 침산2동 15-47 티파니노래방 내	불상의 피의자가 노래방 내에서 여종업원의 가슴 부위 등을 칼로 찔러 살해	안 0 0 (44세, 여)
3	살인	’06. 4. 2. 22:50경 북구 침산2동 소재 방천숯불막창 앞 노상	불상의 용의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1회 찔러 살해	서 0 0 (14세, 여)
4	살인	’07. 1. 23. 18:30경 달서구 용산동 230 앞 노상	50대 전후의 용의자가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살해	권 0 0 (47세, 남)
5	납치 살인	’08. 5. 30. 04:10경 달성군 유가면 용봉리 67-4 家내 및 인근 야산	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 家에 침입,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납치ㆍ살해 후 인근 야산에 사체 유기	허 0 0 (11세, 여)	’08. 6. 5. 수사본부 ⇒ ’11. 6. 21. 수사전담팀 전환 수사
6	살인	’09. 2. 4. 20:03경 수성구 범어동 13-12 아지트노래방	불상의 피의자 노래방 6번룸에서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류 0 0 (48세, 여)
7	살인	’10. 1. 30. 시간불상경 달서구 달서구 본리동 성당래미안 213동 1702호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가위로 찔러 살해(피의자 남편 이 0 0 47세)	이 0 0 (43세, 여)
8	살인	’10. 3. 9. 19:40경 수성구 상동 류준 헤어샵	불상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내실에서 흉기로 목과 등 부위 등을 찔러 살해	류 0 0 (53세, 여)
9	음독 사망	’04. 9. 19. 달성공원 물개 사육장 뒤편 벤치	불상의 피의자가 살충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발생장소에 놓아 둔 것을 피해자인 노숙자가 마신 후 사망한 것임	전 0 0 (63세, 남)	’04. 9. 19. 수사본부 ⇒ ’06. 2. 27. 수사전담팀 전환

노웅래의원 “1999년 이후 수사본부가 꾸려진 전국의 20개 미제사건 중 대구지역 사건이 6개나 된다.”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 지방청별로 미제사건전담팀이 꾸려졌는데 대구청의 경우 겨우 2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 미제사건전담팀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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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8.2%에 불과

❍ 최근 3년간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의 인용률이 8.2%에 불과함.

< 최근3년간 대구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38	1	2.6%
2014년	46	5	10.9%
2015. 7월	38	4	10.5%
합계	122	10	8.2%

❍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 5.4%

< 최근3년간 전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구 분	심의건수	이의인정건수	인용률
2013년	670	49	7.3%
2014년	1,132	58	5.1%
2015. 7월	563	21	3.7%
합계	2,365	128	5.4%

☞ 전국 평균보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인용률이 높은 것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가 내부위원 1명에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내부위원 1명 참석, 외부위원 중심 운영

❏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이의 인정 결과도 효력 없음

❍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진 대부분의 경우 주의조치로 끝남

구 분	이의인정건수	조치사항		징계현황
		주의	청문통보
2013년	1	1	0	0
2014년	5	2	3	0
2015. 7월	4	3	1	0

❍ 더불어 수사이의가 받아들여져도 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없음.

노웅래의원은 “유명무실한 수사이의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수사이의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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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청 경찰고위직 아들 의경배치 특혜 의혹!

❍ 서울신문 7월 22일자 보도 대구경찰청 윤모 총경 특혜의혹 제기

- 대구청 소속 윤모 경무과장 아들 대구청 의경소대 자체경비대 근무는 것으로 나타남.

❍ 윤모 경무과장은 2015년 7월 17일 대구지방청 경무과장으로 근무

❍ 아들인 윤모 의경의 경우 대구 남부서 방범수찰대에서 4개월간 근무 후

- 2014년 10월부터 대구청 의경소대 자체경비대에서 근무

- 2015년 7월 22일부터 대구 중부서 112타격대로 옮김.

❏ 대구청 자체경비대로 배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 대구관내 의경이 900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대구청 자체경비대는 인원이 14〜15명 정도임. 특히 윤모 의경이 배정되었던 2014년도는 1년에 12명만 모집한 상황

< 최근 3년간 대구청 자체경비대에 전입 인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인 원	8	12	15

☞ 대구청 자체경비대라는 편한 보직으로 옮길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관 고위직인 아버지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 자체경비대에서 중부서 112타격대로 배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 아들 윤모 의경은 대구청 자체경비대에서 7월 22일 중부서 112타격대로 배치

- 이는 서울신문에서 경찰고위직 아들 의경배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 날짜와 일치

☞ 서울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 부서에 자신의 아들을 근무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자리를 이동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윤모 경무과장은 자신이 경무과장으로 부임 후 5일만에 아들을 중부경찰서로 이동시킴.

☞ 대부분의 경우 자체경비대에서 전출할 경우 원 소속지인 방범순찰대로 복귀하는 것이 통상적임.

< 대구청 자체경비대에서 타 부대로 전출한 사례 >

구 분	성 명	입대후 첫 근무지	자체경비대 근무 개월수	전출부대
2015년	윤 〇〇	남부서 방범순찰대	10개월	중부서 112타격대
2014년	해 당 없 음
2013년	한 〇〇	남부서 방범순찰대	7개월	서부서 방범순찰대
	이 〇〇	서부서 방범순찰대	1개월	서부서 방범순찰대

☞ 그러나 윤모 의경의 경우는 방법순찰대가 아닌 112타격대 즉 청사보초 업무를 하는 쉬운 보직으로 이동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있음.

노웅래의원은 경찰관 고위직들의 아들 의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구청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