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10월 1일(목)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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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30% 불과

-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함에도 161개 시군구에 미설치, 영유아보육법 위반

전북, 전주시․군산시․익산시․고창군 등 설치돼, 36% 설치율

“법에 따라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되어야”

“86개 센터 총괄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도 7개월째 공석으로 방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수년째 20%(2016년 기준 29.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 중 67개소에만 설치되어 나머지 161개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시와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6곳 모두 있지만, 전남의 경우 도에 1곳이 있을 뿐, 22개 시‧군에는 단 한 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도 1개소가 전주시에 있고,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 4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설치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설치하였고, 올해 설치한 전주시, 고창군, 익산시 세 곳 중 고창군과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설치비 지원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자체예산만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여, 전국 161개 미설치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하면서,  CCTV 설치뿐 아니라, 상담전문요원, 대체교사, 보조교사 확충 등 교사 처우개선과 보육 현장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 중 상담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해, 보육교직원의 정서 및 심리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161개 시군구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2016년 예산안에는,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94개 중앙센터, 시도 및 시군구 센터 각 1명씩 배치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19명(중앙 1명, 시도센터 18명)분 예산 3억 원 만이 반영되었다. △대체교사 예산도 교통수당과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정부안에는 오직 인건비만이 반영되었으며, 대체교사 지원 사유도 연가, 보수교육으로 축소되었고, 지원인원도 1/3 수준으로 줄어 1,036명만이 반영된 102억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보조교사 예산도 정부안에서는 4대보험 부담금이 제외되었고, 지원인원도 1/3 수준으로 감소한 12,344명이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기준 역시 엄격해졌다.

김성주의원은 “사실상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대책이 정부에 의해 대폭 후퇴된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기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의원은 전국 86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7개월 이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장기간 공석이라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첨부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미설치 현황

[첨부2] 최근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미지원 현황

[첨부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미설치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미설치 현황
(단위:지역수,%)
구분		시도수	시군구수	설치현황	미설치현황	설치비율 (시도+시군구)
합 계		18	228	67	161	37.3%
서울특별시	소 계	1	25	25	0	96.2%
	종로구		1	1
	중구	1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1	1
	마포구		1	1
	양천구		1	1
	강서구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부산광역시	소 계	1	16	3	13	25.0%
	중구		1		1
	서구		1		1
	동구		1		1
	영도구		1		1
	부산진구		1	1
	동래구		1		1
	남구		1		1
	북구		1		1
	해운대구		1		1
	사하구		1		1
	금정구		1		1
	강서구		1		1
	연제구	1	1		1
	수영구		1		1
	사상구		1	1
	기장군		1	1
대구광역시	소 계	1	8	0	8	12.5%
	중구		1		1
	동구		1		1
	서구	1	1		1
	남구		1		1
	북구		1		1
	수성구		1		1
	달서구		1		1
	달성군		1		1
인천광역시	소 계	1	10	5	5	60.0%
	중구		1		1
	동구		1		1
	남구		1	1
	연수구		1	1
	남동구	1	1		1
	부평구		1	1
	계양구		1	1
	서구		1	1
	강화군		1		1
	옹진군		1		1
광주광역시	소 계	1	5	0	5	20.0%
	동구		1		1
	서구		1		1
	남구		1		1
	북구	1	1		1
	광산구		1		1
대전광역시	소 계	1	5	0	5	20.0%
	동구		1		1
	중구		1		1
	서구		1		1
	유성구	1	1		1
	대덕구		1		1
울산광역시	소 계	1	5	2	3	60.0%
	중구		1	1
	남구	1	1	1
	동구		1		1
	북구		1		1
	울주군		1		1
세종특별자치시	소 계	1	0	0	0	100.0%
경기도제2청사	소 계	1	10	6	4	70.0%
	고양시		1	1
	의정부시	1	1	1
	남양주시		1	1
	파주시		1	1
	구리시		1	1
	포천시		1		1
	양주시		1	1
	동두천시		1		1
	가평군		1		1
	연천군		1		1
경기도제1청사	소 계	1	21	15	6	76.2%
	수원시	1	1	1
	성남시		1	1
	안양시		1	1
	부천시		1	1
	광명시		1	1
	평택시		1	1
	안산시		1	1
	과천시		1	1
	오산시		1		1
	시흥시		1	1
	군포시		1	1
	의왕시		1	1
경기도제1청사	하남시		1		1
	용인시		1	1
	이천시		1	1
	안성시		1		1
	김포시		1	1
	화성시		1	1
	광주시		1		1
	여주시		1		1
	양평군		1		1
강원도	소 계	1	18	1	17	11.1%
	춘천시	1	1		1
	원주시		1		1
	강릉시		1	1
	동해시		1		1
	태백시		1		1
	속초시		1		1
	삼척시		1		1
	홍천군		1		1
	횡성군		1		1
	영월군		1		1
	평창군		1		1
	정선군		1		1
	철원군		1		1
	화천군		1		1
	양구군		1		1
	인제군		1		1
	고성군		1		1
	양양군		1		1
충청북도	소 계	1	11	1	10	18.2%
	청주시	1	1	1
	충주시		1		1
	제천시		1		1
	보은군		1		1
	옥천군		1		1
	영동군		1		1
	진천군		1		1
	괴산군		1		1
	음성군		1		1
	증평군		1		1
	단양군		1		1
충청남도	소 계	1	15	1	14	13.3%
	천안시		1	1
	공주시		1		1
	보령시		1		1
	아산시		1		1
	서산시		1		1
	논산시		1		1
	계룡시		1		1
	금산군		1		1
	부여군		1		1
	서천군		1		1
	청양군		1		1
	홍성군		1		1
	예산군	1	1		1
	태안군		1		1
	당진시		1		1
전라북도	소 계	1	14	4	10	35.7%
	전주시	1	1	1
	군산시		1	1
	익산시		1	1
	정읍시		1		1
	남원시		1		1
	김제시		1		1
	완주군		1		1
	진안군		1		1
	무주군		1		1
	장수군		1		1
	임실군		1		1
	순창군		1		1
	고창군		1	1
	부안군		1		1
전라남도	소 계	1	22	0	22	4.5%
	목포시		1		1
	여수시		1		1
	순천시		1		1
	나주시		1		1
	광양시		1		1
	담양군		1		1
	곡성군		1		1
	구례군		1		1
	고흥군		1		1
	보성군		1		1
	화순군		1		1
	장흥군		1		1
	강진군		1		1
	해남군		1		1
	영암군		1		1
	무안군	1	1		1
	함평군		1		1
	영광군		1		1
	장성군		1		1
	완도군		1		1
	진도군		1		1
	신안군		1		1
경상북도	소 계	1	23	1	22	8.7%
	포항시		1	1	0
	경주시		1		1
	김천시		1		1
	안동시		1		1
	구미시		1		1
	영주시		1		1
	영천시	1	1		1
	상주시		1		1
	문경시		1		1
	경산시		1		1
	군위군		1		1
	의성군		1		1
	청송군		1		1
	영양군		1		1
	영덕군		1		1
	청도군		1		1
	고령군		1		1
	성주군		1		1
	칠곡군		1		1
	예천군		1		1
	봉화군		1		1
	울진군		1		1
	울릉군		1		1
경상남도	소 계	1	18	3	15	22.2%
	창원시	1	1	1
	진주시		1	1
	통영시		1		1
	사천시		1		1
	김해시		1		1
	밀양시		1		1
	거제시		1		1
	양산시		1		1
	의령군		1		1
	함안군		1		1
	창녕군		1		1
	고성군		1		1
	남해군		1		1
	하동군		1		1
	산청군		1		1
	함양군		1		1
	거창군		1		1
	합천군		1	1
제주도	소 계	1	2	0	2	50.0%
	제주시	1	1		1
	서귀포시		1		1

[첨부2] 최근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미지원 현황

※ 2015. 8월말 현재 총 83개소 설치(중앙 1개소, 시도 18개소, 시군구 64개소)

※ 설치시 정부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센터

<최근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미지원 현황> (2015. 8월말)
연도	중앙 및 시도	설치시 정부 미지원 현황	시군구	설치시 정부 미지원 현황
2011			경기 광명시 (‘11.1.20.)	지원
			서울 서대문구 (‘11.3.1.)	미지원
			서울 양천구 (‘11.3.2.)	미지원
			서울 중구 (‘11.12.1.)	미지원
2012			서울 용산구 (‘12.1.16.)	미지원
			경기 파주시 (‘12.6.1.)	미지원
			서울 강북구 (‘12.6.13.)	미지원
2013			경기 양주시 (‘13.4.10.)	미지원
			울산 남구 (‘13.4.12.)	미지원
			인천 계양구 (‘13.7.1.)	미지원
			경기 구리시(‘13.11.26.)	미지원
2014	세종특별자치시 (‘14.11.04.)	설치비 미지원 ※ 운영비 지원	인천 서구 (‘14.2.6.)	미지원
			전북 군산시(‘14.3.3.)	미지원
			경기 과천시 (‘14.3.25.)	미지원
			부산진구 (‘14.4.11.)	지원
			부산 사상구 (‘14.9.24.)	지원
			경기 김포시 (‘14.12.22.)	지원
2015			전북 전주시(‘15.3.2.)	미지원
			경기 용인시(‘15.3.13.)	지원
			전북 고창군(‘15.4.2.)	지원
			인천 연수구(‘15.4.21.)	미지원
			충북 청주시(‘15.5.4.)	지원
			경기 남양주시(‘15.7.17.)	미지원
			전북 익산시(‘15.7.21.)	지원
총계	1	미지원 1	24	지원8, 미지원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