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월)

경쟁입찰인데 낙찰률이 100%?

- 5년 간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낙찰율 100%인 용역이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

-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는 낙찰자와 사전 유착 의심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015년 9월 15일(화)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사업 발주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업체와의 유착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지난 5년간 용역 발주 내역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낙찰률이 100%인 용역이 매년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1년 14건, 12년 21건, 13년 20건, 14년 13건, 올해 8월까지만 1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용역발주 중 낙찰률이 100%인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단위 : 건)

연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0% 낙찰건	14	21	20	13	12

주승용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 입찰이다. 몇 개의 업체가 가격을 투찰하고 기술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한 후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낙찰률이 100%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0여 건이 넘는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무리 기술력에 자신이 있고, 가격 점수가 20점에 불과하다지만 용역 입찰이라는 것이 기술평가에서 격차가 나는 경우보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산업부 소속 중기청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낙찰률이 100%인 용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

주승용 의원은 “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100%가 발생했다는 것은 낙찰자와 사전에 유착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허청장은 이를 명확히 조사해서 조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