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0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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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학위취득 유학, 미복직자 37% 육박

전병헌 의원“고급 연구인력 해외유출 방지 위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서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상태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간 115명 중, 37%에 달하는 42명이 미복직한 것으로 드러남.

❍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해외유학을 떠난 연구원은 총 11개의 출연연에 걸쳐 115명이었으며, 그중 73명이 복직하고 42명이 현지에서 퇴직해 미복직하였음.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유학인원 57명중 절반이 넘는 31명(54.4%)가 미복직해 우수 연구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인 34명을 유학 보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미복직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해, 94.1%의 높은 복직율을 보였음.

<출연연별 학위취득 유학자 복귀 현황>

기관명	유학인원(A)	미복직인원(B) (현지퇴직자)	복직인원(C)	미복직율 (B/A)	복직율 (C/A)
KIST	34	2	32	5.9%	94.1%
KISTI	6	3	3	50.0%	50.0%
ETRI	57	31	26	54.4%	45.6%
건설연	4	0	4	0.0%	100.0%
철도연	1	0	1	0.0%	100.0%
표준연	2	1	1	50.0%	50.0%
항우연	2	2	0	100.0%	0.0%
전기연	3	2	1	66.7%	33.3%
화학연	2	0	2	0.0%	100.0%
원자력	4	1	3	25.0%	75.0%
합계	115	42	73	36.5%	63.5%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병헌 의원은 “비록 연구원들이 무급휴직 상태로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하지만, 유학기간 내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 만큼 일종의 특혜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라며, “출연연 중 특히 ETRI의 경우 미복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연구원 차원의 인력 관리 및 연구환경 조성 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말함.

❍ 아울러 전 의원은 “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연구소로 다시 복직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수한 연구원들이 해외에서 학위 취득 후 ‘대한민국 출연연에서는 연구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라며, “정부는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들의 해외 유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더불어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